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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고성 이어진 김행 청문회...유인촌은 블랙리스트 공방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 정상적으로 개최됐으나, 김 후보자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여당이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다시 임명된 유인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야당의 주도로 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일정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여당이 이를 문제 삼으며 청문회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전날(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정상 개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가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 서두에 "지난달 27일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여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회의는 20분 가량 지연됐다. 야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이 현직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보다도 못하다며 질타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거의 못 받고 있다. 청문회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인사청문회는 처음 해봤다"며 "위원회를 통해 총 1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3건이 왔고, 이마저도 단답형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자료 제출을 김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저희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료 제출 관련 야당 질의가 이어지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반말도 오갔다. 김 후보자가 사전에 위원회 측에 제출되지 않은 패널을 들고 답변을 하자 신현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이에 항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요구 내용이 자료 요구인지 인신 공격인지 알 수 없는 요구를 많이 하셨다. 후보자 답변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하셨다"면서 "기회를 줘야지,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면 왜 불렀나"라고 항의했다. 질의 과정 중 김 후보자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말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정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라며 반말을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성차별 조장 기사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친분 및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둘러싼 최대 현안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장관 문체부 장관"이라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계속해서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받아쳤다.

2023-10-05 14:0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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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낙후된 인프라 개선해달라", 강서구 학부모 교육돌봄 고충 들은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5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만나 과밀 학급과 낙후된 인프라로 벌어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인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돌봄 간담회'를 열고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진초등학교와 하늬중학교의 학부모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엔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민주당 의원, 교육위 야당 측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당 정책수석부대표, 강서에 지역구를 둔 진성준·강선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진 후보자를 격려 방문하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명대다. 서울은 그보다 부족한 0.5명대다. 강서는 0.58명이다.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라며 "아이 돌봄과 교육을 가정에 각각 맡기는 각자도생으로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강서를 교육과 돌봄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강서구 내 돌봄 어린이집과 키움센터를 확대하고 구 공진중학교 부지에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에코스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공진초와 하늬중 관계자는 마곡의 발전으로 늘어난 정원보다 늘어난 학급과 학생 수를 언급하면서 과밀학급 개선과 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장상기 진교훈 후보 선거 캠프 상황실장은 "공진초는 설계된 것이 40학급 정도인데, 지금은 60학급"이라고 설명했다. 자녀가 하늬중에 다닌다는 한 학부모는 "서울시 교육청이 디벗 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 학습에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했지만, 1학년 10학급 중 8반까지만 전자칠판이 있고 9반과 10반엔 전자칠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과밀, 과소 학급 문제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2주 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책 발표회를 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며 "조 교육감을 모시고 와서 예산이 빠르고 집중력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어머니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폐교된 공진중학교 자리에 미래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시범 사업으로 에코 스쿨을 짓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건축 원자재 값이 올라서 사업비가 1.7배 정도 늘어났다. 작년 예산심사할 때 증액된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사정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 재정은 절대 안 된다고 거품을 물어서 제가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음에도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10-05 13:5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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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사실상 尹 정부 첫 국감, 실정과 폭주 바로잡을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다음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총전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리스크 위기에 놓여있다"며 당장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에너지 요금까지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핵심 전략은 팀워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같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은 관련 상임위 간 팀워크로 성과는 내는 유능한 국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2023-10-05 12:42: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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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방지 가이드라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제 디지털 질서를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바이오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합성생물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안)'과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받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에 대한 권리, 차별 없는 이용권도 좋지만 최근에 가짜뉴스 등 불합리한 부분의 해결책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1년에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포털은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를 넘으면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이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초안을 보고했다. 이에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경기인 한국-중국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조작 사건을 비롯해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과 기업, 정치권의 의견을 들은 뒤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보완해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 합성생물학 지원에 대해 "합성생물학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가 3년 정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 규모는 미국의 40분의 1 정도"라며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라 지금부터 바싹 학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투자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따라붙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의료 분야나 오염물질 분해 등의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당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05 11:46: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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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부결 당론 채택 불발...표결 직전에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할 것인지 자율투표에 맡길 것인지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를 듣고 결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청특위 전원일치로 매우 부적합한 인사라고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국회가 해야할 때"라며 "사법수장의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자격과 자질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것이 박용진 인청특위 간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냐, 자율 표결로 할지 몇 분의 발언이 있었다.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고 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6일 표결 직전 의총에서 당론 결정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안을 신속처리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 동의안에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 의원과 야당, 무소속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안건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와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를 인준하고 신임 원내부대표단에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2023-10-04 16:16: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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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강서구 주민 대표 만난 민주당 입법·정책 콘트롤타워,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 입법·정책 담당자들이 4일 강서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대표를 만나 고도제한 완화 요구 등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당의 입법과 정책을 조율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국토위 야당 측 간사,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당의 입법·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 대표들은 김포공항이 입지해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 45미터까지 건물 높이가 제한돼 최대 10층에서 13층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표들은 이러한 고도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춘식 국회대로 인근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에 조속한 적용을 부탁드린다. 이것이 늦어지면 재개발 진행 단위들의 사업이 늦어지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원주민이 일반 분양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입법적인 해결을 부탁하고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발주 및 설계를 주민들이 지명할 수 있게하고 사업을 감리할 수 있는 감독권을 주민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했다. 최인호 간사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공감이 간다. 조기 시행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대부분 폐지가 됐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영역에서 적용이 됐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가 제출한 바 있어서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여야가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LH와 주민 협의체가 여러 과정을 통해 논의하게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의 실질적인 이해가 전달 안 되고 관철되지 못하는 악습이 있다"면서 "LH가 투명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주민 요구를 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달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법안을 다루기 어렵다. 저도 신경을 써서 오늘 제기된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진 후보자가 구청장 권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원스톱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처의 보고 과정으로 인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후보가 약속했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다.

