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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화연합, "대통령실 허위감사로 단체 명예훼손 심각"

대통령실의 지난 6월 시민단체 감사결과 발표 당시, 보조금 부정 수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시민단체 통일문화연합이 7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발표해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허위감사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도한 정부 부처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4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일문화연합이 시민단체 사업 집행을 위해 626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업과 무관한 정권 퇴진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경태 상임대표는 "시민단체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해 제거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문화연합은 '숨은 영웅 사업'으로 실제 수령한 보조금은 1500만원 뿐이고, 행정안전부가 용역업체인 능률협회컨설팅을 앞세워 사업을 지연하고 중단시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강의도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정방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의였을 뿐이라며 강의 내용의 자율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초과 원고료 지급은 원고 작성자가 타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행위가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대통령실 스스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14:00: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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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지율, 0.2%p 오른 37.5%…2주 연속 소폭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7일 공개한 8월 1주차 주간집계(미디어트리뷴 의뢰, 7월 31~8월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32명 대상,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37.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다가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지난주(7월 넷째 주) 조사에서 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이번 조사에서도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59.3%로 나타났다. 일간 지표로 보면 1일 37.7%, 2일 36.4%, 3일 35.9%로 하락하다가 4일 38.4%로 급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4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약 69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5%포인트↑), 부산·울산·경남(3.3%포인트↑), 대구·경북(3.2%포인트↑)이며, 60대(2.4%포인트↑), 40대(2.3%포인트↑), 보수층(2.1%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2.3%포인트↑), 서울(4.7%포인트↑)이며 20대(8.3%포인트↑), 학생(2.5%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이념성향별로 분류했을 때 보수층 63.5%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했지만, 진보층 83.2%는 부정 평가했다. 중도의 경우 35.1%가 긍정 평가, 62.4%가 부정 평가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8-07 11:40: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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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세계청년대회 한국 개최, 나라 전체의 경사"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한국 유치 확정 발표를 맞아 "이런 뜻깊은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됨은 한국천주교는 물론 나라 전체의 경사"라고 환영했다. 김 의장은 7일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과 문화를 나누고 기후, 빈곤, 세계평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가톨릭의 중요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전쟁, 빈곤, 기후위기, 질병 등 인류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전 세계 청년들의 진지한 논의는 우리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역사의 증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황님께서 방북 의지 표명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분단의 현장인 한국에서 교황님과 세계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가져오는 위대한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지난 198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창시해 처음 시작된 이래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 전 세계 청년들의 축제로,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가톨릭의 주요 행사이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및 서울대교구는 2027년 대회 유치 추진을 공식화하며 노력해왔고, 김 의장도 지난 3월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면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유치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지난 3월 13일(현지시간) 김 의장의 교황청 방문 환영 오찬 자리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은 2027년 대회 유치를 위한 한국가톨릭계의 노력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유 추기경은 "대회 주제를 '평화' 또는 '순교자' 등으로 정해 DMZ에서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며 "만약 남북관계가 좋아져 교황님 방북과 세계청년대회가 DMZ에서 실현된다면 전 세계에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장은 다음 날인 14일 교황을 보좌하고 교황청 기구를 총괄하는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면담하면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이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유치해 교황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방문하면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꼭 한국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러한 노력이 모인 결과,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일인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유치 확정을 직접 발표하며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23 리스본 대회는 150개국 200만명이 참석해 포르투갈에서는 5억6400만유로(한화 약 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최대 11억유로(한화 약 1조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예측되는 등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는 문화 교류 촉진과 국가 위상 증진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8-07 10:47: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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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채 문제 매우 심각...배드뱅크 설치 서둘러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실물 시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진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의 가계 대출 잔액이 연속 폭증하고 있다. 빚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 131조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의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255곳,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부채발(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괜찮다. 문제 없다'고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다신 일어나서 안 된다. 뻔하게 와 있는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부실자산과 채권의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안정도약기금'을 두는 배드뱅크 설치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로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때 설치한 배드뱅크 기금은 모두 한시 기금으로서 설치와 일몰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오늘날의 대전환 복합위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07 10: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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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잼버리 '부실' 논란에 "정쟁 도구로 삼는 민주당 한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부실' 논란에 휘말린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공세를 이어가자 7일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도 무엇이 국익과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하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통령, 총리, 장관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책임에서 도망', '국격·국민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 등 지난 주말 민주당의 잼버리 대회 관련 비판 논평에 대해 언급한 뒤 "국익이 걸린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더 확대시키고 정쟁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잼버리 대회 공동 위원장 중 유일한 국회의원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영식 당일 환한 모습을 올린 다음에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준비 미흡 지적이 이어지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번 잼버리 대회를 챙기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예산을 사용한 국회 스카우트연맹회장도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라며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정부 비판 전에 자신의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잼버리 대회) 남은 기간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갖고 본국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당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최고위에서 김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도 "민주당 의원이 무려 20명이나 연루돼 있다며 구체적인 명단까지 보도되고 있다. 