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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방침에 예비후보자 16人 서약 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국 16인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들이 11일 이를 지키겠다는 서약에 나섰다. 이들은 전날(10일) 한 위원장의 약속과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참한다는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16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및 출마예정자는 권오현(서울 중·성동갑), 김기흥(인천 연수을), 김대남(경기 용인갑), 김보현(경기 김포갑), 김성용(서울 송파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의창), 성은경(대구 서구), 신재경(인천 남동을), 이동석(충북 충주), 이병훈(경북 포항 남·울릉), 이승환(서울 중랑을), 이창진(부산 연제), 전지현(경기 구리), 최지우(충북 제천·단양), 허청회(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 당에 사법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며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국민 앞에서 세대교체하기 위해 저희부터 밀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선약에 참여한 김기흥 예비후보는 "국민에게 깨끗한 국민의힘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동안 세비 반납에 공동서약을 했다"며 "국민의 대표자는 항상 깨끗하고 정당해야 한다. 저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예비후보도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법 방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 억울하다 할지라도 재판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비는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배철순 예비후보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지도 못하면서 세비까지 탐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다. 책임정치를 실현해 정치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지현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을 거론했다. 그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건 다 하고, 피같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고 지적했다.

2024-01-11 10:58: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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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 불출마 권고, 가짜뉴스·정치공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에게 이를 통보하고 불출마를 권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먼저, 어제 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며 "평가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하위 평가자 20% 정했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관련해 이상한,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돌아다니는데 모두 다 가짜뉴스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위 20%에 대한 개별적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 자체가 있을 수 없는데, 가짜뉴스에다가 최근에 일부 당내 분열적 요소를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작적 명단이라고 보인다"며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과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하위 10% 평가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를 감산하고,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민주당은 전날(10일) 해당 <뉴스1> 보도가 나오자 공지를 내고 "당 평가감사국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에게 전화를 돌려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은 하위 평가 20% 해당자에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불출마 권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평가 내용 및 결과는 현재 비공개 상태이며, 추후 공천관리위원회로 이첩될 예정"이라며 "해당기사의 정정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완벽한 오보이고, 팩트가 아니다"라며 "첫째, 공천관리위원회가 안 열렸다. (명단이) 금고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관위가 의결로 열어서 보고, 해당자에게 통보할지 말지도 공관위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출마 권고를 공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 (경선에서) 20%를 깎으면 되지, 깎을 것이니 출마 안 하는 것이 좋을 것라는 공관위가 왜 하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2024-01-11 10:25: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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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한국 좋아하게 만드는 CICI는 돛대…국민통합위 노 열심히 젖는 역할"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처음 알게 되고 한국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한국을 좋아하게 만드는 데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이 돛대의 역할을 한다면 저희 국민통합위는 그 배의 노를 열심히 젖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열린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CICI는 전 세계에 한국 이미지의 정수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라며 "해마다 한국의 이미지를 잘 알린 단체나 개인에게 한국이미지상을 줘 장려하고 '문화소통포럼'을 열어 해외 문화 소통의 리더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아주 뜻깊고도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고 보니 CICI는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통합위와 공통분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국민통합위는 재작년 7월에 대통령 직속위원회 1호로 출범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 때부터 줄곧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면서 "첫해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해서 16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약 1000여번의 회의를 가졌다. 거기에서 구체화 된 정책들을 대통령과 정부에게 제안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문제가 바로 이주민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통합위 활동으로 이주민들이 새로운 리더로서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주민들이 많은 선진국 가운데 한국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단지 그것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한국인의 역동성,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문화,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한국의 이미지가 하나의 거대한 매력으로 작용해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외국 대사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손경식 CJ 그룹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필립 베르투 프랑스 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독일 대사,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스위스 대사 등 50여개국 대사도 참석했다. 한국이미지상에는 제네시스 사업본부장 송민규, 한국의 랜드마크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 거장 마리오 보타, 팝페라 가수 임형주, 소리꾼 마포 로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4-01-10 19:40: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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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⑬] 고양 병 출마 김재준, "文 대통령 보좌하며 종합적 시각 키워...아이 키울 곳에서 정치"

