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추이 지켜보며 숙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히 논의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과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혼란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일안을 전달했는지 복수의 안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떤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없다"며 "당도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 지표, 지수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과 일정들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정의 주요 의제였던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는 "당은 정부의 한미통상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금융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외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이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논의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돼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행정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활용, 주거 대책, 그리고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 달라는 정청래 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