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반대' 국민청원, 게재 9일만에 14만명 돌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으로 하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일 14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4만3527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다음날인 이달 1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지난 4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양도세는 연말 주식 처분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라며 "회피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주식과 엔비디아에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면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겠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나오면 코스피는 우상향이 어려워지고, 박스피·테마주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까지 상향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3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올렸다. 이에 투자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입장 표명 자제령을 내리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후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12월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 23일 도쿄 개최 조율 중"… 한미정상 만남 전 회동 가능성 제기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8월 하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회담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며 "날짜는 23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했고 이 대통령도 일본 방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李 세제개편안, 효율성 좇아야 할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 추구"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큰 문제점은 효율성을 좇아야 하는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7일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 했는데, 막상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송 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를 두고도 "연말이 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개미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정책을 하면서 코스피5000을 한다고 주장하니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권 거래세도 계속 인하를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0.2%로 다시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거래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개미 투자자에겐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법인세 과표별 1%포인트 인상을 두고는 "경기가 좋지 않고 한미관세협정 등 기업에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에 나서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증권거래세 0.2%만 받고 나머지는 모든 세금이 없다.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에만 20%를 부과한다"며 "한국은 양도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고 배당세도 있고 모든 세금이 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는 경제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에 더해 투자심리"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며 코스피5000시대라는 정부의 목표와는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과중한 법인세 4단계 구조와 최고세율은 현재 경제 현실이나 자본의 이동성 측면 등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을 두곤 "장기투자에 대해 배려가 없는 우리 주식 관련 세제에서 매년 연말에 매매를 유인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인상도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중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 文 전 대통령 예방…조국 사면 이야기는 안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의 만남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전현희·이언주·한준호·김병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만남을 가졌다. 정 대표는 평산마을을 찾기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훔쳤고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정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다. 이후 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정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하셨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국민 기대가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 대표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이 매우 고무적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북)에서도 변화가 있겠으니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권 대변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여부 등 사면에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단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여론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찬탄·반탄 '2대2' 구도 확정, 본선은 당심 80% 반영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의 본선 진출자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 순) 후보로 결정되며, 찬탄파와 반탄파의 2대2 구도가 짜여졌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8차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본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에선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했는데, 주진우 후보가 탈락했다. 본선 진출자가 확정된 만큼, 당 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반대하고 당이 화합과 단결해야 한다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지금의 당 상황에 책임 있는 자들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다만, 본선에서 당심 80%, 민심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심에서 앞서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예비경선 때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한 찬탄파 후보들이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전략을 펼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당 대표 선거는 본선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 실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면, 665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39.5%로 1위를 기록했다. 장동혁 의원은 22.2%로 2위, 주진우·조경태 의원이 각각 8.4%로 공동 3위, 안철수 의원은 6.6%였다.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조사(18세 이상 2018명)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20.3%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7.2%, 장동혁 의원 10.7%, 안철수 의원 9.6%, 주진우 의원 5.0% 순이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4일 3일간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됐고, 전체 표본수는 2018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표본수는 665명이며, 표본오차는 ±3.8%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고위원 선거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가나다 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은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컷오프 없이 본선을 치른다. 신동욱·최수진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원외다.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을 선출한다. 최고위원 선거는 역시 당심 80%와 민심 20%를 반영한다. 당헌·당규상 본선에서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 4위 득표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양향자 후보와 최수진 후보 중 1명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은 3위안에 들어야 당선될 수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당심의 비율이 높은 탓에 선거 구도도 반탄파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반탄파는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최수진 후보로 분류되고 찬탄파는 김근식·양향자 후보로 분류된다.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본선 진출

[속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본선 진출

민주당 "'K-스틸법'으로 韓 철강 산업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수소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은 철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금 철강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며 "온실가스의 감축도 시급한과제다. 수소 환원 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선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강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국 효자 수출 품목인 철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맹공 "특검 수사 제안"

국민의힘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전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의 주식 투자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며 "'이 전 위원장의 주식 계좌는 과연 하나뿐인가', '네이버와 LG CNS의 국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전 위원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당장 AI 국가대표 사업의 주무 부처 장관이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LG AI 연구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LG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성숙 중기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라며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은 궁금해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의원 300명에 대한 조사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