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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⑮] '무주공산' 서대문갑 도전 황두영, "국민의 편이니까 답은 나중에 준다는 말, 신뢰 못 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울 서대문갑에 황두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39)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황 예비후보는 서대문갑 아니면 출마할 곳이 없다고 했다. 그의 조부모는 실향민으로 서대문구 충정로에 자리 잡았다. 황 예비후보의 본적(本籍)부터가 서대문이다. 영천시장의 명물 떡볶이와 꽈배기를 먹고 자랐다. 그의 부모님은 액세서리 가게, 휴대폰 판매점, 도넛 공장, 지하철 옷 매대 등 소상공인의 삶을 살며 아들을 키워냈다. 황 예비후보는 서대문구에 있는 홍은초, 홍은중, 인창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합격하며 부모님께 보답했다. 그는 인창고 1학년 시절, 두발 자유화 운동에 나서며 '정치의 꿈'을 키우게 된다. 황두영 예비후보는 "그렇게 뚜렷한 꿈이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 두발 자유화 운동 당시 김대중 정부 교육부가 학생들과 상의해서 학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꾸라고 각 학교에 지시했다"며 "실제로, 인창고도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만 허용되다가 눈썹까지는 길러도 되는 식으로 학칙이 바뀌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우리 삶을 바꾼 것이 하나의 성과이기도 했지만 그 결정 자체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한계라고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 '정치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좋은 정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부연했다. 황 예비후보는 대학 시절 내내 연구자가 될지 정치 현장에서 일할지 고민했다. 그는 현장으로 갔다. 당선자 신분이었던 진선미 의원에게 연락해 인턴으로 첫발을 뗀다. 이후 가족 이외에 생활공동체 구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입안하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소라넷 폐쇄'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그만큼 승진도 빨랐다. 인턴에서 시작해 보좌관으로 승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까지 맡았다. 또한 그는 생활동반자법 해설서인 '외롭지 않을 권리(시사IN북, 2020)', 자신의 논문과 국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후보 단일화 게임(클, 2021)'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해엔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정작 정치권으로 나선 이후 민주주의와는 점차 거리가 벌어지는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에 대한 탐구서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부제 : 86포퓰리즘 넘어서기, 클, 2023)로 한때 모셨던 직장 선배들을 샅샅이 들여다보기도 했다. 황 예비후보는 "정치신인으로서 이번 도전에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님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 세대가 적극적으로 도전하라'고 말을 해주신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화답하는 것이 지역에서 성장했고 당에서 같이 선배를 봐온 사람의 책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대문구가 산(안산·인왕산)이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다고 하고 그만큼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품격 있는 동네"라며 "서대문구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종로와 마포 사이에 있는 좋은 위치인데 그런 것에 비해선 발전이 더딘 것 같다. 지역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필요하고 동네에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 노동, 기후 위기 쟁점 사안에 민주당 안(案) 있어야 국회와 청와대까지 두루 경험한 황두영 예비후보는 사회의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준비된 안(案)이 있어야 집권 시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었으나, 다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체감을 못 줬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 윤석열 정부도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실망이 쌓이고 있다"면서 "정권이 교체돼도 실망이 계속되는 정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선거의 승패에 떠나서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민주당의 안은 무엇인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차별금지법, 직무급제, 기후 위기 등 사안이 있다. 어느 편을 들기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개개인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정당이다. 당의 안을 제시하고 여론의 평가를 받고 혹은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황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게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선거의 과정"이라며 "정책적인 측면은 실종돼 있고, '집권하면 알아서 잘할 것이니 믿어주세요'라는 정치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은 나중에 이야기할게. 민주당은 국민의 편이야'라는 식의 정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시기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유권자가 더 이상 '장밋빛 공약'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누군가는 세금 부담을 더 해야 한다. 사회라는 것은 누군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더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당에서 공적 부담이 들어가는 공약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기득권 된 '86포퓰리즘' 극복해야 민주당은 '86세대'가 주류인 정당이다. 그들은 학생 운동의 주역이었고 민주화 투사였지만, 당에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86세대들이다. 황 예비후보는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에서 86세대를 포퓰리즘(populism)의 틀로 설명했다.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로 흔히 알려졌지만,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서로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누고 각 진영 내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정치 행동이다. 황 예비후보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일한 뒤 스스로 반성을 해보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86세대가 이룩한 민주화를 고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비판을 동시에 받는 86세대에 대한 연민을 담아 한계를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내 86세대들이 '국민'을 '기득권 엘리트'의 대척점에 선 단일한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86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서민·민중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안에 대응할 때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한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심화 단계에서 이러한 86포퓰리즘이 선거 패배에도 원인을 '기득권 엘리트'의 탓으로 돌리고 정당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지 못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젠더 갈등'같은 새로운 세대가 들고 나오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전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도 말한다. 황 예비후보는 책을 쓴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이후 대선에서 졌을 때 당연히 반성해야 하는데, 정책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대중의 불만 표현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은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반성하는 작업들이 없었고, 물의를 일으킨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도 법적, 정치적 판단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못해 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휘말려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치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저들은 궁극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설정해 역사적으로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저들은 끝내 패배할 것이라는 정치적 세계관을 갖는 한, 국민과 민주당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 국민이 점점 민주당은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느끼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과 청년 사이 간극 좁히기 위해 출마 황두영 예비후보는 민주당과 청년층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도 선거 출마의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세계관 자체가 아주 다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젠더 문제, 연금 문제, 임금의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은 사실이다. 