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發 피의사실 유포 의혹, 수사 결과에 자신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이 야당 관련 수사에만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있다며 "뒤로 언론에 흘려 여론 재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 재판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하라. 수사 결과에 자신 없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가진 자료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는 일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그것도 유독 야당 관련 수사만 그렇다"면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이것을 다시 기사화해서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검찰의 비열한 수사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거의 일상이 됐다. 제1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사람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진실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파편적인 사건 관련 자료를 매번 언론에 흘리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여론 재판만 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낸 진실이 무엇인가.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됐나. 1년이 넘게 수사를 하고 나온 결론이 무엇인가"라면서 "대장동 수사로 안 되니 백현동을 뒤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야당 대표를 끼워 넣으려 발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모든 역량을 야당 수사에 올인하고 정작 해야 할 수사는 하나도 못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며 "검찰의 과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권력은 유한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이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일반에 공개 또는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파악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개 발표하는 경우에 피의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나더라도 그 발표로 인해 회복할 수 있는 손해를 입게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