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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우 후보자, 40억 혈세 낭비 해놓고 부끄러움 모르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 유세 발언을 문제삼으며 "자신의 범죄로 보궐선거를 만들어놓고 다시 출마한 후안무치한 후보가 아니랄까봐 40억의 혈세를 낭비시켜 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천억을 벌어올테니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달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르는 물가와 대출이자에 민생은 신음하는데 안그래도 모자라는 구 예산을 허투루 낭비하게 한 장본인이 애교로 봐달라니 제정신인가"라며 "이런 범죄자를 사면해 후보로 낸 윤석열 대통령이나 40억 혈세낭비에 애교 운운하는 김태우 후보나 정말 뻔뻔하고 오만하기 이를데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했으면 사면에 복권까지 싹 다 해줬겠냐며, 김태우 후보를 띄워줬다"면서 "여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자랑하고 있으니 기가 찬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부터 김 대표, 김 후보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 경쟁을 벌이는 모습에 국민의 속은 천불이 난다. 김 후보의 망언과 김기현 대표의 자랑으로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심판해야 할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무도하고 오만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40억 혈세낭비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김태후 후보는 강서구민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치고 구청장 보궐선거에 올인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것이 김태우 후보와 국민의힘이 잠시나마 자신들을 선택해준 강서구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2023-09-29 19:0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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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동포 아픔 외면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초청해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폭 피해 동포 85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재일동포 42명 국내 거주자 43명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정부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아울러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를 언급하며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포들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는 이 자리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답사에 나선 권준오 한국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잘 안 되는 우리말로 인사하는 것을 양해 해주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한 것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위령비 참배가 늦어 송구하다'고 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78년의 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며 "저희와 저희 자손들도 이제 과거와 다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원폭피해자로서 두 가지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하나는 우리 위령비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지난 5월 달성됐고,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개무량하다"면서 "또한 염원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다. 저희에게 핵무기는 악몽"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그 악몽 같은 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등장한 데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저희는 우리 정부의 능력을 믿고 있고, 히로시마로 돌아가서도 우리 정부의 평화, 비핵화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9-29 14:02: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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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원이 "최근 3년 고속도로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약 6배 급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추석을 맞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잠잠했던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식품위생 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135건 발생했다. 위반 건수는 2020년에 3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64건(47.4%)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절반을 자치했으며, 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휴게소 29건(21.5%), 공항터미널 12건(8.9%)의 순이었다. 특히,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2020년 4건에서 2022년 23건으로 약 6배(5.75배) 급증했으며, 버스터미널은 2020년 15건에서 2022년 28건으로 약 2배(1.87배)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총 41건(30.4%) 발생해 10건 중 3건에 해당했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31건(23.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5건(18.5%), 영업변경신고 위반이 16건(11.9%)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6건(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건(13.3%), 부산과 인천이 각 15건(11.1%), 충남 12건(8.9%), 전북 9건(6.7%) 등 순이었다. 경기 지역의 위반 건수는 2020년 8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잠잠했던 다중이용시설 내 업체들의 식품위생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 터미널 등에서 식품 섭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업체들의 위생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9-29 13:04: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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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원내수석에 '친명' 박주민…정책수석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이, 정책수석으로는 계파색이 옅은 유동수 의원이 선임됐다.29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으로 박 의원을 임명했다.박 의원은 소탈하면서도 유연해 당내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 그간 개혁적인 입법을 앞장서 주도한 강단 있는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내정책수석에는 유동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유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며 그간 정책 조정과 입안 실무를 맡아왔다. 합리적이면서 온건하지만 많은 정책 법안을 국민 입장에서 뚝심 있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외에 원내대변인에는 초선 의원인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두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원내대표는 "'실력 원내대표단'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명한 성과를 낼 것"이라며 "그 성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전했다.새 원내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은 박 의원은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임명 직후 소감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그는 "민생 현장 아우성과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 모두 중요한 과제"라며 "철 지난 이념 논쟁과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과 제대로 싸우는 한편, 국회의 제1당으로서 성과와 비전을 보여드리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 당원들과의 소통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 대표와 함께, 홍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이 주신 책무를 진정성을 가지고 유능하게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출신이다.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인 만큼 큰 이견이 없는 정책이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법안 처리를 하겠다"며 "홍 원내대표를 잘 도와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9 12:44: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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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 제안…"조건 없이 만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전했다. 