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재옥 '영수회담' 제안에 "파트너는 與 지도부, 대통령 아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 제안한 것에 대해 "야당 지도부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처리, 구속영장 심사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한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챙기지 못한 것은 우리 국회"라며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고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니 이 대표는 본인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추석에 접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게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며 "이 대표가 정말 민생에 몰두하고 싶으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더구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당내 민주주의에 기반해 중론을 모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 입장을 표명한 일부 의원에 대해 외상값 운운하며 이들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정치적 린치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대통령을 만나야만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인 모습으로 내홍을 수습하고, 습관적 탄핵 주장과 독단적 의사 진행으로 정국을 냉각시키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 명분 없는 구시대적 영수회담 대신 민생현안에 대해 여당과 적극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03 10:39:23 박정익 기자

서영석 의원, "마라탕 프랜차이즈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 119건"

마라탕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600개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가 1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8~2023년 6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으로 다음 순서로 많았다. 다음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 순서로 많았다. 마지막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만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마라탕,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동일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서로 많았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된다. 서영석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2 16:50:21 박태홍 기자

尹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 어르신의 피·땀 덕분”

윤석열 대통령이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7회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10-02 13:00:58 박정익 기자

與野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또 다른 방탄 전략" VS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지 3일째가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가 위기인데 영수회담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일방적 영수회담 제안 정치공세의 저의는,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며 "민주당은 당대표 한사람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어야 한다더니, 전략이 바뀌자 어느 순간 회기를 쪼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국무위원의 탄핵이든, 해임이든 목소리를 높이며 거대의석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 편안해야 할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에 느닷없는 영수회담 제안으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속셈을 부리고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까지 더해지며 마치 무죄라도 선고받은 양 다시 방탄대오를 갖추기 시작했으니, 과연 민주당과 이 대표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 오직 경제를 최우선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정치를 바로잡고 민의의 전당이 방탄의 장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면서 "그렇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에 즉각 응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불통' '야당 대표 모욕' 등 운운하고 있지만, 과거 2019년 당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1 영수회담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 시절에 대통령이 여당을 좌지우지할 때나 가능했던 것'이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이은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 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지금은 떼쓰기식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민생에 대해 치열히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추석밥상' 민심을 반영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의 질책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응답'이었다"고 평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정작 호응해야 할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인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길길이 날뛰고 있다"면서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여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이 대표의 제안을 '떼쓰기 식 영수회담'이라고 매도하니 급기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라며 비난했다"라며 "이 대표의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 제1야당 대표는 '민생'을 물었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답하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야말로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정적 제거용' 정치탄압 수사와 한통속 이었음을 입증할 뿐"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못할 일이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생'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2023-10-01 16:43:38 박태홍 기자

김태우, 재선거 비용 "애교로 봐 달라" 논란에, 與 "원인은 文 비리" VS 野 "국민이 우습나"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김태우 후보자가 자신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재선거 비용에 대해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 달라'고 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김태우 후보의 귀책 사유로 강서구청장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강서구 보궐 선거의 원인은 김 전 구청장이 제보를 결심케 했던, 문재인 정권의 숱한 비리 행위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국민에 의한 정권 심판'이라고 한다. 틀렸다. 이번 선거는 '강서구 시민에 의한, 강서구를 소외시켰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며 "보궐 선거 기간 동안 반칙 없는 선거를 통해 강서구 시민분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강서구의 발전과 김태우 후보의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비용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 달라'라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막말을 뻔뻔하게 두둔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40억 원의 혈세낭비를 애교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김태우 후보의 공적인 사명감 때문에 생긴 일이라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께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여당의 파렴치한 변명을 얼마나 더 들어주어야 하나"라며 "김 후보가 윤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사면복권으로 공천까지 받았다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감싸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 정치인들이 민생과 경제는 저버리고 구청장 보궐선거에 올인한 것도 부족해서 국민혈세 40억원을 낭비하고도 애교로 봐달라는 후안무치한 후보를 두둔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후안무치' 후보를 뽑아달라는 억지쓰지 말고, 강서구민께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2023-10-01 16:33:29 박태홍 기자

[2023 국정감사]송언석 "체화물품 95% 폐기, 받아야 할 관세 161억 못 받아"

세관에 압수된 수입물품 및 여행객 휴대품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해 161억원 상당의 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행정비용 낭비까지 포함하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8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과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 미신고 등으로 통관되지 않은 물품(체화물품)에 대한 관세 확보를 위해 물품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유치된 지 1개월, 수입물품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체화물품이 되는데, 2017~2023년 상반기 체화 실적은 총 187만3183건으로 가액 기준 318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화물품 모두가 관세 확보를 위해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187만3183건 중 95%가 넘는 179만6300건은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시장 가치가 없는 상품(NCV, no commercial value) 이거나, 국내 반입이 불가한 의약품인 경우이며 폐기 비용으로 관세청은 연평균 3억5000만원, 2017~2022년 누적 20억원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되지 않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매년 약 80%의 물품이 유찰돼 관세 확보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매가 실시된 물품 1만2364건, 공매예정가액 772억원의 물품 공매로 인해 약 173억의 관세가 확보됐어야 했지만, 실제 낙찰·수의계약을 통해 납부된 관세는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체화 및 공매까지 진행했지만, 161억원의 관세는 결국 미납된 것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종합하면 보세물품 폐기 비용 20억, 확보하지 못한 관세 161억원 등 180억원 이상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그 외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체화된 물품의 95%가 폐기되고, 공매 물품의 80%가 유찰되는 등 미납 관세 확보를 위한 체화·공매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개인의 관세 미납으로 인해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은 현행 체화·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01 13:19:48 박정익 기자