박 전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최소한 여성들한테는 민주당이 더 앞서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수습되지 않은 난리를 겪으면서 그런 명분마저도 많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구체적인 후보를 통해서 구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생물학적 나이는 젊지만 선배 세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 패턴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선배 세대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도 최대한 그 길을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민주당이 실력 있는 내부 인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황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대대로 운동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인재 충원을 해왔다. 냉정히 말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세대 정도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 공무원들을 충원하기도 더 어렵다. 그런데 안에서 정치를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구조가 되면서 솔직히 말해 이미 많은 사람이 '대기업'으로 떠났다"고 털어놨다. 그는 "실력있다고 인정받는 당직자나 보좌관들은 더 이상 실무자로서, 보좌관으로서 성장할 방법이 없다"며 "대기업에서는 연봉을 억 단위로 불러서 데려가기 때문에 이미 기업 영역으로 떠난 사람이 많다. 정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어린 세대들이 당에 헌신해서 100% 성공할 수 없겠지만, 성공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당에 와서 청춘을 바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건강한 정치 조직으로 살아나고, 시민사회와 분리된 하나의 독자적인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내부적인 엘리트 발탁이 시스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 구민의 발, 마을버스 지원 대책 수립 서대문갑은 안산과 인왕산 일대인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2동을 끼고 있다. 구시가지인 만큼 빌라 등 다세대 주택도 많고 경사도도 높아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황 예비후보는 마을버스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지원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공적 지원이 되고, 지하철은 공사에서 운영하는데 마을버스는 사기업에서 운영해 정말 경영이 어려울 때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서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 운행할수록 적자인 곳이 많다. 마을버스 회사들도 억지로 운행하고 있지 이익이 안 남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예비후보는 "말단 대중교통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도 공적 관리 체계 안에 넣어서 배차 간격을 축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마을버스 특별법을 입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전성기 신촌을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촌에 용적률이나 종상향에 혜택을 줘서 대기업 오피스나 신축 호텔을 유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신촌은 여의도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우수하다.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갖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대문갑에 후보군을 거론되는 사람 중에 실제로 9호선 연장과 재개발, 재건축 같은 지역 현안을 맡아서 해결해 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누구를 만나서 누가 키포인트를 갖고 있고, 어떤 논리로 설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그것들이 저의 업무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황두영 예비후보 학·경력> 1984년 서울 출생. 홍은초-홍은중-인창고-서울대 정치학과 학·석사 졸업 전)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전)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저서 외롭지 않을 권리(시사IN북, 2020) 후보 단일화 게임(클, 2021)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부제 : 86포퓰리즘 넘어서기, 클, 2023)

2024-01-15 14:1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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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필요한 변화 위해 첫걸음 내딛겠다"…인천 남동갑 출마선언

정승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길 잃은 남동구의 미래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며 제22대 총선 인천 남동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이자 터전인 남동구가 정쟁에 밀려 발전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지역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후보로서 여러분과 손잡고 살아갈 이웃"이라며 "정치 변화와 혁신을 우선 가치로 남동구 지역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과 세비 반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과 똑같은 사법 시스템 상에 서는 것은 상식"이라며 "정치 개혁의 시작은 불합리했던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라고 답했다. 1992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태어난 정 예비후보는 간석초, 구월중, 신일고, 연세대를 졸업했다. 정 예비후보는 9대 남동구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2024년 남동구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조직전략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청년특별보좌관도 거쳤다. 인천의 유일한 30대 후보인 정 예비후보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남동구의원을 사퇴하고 총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4-01-15 13:44: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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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클러스터에 622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의 효력을 연장해 공제를 계속 이어가고, 경기도 남부에 조성될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좋은 일자리 300만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미래전략기술의 핵심 자산은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그리고 1·2·3차 협력업체들의 동반 투자가 뒤따르면서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언급하며 "1차적으로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금 예상하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에만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고 있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바로 이 팹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설계·디자인·후공정·부품·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며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 기흥의 삼성전자에 라인이 7개 있는데 전력 배송 송전체계를 만드는 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과 관련해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으로 세액공제로 세수가 감소 되는 것을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이라며 국가 간 연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언급하며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핵심적인 정보 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동맹이라고 한다. 이것은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 인력 배출이라며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안보를 담하는 '3차장' 신설과 과학기술수석도 곧 선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하는 우리 산업 구조가 돼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른 나라보다 잘살 수 있다"며 "교육, 과학기술, 산업, 외교 정책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5 13:0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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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15일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통합위의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당일)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인도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국민통합위의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과 같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사전 신고'와 주택인도등예정일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이 해당 요건이다. 