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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재생E 확대 보급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신경쓰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개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는 윤석열 정부의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 거꾸로 가는 원전 역주행 정책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또 국제사회와 기존에 했던 약속마저도 서슴지 않고 파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도 망치는 최악의 정책을 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사실상 탈원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보급이야말로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이미 발표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오는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반도체 수출은 31%가 급감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15%,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무려 40%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선제적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발언은 지난달 열렸던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로 확충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했던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역주행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어제 정부의 발표는 스스로 국제사회와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의 미래를 거꾸로 돌려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마저 자초하는 원전 역주행 정책을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얼마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회사 사장하고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먹고 나서 나오는데 선물을 줬다. 내심 그 회사 생산 전자제품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책이었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수석은 "대만 반도체 업체 TSMC 관련한 책이었다. 왜 선물을 했냐고 물어보니 '부러워서요'라고 그러더라. 이유를 물으니 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했다"며 "그리드망 관련된 부분에서 (대만 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이) 너무 부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DI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하지 못하면 2040년 반도체 수출 30% 넘게 줄어든다는 부분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장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책 방향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4-01-16 11:1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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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영세기업 살얼음판"…국회 향해 민생법안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언급하며 국회를 향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심의하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약자복지'와 관련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라면서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 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6 11:18: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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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규정…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해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시험 발사 등 연이은 도발과 우리 정부를 향한 유례없는 적대적 메시지에 대해 '정치 도발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1-16 10:53: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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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비례연합정당, 야합으로 의석 늘리기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2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군소야당의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입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겠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격"이라며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취급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국민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 출현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에는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다. 결국 국민께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그 선출방식이 국민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이미 그 의도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6 10:30: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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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석열·김건희,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질 거라는 꼼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국민도 속을 것이라는 꼼수는 비웃음만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올해는 잘 짜여진 각본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행사를 소화했다"며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 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이제 실천하는 듯 보인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본인 사진으로 도배하며 광폭행보를 보였던 김건희 여사는 한달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임기가 2년도 안되는 시점에 지지율이 30%인 대통령과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국민 모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일리있는 판단같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여당 스스로 대통령을 유폐하고 식물상태로 만드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는데, 마치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간에서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개정사항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사안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0:21: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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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3선 의원들과 오찬… '김건희 리스크' '수도권 위기론'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3선 의원들과 취임 후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취임 이후 '헌신'을 강조했던 만큼 중진 대상으로 불출마 등을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오찬 자리에서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당정관계 등에 대한 건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한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 김형동 비대위워장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안철수·윤영석·이종배·이채익·이헌승·조해진·박덕흠·하태경·한기호 의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권은희 의원,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등은 불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오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대부분 제가 지방 순회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분"이라며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언을 주셨고 제가 주로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전수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희생'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런 자리에서 헌신을 요구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언급한 '정치개혁'의 취지에 관한 질의에는 "정치개혁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더 헌신적, 효율적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관계에 대해 "당은 당의 역할을, 정은 정의 역할 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그 이상의 말을 할 만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대위 내에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린 다양한 의견이 가능한 곳이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겠다"고 밝혔다. 오찬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수평적 당정관계, 수도권 위기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간다면 경기도는 10석 전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말했고, 여전히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당정의 건설적인 관계다. 용산에서 민심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이 먼저 제기하고 끌고 나가면서 서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제2부속실 또는 특별감찰관 등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당이 제대로 된 모습,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좀 정상화되고 제대로 관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서는 "국민이 현재는 수직적인 당정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내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런 달라진 모습, 건강한 당정 관계로 복원되는, 정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2024-01-15 16:2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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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공약개발본부 출범… '정책정당' 면모 강조

