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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천 화재 현장서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 즉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정희용·정진석·홍문표·김형동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윤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 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장에 나온 150여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습다. 윤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대원들을 찾아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화재를 진압 할 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 고려해 오늘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고 김 대변인 전했다.

2024-01-23 15:44: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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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서천 화재 현장에서 조우…갈등 봉합 수순

윤석열 대통령과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다. 이를 계기로 '윤-한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이 없었다. 전날에도 감기로 인해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도 불참한 바 있다. 그러나 화재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도 이날 예정된 당 사무처 순방 일정을 연기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고, 두 사람은 거취 갈등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직접 대면하게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께 화재 현장에 도착해 윤 대통령을 기다린 후에 현장을 동행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맞이하자 고개 숙여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싸는 등 양측의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현장 보고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함께 전용열차를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화재 현장 점검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 고려해서 오늘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 요구를 한 이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21일에는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음날(22일)에도 취재진에게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은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실질적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당내 의원들도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나뉜 분위기였다. 이 같이 당내 갈등이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양측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봉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내분 양상으로 가면 공멸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대해 "세 분(이관섭 실장, 한동훈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이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고 일축했다. 이어 '윤-한 갈등' 양상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친윤 핵심'인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대통령실의 봉합 의지가 드러난 셈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서천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을 공지했고,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일정이 추가됐음을 알렸다. 한 위원장이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린 것을 감안하면, 양측의 만남은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양측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23 15:36: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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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대형마트 의무 휴업·단통법 폐지에 협조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개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22일)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먼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에 대해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은 소비자 정보격차에 따라 휴대폰 구입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하지만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정보 내용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이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당법을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 책무"라며 "이미 우리 당에서 관련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정부도 규제개혁 적극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의 부담을 하루 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히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편에 비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규제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이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생활 밀착형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 동안 계류된 상황만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만큼은 여야가 뜻 모아 신속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1-23 14:0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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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폭력 제압' 국회 운영위 여당 불참 속 파행, 野 "국회가 묻지도 못하나"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압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가 23일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17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에 야당 소속 의원들은 참여했지만 윤재옥 운영위원장, 이양수 운영위 여당 측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나가며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악수를 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는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행동이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해 제압했다고 해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행사장에서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강 의원의 행동이) 윤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매번 운영위가 소집될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해산하게 만드는지 이는 국회를 거른다는 태도로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운영위 차원에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해임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조치와 관련해서 비교섭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저로서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 운영위가 단호한 모습을 가질 때, 대통령실과 행정부 기관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간사는 "운영위는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운영돼야 한다. 합의 없이 소집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단 7차례 운영위 소집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돌출행동은 경호법상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었다"며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특권의식이다. 강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이후 회의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고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2024-01-23 14:0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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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강성희, 대통령 도발하고 '정치탄압' 과장… 학생 보기 부끄러운 정치 멈춰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퇴장' 논란과 관련해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 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또 다시 정치탄압으로 과장하는 억지스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결과를 인용하며 야권을 향해 "학생들이 보기 부끄러운 정치를 멈춰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상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키우기 위해 온갖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 유포는 물론, 상황을 곡해해 과장된 연기를 펼치는 등 점점 막장 드라마화가 되어 간다는 국민 비판이 크다"며 "정치권 몇몇 장면은 웬만한 유튜브 영상보다 자극적이니 미래세대가 차라리 유튜브에 믿음이 간다고 해도 할 말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다가올수록 음모론과 정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영상 조회수를 따지듯 국민적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 싶으면 다른 이슈로 갈아타버리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경찰에 의한 은폐론이 주목받지 못하자 국무조정실 축소론을 들고 나오더니, 국정원과 안보실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 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또 다시 정치탄압으로 과장하는 억지스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선거까지 두 달도 더 남았는데 어떤 음모론과 자극적 역할극이 펼쳐질지 걱정"이라며 "민주당도 느끼는 바가 있다면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치는 이제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23 13:55: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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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반도체 공장에 원전 전력 사용하면 앞으로 해외 못 팔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인 'RE100'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수백조원을 투자해 짓는 반도체 공장에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이 반도체를 해외로 거의 팔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한다. 원전 산업을 발전시켜가야 한다' 윤 대통령의 말이다.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RE100에 따라서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지어져야 주요 반도체 바이어인 애플, 구글, BMW 등에게 반도체를 팔 수 있다"며 "원전에서 나온 전력으로 공장을 돌리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반도체를 생산해놓고 글로벌 대기업에 팔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인가"라며 "원전 의존도를 줄이기 못하면 첨단 산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자원통상부가 2022년 11월 개최한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에 이르지 못하면 주요 수출 산업 규모가 40% 축소되고 GDP가 3.8% 줄어든다고 발표했다"며 "심지어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늦어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RE1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31조5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RE100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데, 원전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원전 산업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원을 투자하고 향후 5년간 15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이 이미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자기 것처럼 발표했다"며 "기업 투자 내용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법, 규제 지원 등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3 11:0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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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10원짜리 ISA계좌 수두룩…尹, 직접 가입해봤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직접 ISA 가입을 해 봤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로 벤치마킹해 2006년 우리도 도입했다"며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 9월 기준 가입자가 2000만명이고, 금액도 20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건 예금을 담을 수 없어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과 펀드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기에 일본 ISA 제도는 자본시장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우리는 작년 11월 말 국내 ISA 계좌는 488만5000개에 달하고 있을 뿐 가입 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입 금액 23조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조원은 그저 이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예금으로만 맡겨져서 잠자고 있는 계좌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입 계좌의 70%가 10만원 이하 달랑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한 것이 우리나라 ISA 현실"이라며 "지난 8년간 가입해 봤던 국민들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왜 국민들이 ISA를 활용해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개선책을 낸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주식 거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세제 혜택은 크지 않으면서 제도는 참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3년마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은 구조"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진심을 담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민주당이 대안을 만들어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3 11:03: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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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실질 인하 방안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토론회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을 불참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도 지시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한파 대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2024-01-22 17:56:4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