국민통합위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 후 임차인은 사전 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 즉 임대인과 관련된 금융기관, 일반 채권자, 거래예정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3자는 이 내용을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돼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4년 통합위는 각계각층의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정책 제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5 11:40: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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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이재명 피습 부실수사' 지적에 "비이성적 음모론'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비이성적 음모론" "극단 유튜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을 이어간다"며 "이 상황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지지자들을 위기에서 탈출시키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길 요청드린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당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충실히 경찰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며 "그래선 안된다. 음모론으로 먹고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퇴원 이후 민주당이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 하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자극적인 언어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극단 유튜버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단 세력을 경계하고 자중시켜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그 선봉에 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라며 "우리 정부와 당의 그 누구도 정치테러를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자당 대표의 신상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자,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문화가 만들어낸 비극까지 또다시 갈등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비정함과 무책임함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자당 대표의 일성이 국민께 허언으로 비치지 않도록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15 11:04: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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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탈당…"제3지대서 세 번째 권력되겠다"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며 당적 논란에 휩싸였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다시 더불어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전날(14일) 정의당 당대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저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며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박원순 전 시장 조문 시기에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관에 따라 선택했다. 그 반독재민주화 세계관에서 먼 젊은 정치인들이 반대했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 "이번 주 당기위원회가 열린다"며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소명하겠다. 이후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5 10:52: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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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건설사 위기대응 안이…부실 정리·사업 재구조화 나서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경제동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우려도 함께 밝혔지만, 그 인식과 대응은 매우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지표가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태영건설발 부동산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문제가 된 태영건설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3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넘는 대형건설사들이 여러 곳"이라며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18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다. 300건대를 유지하던 폐업건수가 폭증한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업체 평균 부채 비율은 144.6%로 나타나 전체 외부 감사 기업의 부채비율은 8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2022년 기준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다.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건설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전체 폐업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방건설사로 월 1~2건이던 건설사 부도 업체수가 지난달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다. 이 중 6곳이 지방건설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사 위기는 고용, 금융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영향은 물론 하청업체와 분양자들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PF는 예외적 상황이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속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땜질식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5 10:3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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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이끄는 민주당, 과연 개혁·진보적일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고 생각할 분이 많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정당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은 분명 존중할 만한 전통을 갖고 있었고, 저도 과거 민주당의 전통을 대단히 깊이 존중한다"며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포기안을 내놓으며 저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동료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아닌가"라며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하고,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돼 있다"며 "마음 열고 귀를 열고 좋은 방안 찾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선거가 85일, 86일 남았는데 룰미팅도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뭘 기준으로 선택할지 걱정이다. 책임 있는 입장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지금 몇가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우리 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어떤 처벌이나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같은 그런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2024-01-15 10:1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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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설 맞춰 '생계형 특별사면' 이뤄지나…정치인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다음 달 설을 앞두고 서민과 소상공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설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가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회복'에 국정 중심을 맞춘 만큼,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특별사면이 주 대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기록 삭제와 일부 정치인들의 사면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등 정치권에 사면 대상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무부도 지난 9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약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 대상자가 된다. 두 사면 모두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민생회복 기조에 발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사면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여론과 상식 등에 부합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별사면의 시기와 대상, 명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과 관련 "아직까지 특별히 사면에 대해서 서로 얘기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으며 사면을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3년을 앞둔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한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로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2176명을 특별사면했다.

2024-01-14 15:30:2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