국민의힘, 車 관세 간담회 개최 "경쟁국과 비교우위 잃어…반(反)기업법 전면 수정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한미통상협상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로 위기에 닥쳤다고 주장하며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25% 상호관세 부과에서 15%로 합의가 돼서 굉장히 잘 했다는 자화자찬이 정부여당 일각에서 나왔다"며 "이는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서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유럽연합은 (원래) 2.5%를 적용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 동일하게 관세 15% 적용은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 만큼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미통상협상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인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한쪽에선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본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 기업들에 대미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국내에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으로 경영권 침탈 수준으로 기업을 옥죄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경영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기업의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공염불이 될 것이고 물 건너 갈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복합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중요한 과제다. 현재 남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2주 남았는데, 더 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발제에서 "현지 완성차 기업의 수입부품 관세 한시적 면제와 같이 그린필드(생산시설 직접 투자) 투자 시 필요한 수입 기자재·설비에 관세 혜택, 관세대상 자동차 부품 추가 최소화 등 필요하다"며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관세·통관 실무상 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중견기업의 실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의도한 대로 관세 조치가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제 악화 시 합의 변경·관세 및 규제 추가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회, 정부, 민간이 다각도로 지원을 지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에 나서 한미통상협상이 자동차 산업에 ▲현대·기아차 대미수출 부담에 따른 현지 생산 증대 가속 ▲한국GM 대미 수출채산성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부품업체 대미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 차질 ▲연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으로 ▲현지 투자 및 국내 생산 효율성 제고 관련 투자 등 대미수출 기업 우선 지원 ▲수출 및 대미 직접투자 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 펀드 활용 지원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원 ▲인력과 연구개발 등 자동차 산업 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빛의 속도'로 이춘석 거취 정리한 與…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또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빠른 속도로 이춘석 의원의 거취를 결정한 것은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을 공약한 가운데 지난달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놓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일부 하락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진 의원인데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제2분과장을 맡은 인사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 드러나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도 빠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민주당은 새로 법사위원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 의원은 6월 말 선출됐으므로, 임기를 한 달 정도만 채운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 "(비유하자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라며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일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휴가 중 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방안 검토하라"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철저한 진상조사 및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거론하며 "(이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뻔한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공공입찰 및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망사고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불이익이 따라야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는 대통령 발언 7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이달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날(5일) 정희민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車 관세 12.5% 왜 관철 못 했나" VS "그러면 25% 관세 받아야"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미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 우리나라가 투자·대출·보증 형식으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거면 25%를 받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이날 국회로 불러 한미통상협상 타결과 관련한 현안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나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묻자 "한미FTA는 살아 있다. 0%로 관세 면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받지만, FTA 미체결국이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15%포인트(p)가 올라간다"며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분야는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FTA 미체결국과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유지한다고 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은 조선 분야에 신조 건설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MRO(유지·보수·정비), 기자재, 향후 AI(인공지능)와 접목한 선박 자율주행이라든지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용접이라든지 토탈패키지로 제안하니 미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조선업을 잘 하는데, 이에 AI를 접목하는 것(소프트웨어)은 미국이 뛰어나다"며 "이번 협상은 소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한국에 일자리를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조선업, 중공업이든 적극적인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LA에 가서 취업도 하고 적극적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자국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2.5%인 것에 반해 우리는 한미FTA 체결로 0%인 것을 짚으며,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가 아니라 12.5%를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산업 관계자에게 15%가 잘한 협상이라고 안심하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저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할 때 FTA 체결국가이니 미체결국하고 차별성을 둬야 해 12.5%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역부족이어서 관철하지 못한 데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월30일에 협상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으면) 다음날에 25% 관세를 받았어야 한다"며 "일본은 (차 관세가) 15%인데 우리는 25%면 큰일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재차 자동차 관세 12.5%를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자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12.5%를 강력하게 주장하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면 25%를 받으라'고 했다. 제가 어떡할까 고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번 협상으로 대미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투자할 때도 그것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다"며 "국가간 협상에 따라 대기업이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조가 이에 대해서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샌드위치로 끼어서 어떡하라는 거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에서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찾은 野 지도부, 이동석 대표이사 "자율적 노사관계 정착돼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한미관세협상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청취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저희 입장에선 관세 15% 부담도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 등 경쟁국가의 메이커 간에 비교우위가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어려움은 계속 남는다"며 "이후에 세부적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것으로 5000여개의 협력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를 떠나서 국회와 기업 모두 합심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며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오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새로운 미래 신사업들이 있다. 자율주행, 피지컬AI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할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도 있다. 노사관계가 자율적 관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 부분, 인사권까지 침범당하고 저하될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사관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사관계의) 자율성도 국회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문제다. 자동차만 보지 말고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협력사의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법이든 노조법 2·3조 개정이든 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좀 더 미래를 보고 정부와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좋은 열매는 좋은 토양과 많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10~50년 뒤에 꽃을 피운다"며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쇠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라며 "이때까지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경쟁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가 무한대의 경쟁을 치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개정안도 있고 그 이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기업법"이라며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이라서 위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조법 2조 개정 같은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보는 일을 하겠다. 상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울산 공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이춘석, 국정기획위 내부 정보 취득 가능성…조직 즉시 해체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온갖 완장질과 이해 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우리 당에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라며 "이춘석 의원은 과기부에서 AI 국가 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 충돌이며 공직 윤리 위반"이라며 "나아가 이춘석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 전 위원장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하였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8월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수정 논의를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다.

정청래, 김건희 특검 출석에 "더이상 숨을 수 없다…조사 성실히 임하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것을 두고 "김건희 씨는 더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이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 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3선·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공약인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 대표는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 및 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을 갖게 된다"며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후 최종 후보자 4명의 정견 발표 후 권리당원 투표 100%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민주당,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결국 탈당

국회 본회의 중 주식을 차명거래 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저녁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오늘 이 의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면서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도 이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취급하는 수많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기 쉽다. 일종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라며 "주식 화면을 보니 네이버와 LG CNS 종목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AI(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한다"며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되어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 정도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