檢, "이재명 관련 압색 횟수 36회" 입장에, 민주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

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376회 진행했다는 야권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압수수색 횟수는 총 36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전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을 36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총 376회 실시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압수수색 장소는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근무했던 사무실과 이 대표의 측근들의 사무실과 집 등 10여 곳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376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음식점에서 매출전표를 받은 것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관련해 김만배 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관련 개인 비리 압수수색까지 포함한 주장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 측 입장문이 나오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허위 주장에 여념이 없다. 추석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윤석열 정부 검경이 자행한 압수수색마저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이 압수수색 총 횟수는 36회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사건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적시해서 진행하고 있다. 대체 뭘 기준으로 압수수색 건수가 36회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과 경찰 각 부서가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 중독된 나머지 본인들이 얼마나 압수수색을 벌인지조차 망각한 것인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하라. 검찰은 익명 뒤에 숨은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몇 건의 압수수색을 자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또한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벌였음이 자신 있다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관련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관련하여 총 몇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공개하시기 바란다"면서 "자신들의 뜻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 결정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행한 압수수색까지 부인하는 검찰의 무도한 행위,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3-09-30 18:45:10 박태홍 기자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이틀차 여야 공방..."여야 대표 만나자" VS "존재감 없는 대표 왜 만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전날(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윤희석 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명분 없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대표회담"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단식 정치'에 이어 '병상 정치'까지 이어 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난데없이 구시대의 유물 '영수회담'을 들고 나섰다"며 "정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실체적 범죄 혐의를 '민생'이란 이름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피했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원이 일부 인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공식화됐음을 진정 모르는가"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며 즉각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가 최종 해결책이어야 하고, 그러러면 여야 대표가 만나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단식 투쟁과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정기국회를 멈춰세운 점을 들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이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꺼리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피하려고 하나. 답 좀 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연일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하라며 '뜬금없는 사과요구'에 나섰다"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를 민생방탄장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나"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대체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사법리스크'를 핑계로 제1야당을 부정하며 민생을 내팽겨칠 작정인가"라며 "장보기 무서운 '고물가', 치솟는 이자부담의 '고금리', '고유가'와 '고환율'에 불지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시름하는 국민과 가라앉는 민생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모든 정치 이슈를 뒤로 하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하루가 급한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정쟁만 하자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에는 '여야간 정치 협상'이 아닌 '국정 쇄신의 담론장'을 열어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무서운지 피하기에 급급하다, 이제와서 무슨 '딴청피우기'라 하며 본인을 만나자고 하나"라며 "아무 존재감도 없는 '윤심 보좌관' 여당 대표를 만나 무슨 민생현안을 논의할 수 있겠나. 이재명 대표 만나자며 '뜬금없이' 제안하면 본인 존재감이 높아질거라 생각하나"라고 반박했다.

2023-09-30 18:31:06 박태홍 기자

내일부터 노조 회계 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혜택' 없어

10월1일부터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일(10월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특히 개정안은 이달부터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당초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겨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다.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 시켜 노조를 옥죄고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소득공제를 볼모 삼아 '돈 가지고 장난치는' 치졸한 행위"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30 13:21:21 최규춘 기자

윤건영, "최신 도입 기상 관측 드론 비행일수 고작 2일"

기상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이 도입한 최신형 기상드론이 도입 252일이 지났지만, 비행일수는 고작 2일에 그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기상청으로 제출받은 '기상드론 도입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상청 소속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2018년부터 총 4대의 기상드론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상드론은 대기경계층 하부 기상 특성 분석 및 입체적 관측을 통한 국지 기상현상 관측 기술 개발, 해무 집중관측을 통한 발생 메커니즘 연구를 돕는다. 기상드론 4호기는 해무 관측 기술 개발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기상드론 1호기(Matrice 600pro)는 2018년 3월 26일 도입돼 1927 일간 99일(378회) 비행했다. 이듬해 도입된 2호기(3st-mod-pl) 는 1451일간 42일(124회) 비행했고 , 3호기(QW-MQ-21)는 652일간 25일(123회), 4 호기(QW-MH-22001)는 252 일간 2일(7회) 비행했다 . 지난해 도입한 4 호기의 경우 구매 가격이 4610 만원이다. 앞서 도입한 세 기종보다 적게는 약 2배(3호기, 2041만원)에서 많게는 약 5배 (1호기 , 864만원) 가량 비싸다. 그럼에도 4호기의 비행 실적은 고작 2 일에 불과해 다른 모델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 하루 비행 비용이 약 2300만원 꼴인 셈이다. 기상드론 운영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20년 4월 28일, 국립기상과학원은 강원 영동지방 기상관측을 위해 드론을 운영하던 중 강풍에 드론을 잃어버린 사실도 드러났다. 드론을 도입한 지 231 일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2호기는 보험사를 통해 드론 비용 전액을 보장받았다 . 윤건영 의원은 "기상 메커니즘 관측 및 연구를 위해 도입한 최신형 기상드론을 신줏단지처럼 모셔놓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앞서 세 기종보다 개선된 4호기의 이점을 살려, 세밀하고 정확한 기상자료 관측에 활용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어 "2호기 분실 사례와 같이 기상드론 운영에 제한적인 극한 기상에서는 장비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2023-09-29 19:18: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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