2023-10-04 15:4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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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교통난 해결, 교통망 확충 조속 추진...대중교통 인센티브 제안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공약을 들고 나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56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서울 중심부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난이 심각하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인근은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로 인해 2024년 말까지 왕복 8차선 도로를 왕복 6차선 도로로 줄이고 펜스를 설치해 정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교통망 확충은 강서구민의 염원이다. 그렇기에 후보자들 모두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우 후보자(국민의힘)와 진교훈 후보자(더불어민주당)는 예정된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을 앞당기고 강북횡단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출발해 고양시 덕은지구를 지나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지만, 두 후보 모두 조기 착공과 경유역 추가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강서·양천), 서북권(서대문·은평·마포), 동북권(도봉·강북·노원·성북) 지역 등에 경전철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심사 중이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강서구에 강북횡단선 정거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노선이 김포공항을 지나가는 것에 맞춰 강서구를 드론 택시 등 드론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진 후보자는 지하철 9호선의 전동차를 대폭 확충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노선으로 검토 중인 E노선이 강서구를 추가로 경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과 진보당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보단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교통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수정 후보자(정의당)는 강서구를 친환경 무상교통을 실현하는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의 공약에 따르면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강서구민에게 연 12만원의 그린 교통 수당을 지급하고, 임기 내 청소년과 어르신에게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강서구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자전거인 따릉이를 대폭 설치하고 정기이용료의 반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혜인 후보자(진보당)는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면서도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공약을 냈다. 구체적으로 권 후보자는 강서구에 미래 항공교통 및 모빌리티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서구에 미래형 교통허브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2023-10-04 15: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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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동기 범죄, 사회 변화 속도 맞춰 보호·치료 접근 필요"

국민의힘이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사회적 병리 현상 측면에서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춘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한 긴급 진단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상동기 범죄가 심하고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대책들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이은 흉악범죄로 한동안 인터넷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가 컸는지 짐작하게 하는 것 같다"며 "사회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모방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기도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글을 작성하는 다수가 10~20대라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많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상적 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란 용어가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04 15:08: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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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등판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며 총력전에 나서는 가운데, 단식 중단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본 투표 전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병상에서 보궐선거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며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주 중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막판 유세전에 이 대표가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측에선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서울 신촌에서 지방선거 유세를 하던 중 커터칼을 든 괴한의 피습을 받은 후 깨어나 "대전은요"라며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 승리를 이끈 것과 같은 효과를 이 대표가 재현해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님을 찾아뵀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고 강서구 보궐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서 "사전투표 전에 어떤 형태라도 이번 선거에 힘을 보태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유세 참여에 대해 "그것은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되면 말하겠다. 지금 상황에선 어렵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건강 상태로 봤을 때 사실 무리스러운 일정인 것은 맞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투표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참여할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어떤 특단의 고민은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10-04 14:49: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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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독 근로 60주년 맞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아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24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며 "60~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며 "낯선 환경과 위험한 현장 속에서 가족과 고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의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 행사와 관련 "윤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행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간호사들로 이뤄진 '글뤽아우프 합창단' 30명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23-10-04 14:30:3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