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영장실질심사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게 피해를 입혔고,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민주당에 끼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표 리더십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또 한편으론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소수의 비이재명계의 주도로 진행돼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 사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이더라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원내대표단은 이미 사퇴했다. 비이재명계로 최고위에 합류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23일 사퇴했고,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尹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6주만에 40%대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정 운영 지지도가 6주만에 4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7명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RDD)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2.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대비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4%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20일부터 22일까진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시기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설득하고 주요국과 교역 확대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개발·디지털·기후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무기 거래 의혹이 있는 북러 정상회담을 규탄하면서 세계 각국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주 전 조사에서 41.3%를 기록한 이후로 주차별로 36.0%, 36.0%, 35.9%, 38.6%, 36.7%를 기록하며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를 넘어 앞섰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소폭 줄어들었으며, 양당 모두 지지도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기, 이 대표는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지난 21일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또한 같은날 본회의에선 헌정 사상 최초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기도 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6.7%로 35.7%를 기록한 국민의힘보다 11%포인트 앞섰다.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3%포인트,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다는 응답은 1.2%로 지난주 조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9%였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13.4%(지지하는 정당 없음 11.8%, 잘 모름 1.6%)로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시진핑, 한 총리에 "방한 문제 진지하게 검토" 한일중 정상회의 탄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30분 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항저우에서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장 차관은 한 총리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30분 동안 항저우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회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또 양국간 경제산업협력, 문화·인적 교류, 그리고 아시안게임 등이 의제로 올랐다.장 차관은 "이번 회담은 한 총리와 시 주석이 처음 갖은 회담"이라며 "매우 정중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 주석, 한 총리에 먼저 "방한 진지하게 검토" '한일중 정상회의'는 핵심 논의 사항이었다.시 주석은 3국 정상회의 개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그는 "적절한 시기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했다.시 주석은 그러면서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 한일중 정상회의는 순서 상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시 주석이 한국을 찾게 된다.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한 총리의 요청이 있기도 전제 시 주석이 먼저 방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랫동안 연기된 (답방을), 본인이 방한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설명했다.그는 "내주 개최되는 SOM(동아시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을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조속히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했다. 또 최근의 한반도 관련 정세를 이야기하며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 양측의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국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 총리는 시 주석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유치를 위해 지지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진지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한 총리 "중국과 성숙한 관계 추진"…시 수석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시키자"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 측과 상호존중, 호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규범 기반의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코자 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양국이 이사갈 수 없는 좋은 이웃"이라며 "상호 우호와 협력을 심화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두 사람은 또 경제협력은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양측은 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적 관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등에 있어서 협력해 나가는 한편 문화 및 인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영토 분쟁과 관련 양국은 "잘 협의해가자"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해왔다.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대부분의 이슈는 '협력'에 방점을 찍은 채였다고 한다.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제 동향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됐다"고 밝혔다. ◆한국 총리, 4년6개월만에 중국 찾아…시 주석 "정말 가까운 나라구나" 시 주석은 한 총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한 총리 역시 시 주석에 윤 대통령의 안부인사를 전했다.장 차관은 "한 총리의 이번 방중은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4년6개월 만의 중국 방문"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최정상 간의 소통을 통해 양국이 교류로 이어져나가는 뜻 깊은 모멘텀(계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 중국 측에서는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와 6위인 차이치(蔡奇) 당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丁薛祥) 국무원 부총리, 그리고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등이 배석했다.우리 정부 측 관계자는 특히 왕이 부장의 참석에 대해 "중국 측에서도 한중 관계를 관리해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왕이 부장도 함께 하지 않았다 싶다"고 평가했다.한편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항저우로 왔다는 한 총리에 "비행기로 3시간이면 (중국에) 오십니까"라고 물었다고 한다.한 총리가 "비행시간은 1시간30분 정도"라고 답하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은 가까운 나라다"라고 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 거셀 듯…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계) 대 비명(비 이재명계)' 간 계파분열은 물론, '분당'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군다나, 비명계에서 29명 이상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돼 당 분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무효와 기권표를 합산하면 39표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당초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의 제안 설명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으며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기도 했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장시간 설명하자...아수라장된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볼썽 사나운 꼴'이 재현됐다. 한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기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다.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진행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반박한 박 의원은 의원들에게 "누구 1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결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전 하우징기술 대표)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라고 표현했다.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혐의를 설명하던 중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았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김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불러들이고 논의했다. 김 의장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가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 장관은 요약을 해주고 빨리 끝내달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약속했으니, 의석에서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후폭풍 거셀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분열'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맞부딪히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 이날 표결에서는 1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이날 2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이재명계의 공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면 체포동의안 부결해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 149표·부 136표·기권 6표·무효 4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헌정사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박 출석,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과 내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각종 참사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국민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국정 운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 정권 탓, 야당 탓,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대회 준비 및 대응 부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미흡,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유인촌·김행·신원식 장관 후보자 추천 등을 해임이 필요한 사유로 언급했다. 해임건의안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와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의 퇴행과 총체적 국정난맥에서 벗어나 당면한 국가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변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처리 이전에도 이를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인식하고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속보] 한덕수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찬성 175표·반대 116표·기권 4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