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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기존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로만 선출하자고 제안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대의원의 힘을 빼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당비를 안 내는 일반 당원 5%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대의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대의기구인 대의원제는 폐지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친이재명계는 '표의 등가성'을 문제 삼으며 대의원제 폐지 혹은 투표 반영 비율 축소를 주장했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대의원들이 당에 충성심 있는 당원들이라며, 자칫 당이 당원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대의원제를 현행처럼 유지하자고 맞섰다. 혁신위는 '공천 룰'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평가 기준을 강화해 상대평가 하위 10%까지는 40%, 10~20%까진 30%,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최고위원' 배정, '정책대변인' 직제 신설 ▲민주당 18개 정부 부처별 예비내각 구성 ▲정책위원회 인적 구성 조직 구조 개편 ▲중앙당,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완화 ▲민주연구원장 임기 보장 ▲정책(공약)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화를 제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초반 당시만 해도 8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청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여명 비례투표'를 언급한 이후 '노인 폄하' 논란에 시달리면서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소회를 밝히면서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당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8-10 14:52: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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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63조원 투입'…해외 프로젝트 지원도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조원 추가한 총 63조원 규모로 수출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7.9조원)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지원(4.1조원+알파) 등에 쓰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등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수출금융 지원과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민간·공공 부문 협업'을 통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가 발표한 수출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금융기관 저리대출·보증 등 공공부문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힘을 합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은행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자동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 건설 시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신용보증기금-은행권이 협력해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책이다. 해당 금융모델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3000억원+알파, 금리 최대 1.5%포인트 인하)뿐 아니라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이 밖에 시중은행들은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6조원 규모의 우대 상품도 신설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수출기업의 대금결제 어려움 해소는 시중은행 영역이어서 그동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시중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기업들이 고금리 기조로 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수수료 등이 높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약 2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겠다"고 했다.

2023-08-10 14:14: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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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통 끝에 '이동관 청문회' 18일 개최…증인 합의는 아직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다만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반발로 청문회 일정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입장 차로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문제를 두고 다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장 위원장은 양당(국민의힘·민주당) 간 합의한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권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자리를 떠났고, 회의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정회된 전체회의는 10분 뒤 다시 시작했고, 이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 과정 속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상임위 운영, 회의 운영에 대한 전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인 1항, 자료 제출 요구인 2항에 대한 부분은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며 합의된 사안을 진행하려는 데 대해 사과 요구한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 반발에 "1항 의결 과정에 송기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고,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통과된 뒤 (발언을) 하도록 양해를 구했다.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을) 간과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어쨌든 앞으로 과방위가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명시된 적법한 인사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 맡겨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청문회와 동시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추후 양당 간사 간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방통위법 제10조를 근거, 이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 특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이 후보자 지명은 굉장히 위법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은 여야 간 협의되지 않아 과방위 전체회의는 우선 정회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 증인 채택을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23-08-10 13:45: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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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8월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의장님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노조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부르는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 대상의 사례로 삼는 것은 사례가 거의 없다"며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무도함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서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책임감이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11:0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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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잼버리대회 마무리되면 여가부 문제점 살필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부실 운영 논란에 휘말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 10일,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 문책을 예고했다. 