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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 구심점 역할 계기"

대통령실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협의체는 인태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인태 지역의 다양한 다자간 공조 체제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EU(유럽연합) 등과 연계돼서 글로벌 안보와 경제현안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비전과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분양와 각국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3국 정상은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간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내 공동번영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분야 협력과 공급망·에너지 분야 공동대응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한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가 한미일 단독으로 열리는 점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사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된 핵심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꼽았다. 김 차장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12년간 교착돼온 한일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빠르게 정상화되고 개선돼온 점, 그리고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 점에 대한 평가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진 1943년 2차 세계대전 종전 논의, 1978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합의 중재를 언급하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3 16:42: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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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번주 한미일 정상회…미중 갈등 논의 이뤄지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국 정상이 이번주 미국에서 모여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한미일 정상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기존에도 다자간 회의 등을 계기로 여러차례 열렸으나, 독자적으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대하면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 미일 정상과 마주한다.한미일 정상이 모이는 목적은 3국 협력 강화다.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3국 연대가 강화된다는 메시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고, 정기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 외에 3국 정상 핫라인이 설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향후 회의가 정례화하면 이 역시 다른 국제회의와는 별개로 한미일 삼국 중 한 곳에서 열린다. 정상급 외 국가안보보좌관 협의도 연 2회 정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미일 협력 방안이 발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미국과 긴장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동맹국들 역시 이 같은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번 회의를 앞두고 박진 외교 장관과 통화하면서 대만해협 평화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표명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관련 내용이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에서 정상들은 미일·미한 간 철통 같은 동맹과 강력한 우방의 유대를 재확인하며 삼자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기념할 것"이라며 "세계·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증진하며 경제적 번영을 강화하는 삼국의 공통된 비전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13 13:17:1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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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철근 누락 단지 축소 발표한 LH 일벌백계해야"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단보강근이 빠진 단지를 축소해 발표한 데 대해 "LH의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을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LH는 지난달 말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개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15개소로 축소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불과 2년 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다짐했으나 어떠한 자성과 변화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철근 누락 사태는 LH가 얼마나 썩어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LH 직원들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한다"며 "LH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100세 시대의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셈"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건설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권을 나눠 먹는 강력한 건설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LH 전현직 직원과 그들을 취업시킨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LH는 본 사태가 커지자 집중된 권한을 외부 기관으로 이양하고 전 임원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단지 자리에서 물러나며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면서 "막강한 권한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얻어왔던 온갖 불법적 이익과 얽히고설킨 이권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LH 임직원과 퇴직자뿐 아니라, 퇴직자들이 주로 취업해 있는 관련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LH는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며 "평가기관 및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카르텔과 연결됐을 수 있는 구석구석까지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대한민국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행태와 카르텔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2 15:07: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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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잼버리 뒷수습에 기울인 정성 100분의 1, 국민에 보여달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잼버리 뒷수습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친 사고 수습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라며 "잼버리 대회 참사 뒷수습에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에는 왜 그렇게 무심하냐"고 따졌다. 이어 "이태원 참사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빚어진 인재고 관재"라며 "윤 대통령의 눈에 우리 국민은 무시해도 되는, 우스운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유가족들이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기만 하다"며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대회 참사 수습에 기울인 정성의 100분의 1만큼을 우리 국민들과,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2023-08-12 15:05: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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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포브스 "엄청난 지원 속 매일 나아진 잼버리…수많은 기관·국민 나서"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 포브스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잼버리)의 상황을 세계스카우트 관계자와 잼버리 참석 대원 부모들의 말을 인용해 "수많은 기관들이 나서 잼버리 상황을 나아지게 했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11일(현지시간) '매일 더 나아지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지켜낸 사람과 조직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4만3000명의 대원들이 경험한 새만금 현장과 조직위는 스카우트 모토인 '준비하라'와 전혀 달랐다"고 지적하면서도 매일 나아진 잼버리 상황과 한국 정부 측의 지원을 보도했다. 포브스는 잼버리 초반 새만금에서 철수한 영국 대원 부모의 평가를 전했다. 두 영국 대원의 학부모는 "내 아이들이 기대한 잼버리 경험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일생일대의 경험을 했다"며 "인내와 투지, 리더십과 같은 소중한 배움을 얻었고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기관들이 발 벗고 나서 영국 대표단에게 또 다른 잼버리 경험을 제공해줬다"고 덧붙였다. 브래드 발딕 미국 스카우트 대표는 "아산 스파비스 워터파크 방문 등 많은 활동들이 준비됐고, K-팝 콘서트로 막을 내렸다"며 "한국 정부 부처가 각 대표단에 배정돼 대원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응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줬다"고 전했다. 루 폴슨 미국 보이스카우트 운영위원장도 "주한미국대사관뿐 아니라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폴슨 위원장은 "엄청난 지원이 쏟아졌다"며 "대원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 국민과 정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많은 지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고 했다. 아울러 포브스는 전날(11일) 개최된 폐영식과 3시간 동안 진행된 K-팝 공연도 폴슨 위원장을 통해 소개했다. 폴슨 위원장은 "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스카우트 대원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모여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폴슨 위원장과 발딕 대표는 "잼버리 경험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준 관계기관과 사람들의 호의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새만금에서 개영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 개영 초기 폭염과 음식, 위생 등의 문제가 불거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했으나,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영지를 변경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의료계, 종교계 등 민간 협업의 지원 속에 대원들에게 안전하고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폐영식을 마친 스카우트 대원들은 한국시간 12일부터 자국으로 출국을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카우트 대원에게는 당분간 이전과 같은 숙소, 교통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08-12 14:38: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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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잼버리 관련 공직 감찰·감사원 감사·강제 수사 반드시 이뤄져야”