"대통령의 시각으로 국정을 바라봤던 경험이 경쟁자들과 가장 큰 차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마지막 춘추관장이었던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병에 도전한다. 경기 고양병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3명(김 예비후보,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정진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사표를 낸 치열한 전장(戰場)이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문재인, 김진표, 전병헌 등 민주당 내 굵직한 당직을 맡은 의원을 보좌하고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국가 수반을 보좌했던 경험이 국정이라는 종합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경쟁자들은 여의도와 청와대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다양한 부처에서 여러 분야의 의견과 정책을 조율하면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다시 말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이라며 "청와대에서 한 분야에서 바라본 경험이 그분들의 장점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뛰어넘어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정책, 외교, 안보 등 대통령이 다뤄야 하는 모든 외교적 사안까지 다룰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던 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다보니, 두 번의 대선을 치르고 집권을 한 5년 동안 대통령의 생각을 참모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다"면서 "대통령님의 생각이 반영된 국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했고 성과도 있었다. 남다른 기회였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커리어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의원'의 보좌관으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수행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마지막 춘추관장으로 남았다.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난 김 예비후보는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하나의 앨범을 소개했다. 김 예비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동안 본인이 간직하고 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은 앨범이었다. 그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간 문 전 대통령에게 이 앨범을 선물했다. 김 예비후보는 앨범 한장 한장을 넘기며 관련한 에피소드와 일화를 소개했다. 그래서, 김 예비후보를 지칭하는 말이 '문재인의 그림자', '문재인의 복심', '문재인의 호위무사'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평산마을로 내려갔을 것이라는 김 예비후보. 그는 왜 치열한 고양병에 도전했을까. 늦둥이 아빠, 아이 키우면서 살 곳에서 정치 김 예비후보는 1971년생이다. 50대 초반에 첫 아이이자 늦둥이를 봤다. 결혼을 늦게 한 탓도 있다고 했다. 인터뷰 시작 전에 그는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고양병에 출마한 이유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태야 한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평산마을로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청와대 생활을 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니 양산에 내려가서 아내 혼자 주변 조력도 없이 키우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산이 아이를 키우기에 참 좋은 도시라고 해서 일산으로 이사를 먼저 했다. 이후에 총선 출마를 결심했고 고향인 전북 군산하고도 고민을 같이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에서 살면서 살 곳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 고양병 지역구인 일산 동구가 일산에서도 아이들 키우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일산의 열악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8만이라는 특례시라는 지위에 맞지 않게 인구 대비 교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산이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선 교통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인프라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요 교통 공약으로 ▲고양-양재 대심도로 연장으로 강남까지 30분 도착 실현 ▲제2자유로 광화문 연장으로 서울 접근성 강화 ▲인천 지하철 2호선 조기 착공, 3호선 대화행 증차, 경의선 열차 칸 증량 및 지하화 ▲트램 및 무인 버스, M버스 노선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지역구 내 선도지구 지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선도지구는 가장 먼저 개발된다. 신도시 한 곳당 최소 하나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의 완공으로 방송과 영상에 특화된 일산에 일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필수예방접종 확대로 아이 키우는 일산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고양시 출산지원금 확대, 일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유치, 바이오메디 산업-수소산업 R&D(연구개발) 특구 조성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21대 국회 초선 의원 존재감 부족 김 예비후보에게 원외에서 바라본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자 잠시 고민하더니 "초선 의원들의 존재감이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선 의원들은 제가 일하기 시작한 17대 국회를 예를 들면, 여야를 떠나서 정치 혁신, 개혁같은 의제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가장 앞장 섰다"며 "그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당(열린우리당)에 다수의 정치신인들이 있었고 반대로 한나라당은 사면초가의 위기까지 갔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수정당의 초선들은 상당히 많은 위기감을 갖고 혁신 경쟁을 했었다. 국회가 활력과 원동력이 생기려면 초선들이 에너지가 넘쳐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그런 면에서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권 이외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특히, 전략공천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치의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러니 정치가 잘 작동하지 않고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층만 바라보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짜여졌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실망스러운 국회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청와대 춘추관장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김 예비후보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언론 대응 업무를 한 마지막 춘추관장으로 남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 "언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언론을 본인이 한 이야기를 알리는 '홍보'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언론의 기본적 기능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당연히 시각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기록을 하면 관의 기록인 것이고 언론 또한 역사의 기록을 생산한다. 