잼버리 대회 논란과 관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며 전라북도와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예산을 해외 관광에 주로 사용한 점이 밝혀진 점을 언급한 뒤 "국민의 혈세를 관광에 흥청망청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전북 등 관계 지자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겨냥한 듯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된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언급한 책임론과 관련 "당에서 요청할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감사원 감사가 될 수 있고 국정조사실 직무감찰이 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 마무리한 이후 결과가 나와야 당의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른바 '카르텔' 문제와 관련한 지적에 "조사해서 혁파할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상황과 관련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초유의 태풍인 데다 안타깝게도 진행 속도까지 매우 느려 큰 피해를 키울 걸로 우려된다. 더욱이 지난 7월 수일째 내렸던 극한의 폭우로 중부지방 곳곳 지반 약화돼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에선 산사태 위험지역과 강물 범람이 예상되는 지역 등 안전취약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10 10:36: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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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의혹에 17일 檢출석…"당당히 소환조사 응할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건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문을 전하며 "(이 대표가) 1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도 입장문을 통해 "정권 위기 때마다 야당 대표 수사로 '뒤처리 전담반' 자처하는 정치검찰"이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 잼버리대회 파행 등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소재는 백현동"이라며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안 되자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김성태 봐주기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강압·회유 논란으로 난항을 겪자 이번엔 백현동을 꺼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만 바뀌었을 뿐 진부한 수법은 그대로"라면서 "'카더라'식으로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가며 군불을 때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을 반복한다. 소환조사 계획 같은 수사 정보를 언론에 미리 흘려 범죄자로 낙인찍는 못된 버릇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이지만, 검찰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선 진상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수사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조작 수사' 경쟁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인가"라며 "국정 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검찰에 그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 대표는 이미 소환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그만 이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카드 돌려막기식 수사를 반복한다고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8-10 10:34: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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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잼버리 유종의 미는 尹 대통령의 사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의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 사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됐을 그늘막, 화장실, 샤워장을 갖고 15개월 전 물러난 정부 탓을 한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를 사과하고 전국 지자체, 기관, 기업, 문화계 등의 인력과 비용으로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설거지 시킨 책임 전가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정부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을 만들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라"면서 "대통령부터 지방자지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지면 된다"고 했다. 송기헌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번 잼버리로 대한민국의 총제적 무능이 전세계에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화자찬,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한다. 반복되는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조롱받는 나라가 됐는지, 정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원인을 따져보도록 하겠다"면서 관계부처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2023-08-10 10:0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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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野 'BTS 차출' 비판…"文정부, 온갖 곳 데리고 다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조치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논란에 10일 "4만3000명에 이르는 외국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데 민간이 많이 앞장서 있지 않나. 우리 군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원을 요청하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20대, 21대 (국회) 때 (BTS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요원에 편입을 시키자, 42개 예체능 (종목)에 관련돼 우승하면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BTS 팬클럽인) 아미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BTS의 잼버리 K팝 콘서트 참석 조치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병영국가', '강제동원' 등 비판을 받은 데 대해 "민주당 정부였을 때 (BTS를) 유엔, 백악관 등 온갖 다 데리고 다녔지 않나"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 책임 차원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성 의원은 "우선 행사가 마무리를 잘하고 난 다음에 책임 소재를 그때 가서 묻고 또 해도 괜찮겠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 등이) 있기 때문에 (해임 문제와 같은) 그런 판단을 국민들께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야당 중심으로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국회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지 않나. 종합적인 부분을 조사나 또 판단해서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가야지, 기초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먼저 가는 것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공약대로 가야 된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여가부 출신인데, 일을 치러본 주무 부서로서의 능력은 상당히 심각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성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책임이 있는 만큼 무공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데 대해 "지금 사면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미리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거 아닌가"라며 "옛날에 박원순(전 서울시장), 오거돈(전 부산시장 당시 성범죄) 사건처럼 사회적인 물의가 있을 때 무공천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10 09:3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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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수없이 많은 구하라 가족, 억울함 그대로 당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향해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도 발의했다. 