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다음 달 설을 앞두고 서민과 소상공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설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가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회복'에 국정 중심을 맞춘 만큼,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특별사면이 주 대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기록 삭제와 일부 정치인들의 사면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등 정치권에 사면 대상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무부도 지난 9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약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 대상자가 된다.

두 사면 모두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민생회복 기조에 발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사면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여론과 상식 등에 부합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별사면의 시기와 대상, 명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과 관련 "아직까지 특별히 사면에 대해서 서로 얘기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으며 사면을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3년을 앞둔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한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로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2176명을 특별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