국민의힘이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 1100억원이 어디로 샜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제25회 잼버리가 혼돈으로 시작했으나 정부의 일사불란한 대응과 범국민적 지원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호평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만금 잼버리는 대표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잼버리가 왜 총체적 부실 속에서 시작됐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잼버리에 사용하겠다고 편성됐던 국민 혈세 1100억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며 "조직위원회와 전북도, 부안군 담당자 등은 6년 동안 총예산의 74%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운영사업비로 사용하고, 99회나 해외로 출장을 나다니면서 무엇을 준비한 거냐"고 따졌다. 그는 "부실한 공사와 납품된 물품들, 아이들에게 제공된 썩은 달걀에 이르기까지, 전북도 입찰 담당 공무원들과 공사 및 물품 공급 등을 수주한 지역 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은 없었느냐"며 "일각의 주장대로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11조에 달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만 빼먹고 잼버리는 방치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미스터리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잼버리 총 예산 1171억원 중 시설비로는 130억만 사용됐다고 김 대변인은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수많은 혈세를 지원했음에도 지난해 9월까지 기본적인 시설 설계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개막 반년 전인 올 2월까지 공사 설치율이 5%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됐던 잼버리 준비는 지난 6년간 어떠한 준비도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증발시키면서 방치됐다"며 "이런 와중에 전북도는 추가 예산을 3차례나 요청했고 지난 4~7월 증액된 금액만도 15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전북도는 면피를 위해 잼버리 기간 내내 정쟁만 일삼았다"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이런 행태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잼버리와 관련된 모든 담당자 한명 한명에 이르기까지 단순 문책을 넘어,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 수사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자들을 박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2 13:51: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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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외압 받았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가안보실 개입 논란관 관련해 한 말로 사실상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다. 박 대령은 11일 검찰단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연락해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한 것에 대해선 외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보실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보실의 자료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어야 하는 게 맞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철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거부는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자료를 지난 2일 민간경찰로 이첩하면서다. 그러나 국방부는 곧바로 이를 회수했고 이를 주도한 해병대 전 수사단에 대해 항명 혐의로 수사에 나섰고 이는 이첩자료에서 관련자 혐의를 빼고 이첩도 늦추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그것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2023-08-11 15:41: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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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신임 부대변인에 김기흥·최지현 임명…공보라인 강화

대통령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 직후부터 호흡을 맞췄던 최지현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김기흥 대변인실 행정관을 신임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보라인을 강화하며 대국민·대언론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부대변인과 김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직후부터 일해왔던 만큼 윤 대통령의 의중과 메시지를 적극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 선임행정관과 김 행정관을 신임 부대변인에 새롭게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두 분 모두 언론인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소통해왔고, 두 분 사이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대통령실과 언론의 소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부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직후부터 함께 했다.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을,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외협력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법률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다. 최 부대변인은 "앞으로 언론과 국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노력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열심히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수행과 수석부대변인을, 당선 후에는 인수위 부대변인을 맡았다. 김 부대변인은 "질문을 하는 위치에서 대답을 하는 위치로 바뀐 지 800일이 돼간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1년이 지났다"며 "겸손하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0 17:55: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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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감정 섞인 판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번 판결에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라고 썼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기 위한 정 의원의 글이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해당 글과 관련,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에 따른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혐의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검찰의 약식기소 대신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당시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도 정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글을 작성할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며 해당 글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정 의원 측이 '수사가 지연된 점을 형량에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무죄 추정 원칙과 유죄 확정판결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들과 만난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SNS에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고, 그 목적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 의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데 대해 10일 SNS에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16:5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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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풍 '카눈' 대응 총력…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는 제6호 태풍 '카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와 현황에 대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대비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강'의 강도에서 '중'의 강도로 상륙에 한반도를 느린 속도로 종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이 태풍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당장 주재하거나 소집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오후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및 17개 부처 장관 등과 함께 카눈 대비 상황 점검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또, 전날(9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카눈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비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 느리게 이동하는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연의 위력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 선제적 대피 그리고 재난관리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소중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근무체제인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대본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태풍 카눈이 북한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오전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3-08-10 15:29:1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