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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전혜숙,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76%가 생계형 체납...벼랑 끝 위기 8만여 명"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1000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가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21년 68만5000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8000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 71만세대 가운데 75%인 53만2000세대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4000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5000세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만5000세대였으며, 1000만원 초과는 3000세대에 불과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6599명,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은 1만5534명, 1년6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 1만6849명, 2년6개월 이상 3년6개월 미만 1만8444명이며, 5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 6개월 체납되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돼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 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혜숙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9 12:5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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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양향자 "산자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한데 '강 건너 불구경'"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9일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8년간 산업기술 총 153건을 비롯해 국가핵심기술 47건의 해외유출이 적발됐으며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고, 그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고,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음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2곳인 3.75%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는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도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밖에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이에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10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곧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인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 관리 강화와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09 11:19: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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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에 국가대표 선수들 격려한 與野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논평을 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투혼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했다. 이날 16일간의 여정의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1년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3일 막이 올랐고, 기다림 후 맞이한 우리 선수들의 빛나는 투혼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충분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태권도에서 13개의 메달 중 9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종주국다운 활약을 펼쳤고 효자 종목 펜싱에서는 역대 아시안게임 펜싱 종목 최다 금메달 국가로 도약했으며, 세계 최강 양궁에서도 그 기량을 여지없이 뽐낸 자리였다"라며 "폐막 하루 전인 어제 야구 4연패, 축구 3연패로 동반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우리나라는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합 순위 3위에 오르며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출전한 e스포츠 4개의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따냈고, 비인기 종목이라는 설움을 딛고 카누 스프린트에서는 6개의 경기에서 값진 2개의 은메달을 따냈다"면서 "한국 수영의 희망을 보여준 황선우·김우민 선수, 바르심 선수와 역대급 대결로 경쟁을 넘어 감동을 선사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 44세의 나이에 스트리트파이터 종목에서 e스포츠 금메달을 획득한 김관우 선수 등 항저우에 울려 퍼진 애국가, 태극전사들이 써 내려간 역사는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을 향한 열정으로 희망과 감동의 경기를 선사해 준 모든 국가대표 선수와 가족, 지도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이다. 국민의힘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희망 가득한 앞으로의 여정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47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 저녁 폐막한다. 우리 대표선수들이 보름 동안 보여줬던 열정과 헌신은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면서 "특히, 일본을 상대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대만을 상대로 승리한 야구, 37년 만에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양궁,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여자 단식 베드민턴 등 대회 막판까지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것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우리 대표팀을 통해 정직한 땀과 눈물과 노력이 보여주는 감동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 종목의 인기나 승패와 상관없이 피나는 노력으로 도전했던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로 아시안게임은 끝나지만 우리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도 많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인기, 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체육 육성과 국민 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스포츠가 우리 국민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8 21:1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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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논문'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무엇이 두렵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무엇이 두려워 해외로 도망치나"라고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계 인사들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6명, 참고인 6명"이라며 "하나같이 국감 증인 출석 일정에 맞춰 해외 출장 등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참고인들의 해외출장을 공교롭다고 봐야 하나.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도피성 출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사비를 부담하면서 체류 일정을 연장해놓고 출장을 연장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파렴치하다. 김 여사 논문표절 관련 증인들은 무엇이 두려워 줄줄이 줄행랑을 치나"라며 "바른 말을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 찍힐까봐 두렵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증인들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표절논문에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내내 도망다니면 된다는 이사장, 총장이 될 것인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계속 도망만 나닐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국감장에 출석하라. 특혜 비리 의혹 진상을 밝히려는 국민의 요구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08 21:1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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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든든한 경제주체로 도약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여 우리 경제를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도약시키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민통합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라며 "그 약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종사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며 "소상공인은 소재·부품산업은 물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3고(3高, 금리·물가·환율)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자 연체액이 7.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이런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바락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하신 바 있다"며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주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이 든든한 우리 경제의 주체로 도약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보겠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가지 부문을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상공인이 민간시장에서 합리적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과잉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2023-10-06 15:15: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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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동물존중 인식 개선 중요…'갈비 사자' 건강회복 가슴 뭉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충북 청주동물원을 찾아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은 숫사자 '바람이'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며 "동물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5일 청주동물원을 찾아 동물복지 증진에 애쓰고 있는 수의사와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지난 4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재활 현황을 둘러보고, '갈비 사자'의 사연을 들은 후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돼 오늘 청주동물원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청주동물원은 '갈비 사자'를 데려와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회복을 살피고 있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사육시설 개선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 여사는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 모델이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을 언급하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 여사는 이날 청주동물원 곳곳을 돌며 동물들의 적응 훈련을 참관하고 먹이주기에도 힘을 보탰다. 김 여사는 회복된 바람이 건강상태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산양 사육장을 찾아 행동풍부화 놀이기구를 히말라야 타알(산양의 일종)에 던져주고, 웅담 농가 철장에 갇혀 고통받다 구조된 사육곰의 먹이 활동과 도심서 구조된 붉은여우의 적응 훈련도 지켜봤다. 김 여사는 시설을 둘러본 후 "청주동물원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청주동물원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 느끼며 동물복지와 동물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3-10-05 21:32: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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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D-1' 바쁜 후보자 대신 우리가 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 지지 호소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인근 한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설득했다. 이후 송화벽화시장으로 이동한 김 대표는 시장 초입에 위치한 분식집에서 어묵을 사 먹었다. 김태우 후보자 없이 행사를 소화한 김 대표는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태영호 의원을 대동했다. 이후 과일집, 이불집, 반찬가게를 순서대로 방문한 김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스킨십을 자랑했다. 반찬가게 사장이 "왜 후보자는 오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대표는 "후보는 너무 바빠서 제가 왔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시장에서 나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기호 7번으로 출마한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의 지지자를 만난 김 대표는 "될 사람을 찍어줘야죠"라면서 기호 2번 김태우 후보를 찍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전 투표를 홍보하면서 "오래돈 빌라촌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해 차량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하주차장과 녹지, 문화가 있는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다. 5호선 종점 방화역에 있는 차량기지와 인근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고,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개를 유치했다"고 홍보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이틀 연속 양천향교역 인근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강서구민들을 만나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전날(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강서구민 대표자들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와 LH 감시·감독권 강화 등 강서구의 숙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받은데 이어, 5일에는 과밀학급과 낙후된 시설 문제가 지적된 공진초등학교, 하늬중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간담회에는 참석했지만 5일 간담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때문에 강서구를 찾지 않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투표이자 강서구민의 미래를 지키는 투표"라며 "당원들께서도 강서구에 지인이 있다면 사전투표하시라는 독려 전화 부탁드린다. 투표가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오만한 권력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단식을 중단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설득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6일부터 7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23-10-05 15:3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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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국민·750만 동포 세계에서 뛸 운동장 넓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들을 만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발전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의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다"며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 자금으로 쓰였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 9개가 재일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올림픽을 할 때,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재외동포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셨다"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셨다. 이 자리를 빌려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동포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확립과 시장경제의 회복"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를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하고 국제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의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은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내려 오셨다"며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포 여러분이 함께하고 도와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와의 오찬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 파독 광부·간호사 오찬간담회과 이날까지 재외동포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023-10-05 14:55: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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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이균용 반대', 어떻게든 정부여당 발목잡으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신고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이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으로,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신속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05 14:07:3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