그 기록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올바른 시각으로 옳게 기록되느냐 옳지 않게 기록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예전에 모 언론사 기사를 대통령 전용기에 안 태웠던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라며 "1호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 1호기"라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 때는 국무총리에게도 사용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 1호기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한민국 1호기자라고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다고 전용기 탑승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관, 언론관으로부터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해야 김 예비후보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따듯해야 한다. 따듯한 정치가 되려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국민의 소리는 지역구에 있다"면서 "자기 지역에서 듣는거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쓴소리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는 오랜 경험으로 통해 체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외부에서 영입되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이 다르다 보니까 정치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민들과 지역민들의 하나로서 같이 '살아야 하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재준 예비후보 학·경력 1971.10.12. 전라북도 군산 출생, 군산 동고등학교 중퇴-전북대학교 졸업-전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졸업 -전)김진표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수행팀장 -전)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수행팀 -전) 국회 문재인 국회의원실 보좌관

2024-01-10 19:12: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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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받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건 다 하고, 피같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 중 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늘어진 재판 기간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이번 공천에서 우리 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지만, 지금처럼 재판이 늘어지고 얼마든지 재판 지연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할 거 다하고 세비까지 다 받을 수 있다"며 "저도 정치에 오기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형이 확정된 다음에 세비를 반납하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10 16:18: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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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민심 공들이는 한동훈 "부산 좋아해… 살아보면 더 좋은 곳"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취임 후 전국을 순회하며 신년 인사 중인 한 위원장이 한 지역을 1박2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PK 민심 이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다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경남 창원 3·15 민주묘지를 방문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한 위원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3·15 의거 정신을 본받아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열사 묘역을 둘러본 한 위원장은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여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는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를 해결하고 4월10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곳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 노량이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여야 갈등이 증폭된 시점에서 경남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 건 기적적인 일"이라며 "경남을 원자력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창원에서 일정을 마친 한 위원장은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의 첫 일정은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형 워케이션(휴가지에 머물며 업무하는 것) 거점센터에서 열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였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리 고백하자면 부산을 좋아한다. 부산은 여행해도 좋은 곳이지만 살아보면 더 좋은 곳"이라면서 "부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창업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다면 부산이 더 발전하고, 다른 지역의 발전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지역인재에 대한 명분 있고 실효적인 대접도 부족한 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부산에 더 잘할 거고, 부산의 청년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그런 정책을 정책위의장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도 현장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라며 "(산업은행이) 안 내려갈 이유가 없다.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뭔가. 반드시 내려오게 될 거고 그렇게 할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시당 당직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연 뒤 저녁에는 비프(BIFF) 광장, 자갈치 시장 등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난다. 11일에는 부산에서 첫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PK 일정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앞서 대전과 대구, 경기와 충북 청주, 경기 수원, 강원 원주 등을 차례로 방문했지만, 해당 지역은 모두 당일 일정으로 소화했다. 반면 부산 일정만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또 한 위원장이 당원 외 일반 시민을 만나는 것도 부산 일정이 처음이다. 이전 일정은 신년인사회 중심이라 해당 지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주로 참석했지만, 부산 일정에서는 부산지역 청년창업가 및 워케이션 참석자를 만나거나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PK지역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8석을 보유한 부산은 과거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지만, 지난 20대 총선 이후 '스윙 지역구'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정부가 역전을 자신했던 2030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면서 여당이 이번 총선 부산에서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투표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아는 것 아니겠느냐"며 "부산 민심을 다독여 최대한 집토끼를 단속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10 15:5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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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 우려 목소리… "의혹 털 필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견해'를 조사한 결과,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56.3%로 나타났다. 반면 '잘한 것'이라는 응답은 38.3%, '잘모름·무응답'은 5.5%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부정 평가는 40대 66.1%, 50대 60.0%, 18~29세 59.9%, 30대 57.2%, 60대 55.9% 순이었다. 하지만 7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34.4%에 불과했고, 긍정평가는 53.1%이었다. 