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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강력범죄 소년범 3.1% 불과…대다수는 보호처분

만 14∼18세 소년범 가운데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가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년법이 소년범에 대해 판사 재량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현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 받은 사건은 567명(3.1%)이었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5대 강력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폭행)로 지난 5년간(2017∼2022년) 1만6219건이었다. 강도(799건), 강제추행(764건), 강간(260건), 살인(42건)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에 대한 보호처분 비율이 98.6%(753건)로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비율은 1.4%(11건)에 그쳤다. 특수폭행도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에 그쳤다. 특수폭행에 대한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에 달한다. 강간도 보호처분 비율(93.5%, 243건)이 형사처벌 비율(6.5%, 17건)과 비교할 때 높았다. 강도 역시 보호처분 비율은 82.1%(656건)로 형사처벌 비율(17.9%, 143건)보다 높았다. 다만 살인은 형사처벌 비율이 54.8%(23건)로 보호처분 비율(45.2%, 19건)보다 높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소년법상 강력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이 제한되는 취지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년범도 형사처벌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강 의원은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의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강력 소년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 공정에 한 걸음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6 11:38: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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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은행 韓 내년 성장 1% 전망에, 이재명 "정부여당 정신 차려라"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한민국이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저 나라 곳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16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시계 제로의 위기 상태에 와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라도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세계 8대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의 성장률 역시 1%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며 "이미 경제 전반의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을 방침이라고 한다.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다.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재정이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것은 경제학과 재정학의 초보 이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턱대고 아낀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출 감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정말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안 맞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확장 편성에 나서달라"며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영양 실조에 걸릴 판인데 저축한다고 돈 아낀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국민의 고통과 나라의 미래,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직시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가 아니라 6%대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책 없이 방관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움츠러들면서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경제 정책에 나라 장래와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충격을 겪었지만, 빠르게 반등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성장)였다"라며 "나라 곳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8-16 10:0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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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법 발의

저출산 현상으로 최근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 ▲영유아 등·하원 차량 운행 시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 의무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과 보조교사 탑승 시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내 놀이터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설치할 시 관련 비용(설치 및 관리)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운영의 애로점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6 09:56: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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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1특검+4국조', 정기국회 앞두고 종합방탄세트 내민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특검+4국조' 방침에 15일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쟁만 하다가 정기국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국정감사와 짜임새 있는 예산심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관련 의혹' 특별검사 요구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관련 임원 해임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적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4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까지 한 데 따른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다가오고,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없이 '종합방탄세트'를 내밀었다.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4일의 강행군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1특검 4국조'를 내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특검+4국조'를 두고도 장 원내대변인은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라며 사안별로 반박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 밝혀졌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조 요구를 한 데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했지만 특혜의 단서는 털끝만큼도 찾지 못했다"고 장 원내대변인은 반박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국조 요구에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가 가려졌다"며 맞섰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 국조 요구 역시 "아직 정부의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 국조 요구를 두고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규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민주당의 '1특검+4국조'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2023-08-15 14:59: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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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구청장 재출마 의지에, 野 "뻔뻔하고 무도해"

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때문에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기가 다시 출마하겠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정부와 김 전 구청장을 규탄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된 지난 14일 자신의 복권이 확정되자 밝힌 입장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부패 공무원으로 처벌받고 퇴출돼야 할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집행이 유예된 형을 실효시키고 공민으로서의 권리까지 회복시켜 줬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자 법치주의의 유린이라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으나, 이쯤 되면 우리 사회의 기초가 돼야 할 최소한의 정의마저 뒤엎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듯 김 전 청장은 사면복권 확정 이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과연 누구 때문에 발생했나. 김 전 청장 본인의 형사처벌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의원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핵심부의 의도가 백일 하에 드러난 이상 국민의힘은 공연히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여 오는 10월 11일 강서구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14일) 논평을 내고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기가 막힌다. 김 전 구청장은 곧바로 정치재판을 바로 잡아줬다며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후보를 낼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은 공익제보자 신분에 관련된 문제로 비롯된 사면이 단행된 것일 뿐, 이것이 이번에 있게 되는 보궐선거 등 정치적인 문제랑 엮어서 나가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0월 보궐선거에 김태우 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연결고리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5 14:4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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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든 것 던진 선열 기억…국가정체성 요체이자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며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3-08-15 14:25: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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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현역 물갈이' 고심…진통 불가피

이른바 '현역 물갈이' 여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유권자들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년마다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번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현역 물갈이' 여론에 여야 정치권은 고심이 크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내년 총선 공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꾸려, 공석인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에 나섰다. 이번 인선을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 영입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 영입과 함께 기존 조직도 정비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예정된 당무감사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강화, 당 지도부 선출시 대의원 투표 배제 등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올드보이'로 불리는 현역 다선 지역구 의원에게 불출마도 요청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혁신안 발표 당시 "수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 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내년 총선 10개월가량 앞두고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명 중 1명은 지역구 의원 교체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의원을 지지하는 응답은 유권자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내년 총선에서 거주 중인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길 원하는가'고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의 52.6%는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현역 의원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28.6%였다. 다만 여야 정치권 모두 '현역 물갈이'로 인한 내부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 물갈이론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 달서구을 3선 의원인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에 대한 질문에 "(현역 의원)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인가.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인데 (무조건적인 교체는) TK 정치인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OB들이 현역 물갈이론에 반발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시사한 천정배 전 의원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중앙 정치권은 유독 광주지역 다선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되풀이해서 큰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전남 해남·진도·완도에 출마를 예고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과 함께 "당에서 공천 여부의 결정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지 혁신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용퇴 요구에 반발했다.

2023-08-15 14:1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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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향년 92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공주 출신인 윤 교수는 공주농업고등학교(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석사 졸업했다. 또,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아버지의 연구실을 찾았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바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과 각별한 우정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조화와 조문을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애도를 표해주신 국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고인이 오랜 기간 교단에 계셔서 제자분들이나 최소한의 조문이 이뤄질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양함을 공지했다"며 "가족장으로 치르지만, 장례 절차상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출발시간은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날짜를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08-15 13:57: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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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복절 연설, 與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승리" VS 野 "극우 유튜버의 독백"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었다"고 혹평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관련 논평을 내고 독립을 위해 싸운 선열들의 정신을 기렸으나, 외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보훈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각종 비리와 편향에 매몰됐던 광복회는 환골탈태했고,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가 하면, 지난 13일에는 고국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던 일본 내 마지막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가 귀국하여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를 후세에게 오롯이 물려주기 위함"이라면서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허위선동과 공작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이용하는 세력,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공고히 하며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표본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대접받고,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연대를 운운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도대체 우리와 일본이 공유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공동의 이익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들어 일본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굴욕', '친일' 무슨 말을 들어도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인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며 "혹시 공산세력, 반국가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2023-08-15 13:1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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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검+4국정조사', 투쟁 전선 넓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 방침을 정하고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4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제(특검)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반면,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 의외에도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이 채 상병을 언급하면서 특검론을 띄우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망 원인은 밝혀졌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에 가야지, 아직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4개의 국정조사 건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도 여야 합의로 추진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에 중점을 두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생각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이슈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5개 아젠다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6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가 파행된 것을 질의하기 위해 관련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등 전북 관계자들의 출석시키는 것에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도지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사 준비 부족 논란과 외유성 출장 논란에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행안위 회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잼버리 관련 질의는 오는 25일 예정된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물으면 된다고 맞섰다.

2023-08-15 11:55: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