이재명 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민주당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 가득해 보인다"며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적어도 제대로 된 당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에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2023-08-07 10:11: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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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운영구상' 휴가 중 잼버리·흉기난동까지 대책마련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재충전을 하며 국정 운영 구상을 위한 공식 휴가에 들어갔으나 부실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와 '묻지마' 흉기 난동 등 강력범까지 잇따르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 "대통령의 휴가가 내수 진작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참모들이 휴가를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휴가가 끝난 직후 8·15 광복절 특사 등 크고 작은 국내 현안과 인사 등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과 결단을 비롯해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대회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고,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까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 예고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윤 대통령의 휴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뒤덮이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국제행사인 잼버리 사태와 묻지마 강력범죄의 사고 여파가 워낙 거세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일 공개한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1~3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2주 조사에서 6%p 급락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해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휴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개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나 당시 행사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소방 당국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등 논란은 커졌다. 특히, 사전에 폭염이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조직위원회 등은 4만명 이상이 모이는 잼버리 대회의 폭염 대책 미비와 부족한 편의시설, 의료시설, 위생시설, 바가지요금 등 '조기 폐막' 여론까지 일었고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잼버리 대회 퇴영를 결정하며 '예고된 사태'에 '나라 망신'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전 세계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잼버리 대회 사태가 오는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정부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으로 국가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부상에 이어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 사망, 13명 부상과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글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휴가 기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모 등에게 수시로 대책 마련 지시를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온열환자가 다수 발생한 잼버리 대회에 냉장냉동 탑차 무제한 공급, 의료물자 추가 지원, 청소년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회 지원에 필요한 69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6일에도 한 총리와 이 장관으로부터 잼버리 대회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유선전화를 통해 "각각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역 흉기 난동에 대해서도 지난 4일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경찰은 현재 전국 45곳, 경찰 특공대 128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다중시설 등 범죄 우려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경찰, 자율방범 등 2만2098명, 살인·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도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경찰, 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며 “이와 함께 거동이 수상한 사람 검문·검색 442회에 그중 14건의 실질적 혐의을 발견해 검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2023-08-06 15:3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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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무차별 흉기 난동에…'처벌 수위↑' 대책 마련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은 흉기 난동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처벌 수위를 높여 막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법상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이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에 흉악범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비공개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대책 논의 사실을 밝혔다. 해당 비공개회의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과 별개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치안 역량 강화·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제안했다. 범정부 협의체에서 묻지마 범죄 예방 관련 안건 제시와 위험 요인도 미리 발굴해 국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 표출 목적으로 폭행·살인 등 범죄 가해자에 그 죄의 2배까지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NS에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전 연령 대상으로 2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제 도입을 촉구했다.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예방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혜·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은 보복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한 특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68건에서 2019년(294건), 2020년(298건), 2021년(434건), 2022년 12월 기준(392건) 등 보복 범죄 증가 추세가 나타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재판에서 졌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5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보복 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법적 정의에 대해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처벌 규정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마련, 피해자 사망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이 담긴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이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6월 발의했다. 당시 민 의원은 "'무차별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며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한 것과 별개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련 법안들이 2020년부터 시작, 꾸준히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해서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으로 다투면서 이들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3-08-06 14:44:2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