국민의힘이 15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1호 공약을 발표한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하고 구성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장을 수여했고, 공약개발본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내일', '국민 택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약+(플러스) 대전'이라는 명칭으로 전국민 대상 희망 공약주문을 접수했으며, 총 1085건의 공약주문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성 포항공과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개발본부장은 송인석 의원이 맡는다. 공약기획단 공동단장에는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부의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이 선임됐고, 공약기획단 부단장은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맡는다. 중앙공약개발단 구성원은 양금희 의원(민생플러스단 단장), 윤창현 의원(경제플러스단 단장), 김미애 의원(행복플러스단 단장), 김병욱 의원(희망플러스단 단장), 전봉민 의원(안전플러스단 단장) 등이며, 서범수 의원이 지역발전공약 소통단 단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공약을 충실히 준비해 총선에서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께 기분좋은 공약, 늘 기다려지는 공약을 준비해 보여드리겠다"며 "택배를 시키면 물건이 배송되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도 공약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희 공약 핵심은 우선순위다. 지금 동료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꼼꼼히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시하고 그것을 정부여당으로 실천하겠다"며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정치 개혁에도 초점 맞췄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정책으로 공약으로 경쟁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22대 총선은 정말 품질 좋은 정책 공약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저버리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총괄공동본부장인 유 정책위의장은 "취준생, 직장인, 성직자, 농민까지 경제, 교육,복지,생활,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주문을 보내줬다"면서 "국민이 원하신는 것, 진정 필요로 하는것을 국민택배 이름으로 전달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약개발본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후 결정된 공약은 이번주 후반이나 내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개발본부는 2월까지 주기적으로 공약을 발표할 방침으로, 주로 미래에 초점을 둔 공약을 제시해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것이 이들이 목표다. 유 정책위의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1호 공약 발표 시기에 대해 "최대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과, 경제적 이유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미래라는 게 단순히 교통, 교육 이런 것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전국 순회'를 마쳤으니, 총선 공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국 시도당 신년회 다닌 게 대충 마무리됐으니 앞으로 공약을 다지고 팀워크와 내실을 다지는 데 당분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영입인재들은 본인 전문분야에 맞는 분과에서 정책 개발하는 데 같이 활동하는 개념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공약과 관련해 정책 주요 콘셉트는 미래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또 비대위 내부에서는 정책 아이디어를 전달한 플랫폼을 당에서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수당은 원팀이다. (총선까지) 80여일 남은 기간 동안 공약 개발을 준비하는 분들이 잘 받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해보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2024-01-15 15:55: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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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제3지대에 이재명 등판 기대…"이번주 복귀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이후 병상 정치에 이어 자택 정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당은 연쇄 탈당과 경선을 앞둔 잡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조기 복귀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당 내 통합을 이끌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60대 남성 김 아무개씨한테 피습을 당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긴급 수술을 받았고 입원 8일만인 지난 10일 퇴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집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가면서 당무를 함께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의 당을 비판해오던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당의 분열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들과 뜻을 같이 하거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의 총선 출마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속속 이들 정당으로 합류하고 있기도 하다. 신경민·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덕천 전 부천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이균규 전 제천시장도 이들과 함께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상식이 창당하는 신당 '미래대연합(가칭)'에 합류하기로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등 정의당 의사들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과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원욱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가급적이면, 설날 전에 국민들의 설 밥상에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 대표 등을 다 모아서 하나의 정당으로 가보자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직 추가 현역 의원의 이탈은 없지만 민주당 출신 인사의 이탈이 계속되고 제3지대가 인물들을 빨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자 민주당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주에 내는 그의 첫 일성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에 (당무) 복귀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이번 주중에 복귀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총선용 PI(Party Identity) 발표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복귀에 맞춰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24-01-15 15:24: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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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컨벤션' 누리지만 정권심판론은 우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동되지 않는 것이다. 15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1~12일 조사)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2.1%포인트 낮아진 42.4%, 국민의힘은 3.0%포인트 높아진 39.6%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가 2.8%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3월 2주차(41.5%) 이후 가장 높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6.9%p↑), 부산·울산·경남(5.3%p↑), 서울(4.8%p↑), 인천·경기(3.9%p↑) 등에서 올랐다. 또 연령·성향별로 살펴보면 여성(4.0%p↑), 20대(9.5%p↑), 50대(6.6%p↑), 40대(3.1%p↑), 70대 이상(3.0%p↑), 보수층(4.3%p↑), 진보층(2.9%p↑) 등에서도 상승했다. 이같은 변화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새해 들어 영남, 호남, 충청, 강원권 모두를 돌았다. 그리고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 "진천에서 보낸 시간은 화양연화"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부모님이 춘천고와 춘천여고를 나왔다" 등의 발언을 남기며 각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일각에선 그를 '팔도 사나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한 위원장의 '지역 연고' 발언에 대해 "가장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이라며 "어딘가 출마하거나 어딘가에 연고를 강조하거나 할때 진짜 끄트머리까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에 도움을 준 셈이다. 또 한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고위당정을 통해 대학생 학비 경감 등을 언급했고, 지난주엔 취약계층 '신용사면'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를 보이면서 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언론 노출이 많아진 반면, 민주당은 대표가 피습당한 이후 탈당 등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행보가 윤 대통령의 호감도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8~12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3%, 부정 평가는 60.3%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3주차(35.6%) 이후 계속 30%대 중후반에 머물러 있으며, 부정평가 역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을 오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내리는 비중이 고정적으로 60%에 가깝다는 의미다. 정권심판론도 그대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9~11일 조사)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51%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는 한 달 전과 다름없는 수치다. 결국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층이 어느 정도 줄어들거나,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당내 평가다. 이날 한 위원장은 여의도에서 3선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수도권 위기론, 김건희 여사 문제, 당정 관계 재정립, 공천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오찬 후 취재진들에게 당정 관계에 대해 "당은 당의 역할을, 정은 정의 역할 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그 이상의 말을 할 만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비대위 체제 이후 변해가고 쇄신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15 15:2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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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22대 총선 출마 선언… "타락한 정치와 국회 바로잡을것"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현 국민의힘 상임고문)가 15일 22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부산 중·영도에 출마한다. 해당 지역구는 김 전 대표의 기존 지역구다. 6선 국회의원 지낸 김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번민 끝에 22대 총선에 부산 중·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작금의 한국정치의 모습은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올려 양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 분단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우파, 진보좌파 모두 기득권 세력화돼버렸다"며 "그 여파로 정당은 극렬 지지자에 둘러쌓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할 국회에서 저급한 막말 싸움만 일삼아 국회와 정치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와 국회의 품격이 타락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치와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하시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회견 후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지난 4년간 본 국회는 목불인견"이라며 "누군가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랜 고민 끝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배들이 잘 한다면 제가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면서도 "그런데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섰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전 대표는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적 상향식 시스템이 돼야지 특정인을 찍어서 낙하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게 된다는 것을 과거에 경험해서 주의시키는 것"이라며 "당대표 할 때도 최소 180석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공천 파동 때문에 122석밖에 얻지 못했다. 잘못하면 재현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컷오프된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 나이 많다고 컷오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 양심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무소속 출마도 고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부당한 공천에 저항하지 않으면 공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는 여당 대표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집권여당 당대표때 모든 보궐선거를 다 이겼다. 상향식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심기 위해 쳐내는 것은 인권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15~18대에서 부산 남구을 선거구에서 내리 4선을 했고,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영도에 출마해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는 부산 중·영도에 출마해 6선 의원이 됐다.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7선 의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부산 중·영도 지역구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균 전 의원,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다.

2024-01-15 14:34:1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