그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인구부터 경제, 외교,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특히, 한 외국 교수가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보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언급한 유튜브 영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출생률을 들은 한 외국 교수가 머리를 감싸 쥐며 기함한 영상이 화제가 됐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대한민국은 소멸국가로 접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올 2분기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IMF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사상 최악"이라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악화로 이자를 감당 못하는 기업도 폭증했다. 거기다가 지속되는 무역적자까지, 우리 경제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심각한 가계부채로 국민이 신음하는 동안 정부는 재정 안정만 반복하고 초부자 감세를 고집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데 우리는 빚을 개인에게 떠넘긴 결과 가계부채는 반대로 최고 수준이다. 서민들이 경제악화의 고통을 오롯이 짊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발 빠르게 외교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경제 타격을 불러오고 있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실리를 챙겨야 할 때, 때아닌 이념 가치 논쟁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국익 손상을 자초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모두가 기후위기를 대비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외면한다"며 "에너지 전략 부재로 당장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2023-09-29 12:43: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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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영수회담 제안, 뜬금없는 떼쓰기…여야 대표회담부터"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할 것을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석 민심은 분명히 정쟁이 아닌 민생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며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 했던 국민의힘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만큼은 '민생' 해결에 오롯이 집중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통하던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불쑥 나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든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 총재가 아니므로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와 여당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그동안 국회는 툭하면 발목잡기로 일관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운영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 때문에 파행을 거듭해 왔다는 점에서, '여야 대표회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신분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민생정치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여야 당 대표회담에 먼저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추석 민심"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9 12:43: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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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전날(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윤석열 대통령에 신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신 후보자는 극우 집회와 유튜브 출연을 통해 상습적으로 반국가선동을 일삼았다"면서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를 옹호하고,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반역이라 폄훼하며, 심지어 국군통수권자의 신변을 위협한 인사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이 양두구육으로 점철된 것을 감안하면, '과한 표현'이었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청문회 통과를 위한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 9·19 합의를 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라 하고, 해방 전에 사망한 홍범도 장군을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면서도 선동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 지난 종북·공산주의 타령이나 하는 신 후보자가 있을 곳은 국방부가 아닌 아스팔트 우파의 집회 현장"이라며 "중대장 시절 부하 사망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공식 발표마저도 부인하는 신 후보자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부대원의 사망 사유 조작 의혹이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자식들의 안전을 맡긴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 신원식 후보자를 계속 고집할수록 안보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임을 직시하고,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3-09-28 11:2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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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석 인사,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가 시작된 28일 인사를 전하며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명의의 추석인사문을 발표하면서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다"면서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보기가 겁나는 고물가에 늘어난 대출이자 탓에 우리 국민은 웃음보다 한숨이 앞서는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며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 꽉 찬 보름달 같은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끝으로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린다. 우리는 하나된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면서 "몸과 마음에 행복이 가득한 연휴 보내시길 기원한다. 고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석 인사문 아래에 '친지, 지인의 민주당 입당신청 문의사이트' 온라인 주소를 공유하면서 추석 연휴간 국민들의 민주당으로의 입당을 요청했다.

2023-09-28 11:2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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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문정복 "최근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3325건으로 역대 최다"

교육부와 소관기관이 2022년 총 6만3325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다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4만268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만8053건의 사이버공격이 있었으며, 2022년은 6만3325건으로 2021년 4만2564건 대비 48.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21만8894건으로 전체 현황의 91.1%에 달했으며 시·도교육청 1만1962건(4.9%),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2.8%), 국립대학병원 1406건(0.5%), 소관 공공기관 1130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2년 469건으로 무려 6.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은 침입시도(16만6067건)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6만6186건), 해킹메일(4530건)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158개국에서 총 21만4406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으며, 중국이 6만48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4만3834건), 한국(2만5862건), 독일(1만3386건), 러시아(7997건), 프랑스(3921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및 소관기관에는 학교와 대학병원과 같은 각종 시험정보, 연구자료, 학생·환자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속해있어, 국내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기관의 자료 훼손과 유출을 노리는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종 민감정보와 학생,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부족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9-27 18:36:3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