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비용때문에 안전조치 안 하는 건 바보짓이란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다.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한 국무회의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도 대통령 모두발언까지 KTV를 통해 생중계해,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그게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준비가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정해져 있다)"며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 조치를 했나, 규정을 지켰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을 아끼려는 풍토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해결책은,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산업안전) 특공대라고 했는데, (특공대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를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을 언급하며 "건설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걸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어쨌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 가능할지 체크해보자"며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가 K-문화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관계 당국은 이주 노동자,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 또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