그간 여당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언급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같이 국민적 여론이 싸늘해지면서 당내에서도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건희 리스크'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는 한동훈 위원장이 데려온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8일 SBS라디오에서 "국민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9일) 여당 중진의원들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 '이제는 피해갈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여론이 안 좋으니 정무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 같은날 BBS라디오에서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결국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일정 부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실이든 아니든 또 드러난 것이 부풀려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의혹을 증폭시킨 데는 검찰의 우물쭈물한 태도로부터 비롯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고 국민적 의혹을 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특검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국회는 전날 쌍특검법을 재표결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여당 공천이 끝난 후에 재표결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슈가 늘어지면 국민의힘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한동훈 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협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 먹소리에 "다양한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 환영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 말했다.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제도이니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안 했던 것이고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10 15:1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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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변호사…안보실 3차장엔 왕윤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국가안보실 산하 신설된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에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인선을 발표했다. 이 비서실장은 유 내정자에 대해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유 내정자는 "먼저 이런 기회를 준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권익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든가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직을 맡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왕 내정자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 한미일,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확대된 안보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다"며 "경제안보를 둘러싼 세계 무대에서 국익을 선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 내정자는 "국가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우리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막중한 책임을 맡은 3차장으로서 경제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신흥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선진국과의 협력, 사이버 안보 영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경제안보비서관은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내정됐다. 이 비서실장은 "국제 정치·경제와 에너지안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2차관에 각각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최남호 대변인을,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지명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내정됐다.

2024-01-10 14:57: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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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 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라며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들을 통해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무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후 급증하는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이 문제는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8년 리만브러더스 사태를 언급하며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계속 파생화증권화 시키는 과정에서 담보대출 채권이 부실화되고 연쇄파동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봐도 부동산 PF가 개발사업을 정확한 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하거나, 예측보다 고금리 심화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은 이자부담을 견뎌내느냐의 문제고, 사업 속도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를 좌우한다. 인허가 기간과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건설PF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해줄 건 빨리 해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면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0 14:19: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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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 총 1058건 접수… 복지 분야 가장 많아

국민의힘은 10일 '국민+(플러스) 공약 대전'에 총 1058건의 공약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동료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22대 총선 공약에 담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을 공모했다. 응모 주제에 제한이 없었던 이번 공약 대전에서는 복지 분야가 188건 접수돼 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안전정책 131건(12%), 경제정책 125건(12%), 교육정책 95건(9%) 등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기후 위기 관련 정책 또한 다수 등록됐다. 국민의힘은 "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공약 대전에서 국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연령·직업 등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10년생 청소년부터 구순이 넘은 1931년생 어르신까지 응모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장인·전문직·자영업자·프리랜서·공무원·군인·주부·성직자·퇴직자·취업준비생·농민 등 다양한 배경의 응모자가 생활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안했다. 특히 이번 공약 대전에서는 당 소속 12개 시도 지방의원들이 별도로 지역민심이 담긴 국민 체감형 공약을 다수 응모했다. 국민의힘은 접수된 공약들을 토대로 ▲공약 파급성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 창의성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정책의 공익성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협의회 소속 보좌진, 공약개발본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1-10 13:57:2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