서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구하라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구하라의 가족들이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故 구하라씨가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이후 보호·부양 의무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구하라법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한 상태다.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이미 2년7개월여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 의원은 "이번엔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 사이에 공무원 구하라법은 통과됐다"며 "군인 구하라법은 국방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구하라법은 서 의원안과 법무부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법무부안을 '짝퉁 구하라법'이라고 규정하며 "훨씬 더 많은 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내가 죽을 것을 예측하고 죽기 전에 부모에게 그 돈을 안주겠어'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무부가 내놓은 안"이라며 "이제 이런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신의 안에 대해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결격 사유'라고 해서 아예 상속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하라법을 방해하는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현저히'라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한다"며 "'현저히'라는 말은 모든 법에 들어 있어서 민법에만 14개 조항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법원이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현저히'라는 말이 모호하다며 다시 법무부가 낸 법에는 '중대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중대하게나, 현저히나 뭐가 구체적인 표현이고 뭐가 모호한 표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행방불명급여를 지급할 때 양육 책임 있는데도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선원 구하라법' 발의도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 선원법과 어선원법에는 실종된 선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보다 부양하지 않은 생모가 우선해서 보험급여(재해보상)를 갖는다"며 "이번에는 선원법, 어선원법을 개정해 선원이나 어선원이 실종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양육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에서 빼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1년 선박 침몰 사고로 친동생을 잃은 김종선(61)씨도 함께 했다. 동생 김씨가 2살 때 집을 떠났던 생모 A씨는 사고 이후 54년 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행사했다. 현재 누나 김종선씨는 현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놓고 A씨와 재판 중이다. 김종선씨는 "저희 동생은 아직도 시체를 못 찾고 있다. 저희들은 어릴 때 부모 없이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며 "지금 와서, 부모라고 해 나타났다는 게 너무너무 서글프고 너무 억울하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와 법무부 장관님께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탁드린다"며 "저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다른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 정말 이 법은 잔인하고 악랄하고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3-08-09 17:19: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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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을지로委 만난 가맹점주들 "불행 아닌 아름다운 구속되고파"

#투썸플레이스는 2019년 CJ에서 두 차례나 사모펀드로 인수되면서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가맹점의 수익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김광부 씨, 투썸플레이스 파인애비뉴점 운영) #5년 영업권을 보장받으며 인테리어를 했지만, 그 후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쳐와서 매장 운영은 더욱 어렵게 됐다. 결국 5개 매장 중 3개 점포를 폐점하고, 2개 매장을 운영하던 중 본사의 계약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때 영업권을 보장해주겠다던 임원은 현재 퇴사하고 없으며 누적된 적자에 빚에 허덕이며 현재는 아디다스 물품대금도 만기까지 입금하지 못하고 연체이자를 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A씨, 광주 북구에서 아디다스 대리점 운영) #과도한 판촉비와 물류비로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 등의 고정비를 빼고 나면 주문 한 건당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500원에서 1500원 사이다. 여기에서 인건비, 가게세, 각종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영업이익이 되는데, 계산해보면 결국 저의 인건비는 마이너스로 남게 됐다.(떡볶이 참 잘하는 집 '떡참' 가맹점주) #거의 모든 연돈볼카츠 매장이 오픈한 첫 달 이후 매출이 하락했다. 70~80% 정도로 떨어졌다.(최규호 씨,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장) 가맹점주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가맹본부와 '불행'이 아닌 '아름다운 구속'을 이어가고 싶다며 협상권과 거래안정성을 보장하는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역 의원인 박주민 을지로위원장과 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투썸플레이스 마곡역점에서 열린 '자영업자 협상권 보장 및 거래안정성 보장 방안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수탁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윤영덕·진성준·김경만·김한규 민주당 의원들도 자리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날(8일) 당에서 민생 연석회의를 하면서 중소상공인 분과 회의를 했다. 자영업자 한분께서 '곡소리 난다.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팬데믹 이후에 나아질 것 같았지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높은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킨 가맹점주 출신인 이동주 위원장은 "가맹점주와 수탁사업자 문제는 민주당이 처음 접한 것이 아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유명무실한 제도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것들, 불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사항으로 강력하게 야당이 함께 싸워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성구 맘스터치점주협의회 총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가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의 한 소절을 부르며 발언을 시작했다. "가맹본부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본사랑 악수해서 우리 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지금은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라 불행한 구속"이라며 "윤리적인 가맹본부 많지 않다. 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철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문위원은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본부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과 가맹본사의 약탈적 수익추구행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사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안한 것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의무 ▲가맹점주단체 구성 등록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제도화 ▲가맹계역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가맹지사 보호범위 확대 ▲영업지역 범위 온라인까지 확대 가맹금 정의 규정 명확화 등이었다. 전임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여전한 본사들의 갑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뒤통수 치기, 이런 것들을 목도하자니 억장을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을지로위가 반기업철학을 갖고 기업을 옥죈다는 내부 비판까지 듣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쉽지 않은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시덥지도 않은 비난과 비판헤 휘둘리지 않고 경제 질서에서 공정성을 회복해야 겠다는 각오로 기업들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가맹점주도 함께 살자는 정신으로 일한다는 생각으로 단호하고 다부지게 달려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09 15:48:2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