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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권 확립돼야 학생 인권 보장…교육환경 바꾸는데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이 확립이 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교권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사말을 통해 헌신과 열정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면서 3대에 걸쳐 가족 아홉 분이 선생님이신 흥덕중학교 이은선 교장선생님, 지체장애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실어주고 있는 청주혜화학교 이승오 선생님을 직접 소개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크고, 우리와 교육 분야 협력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교육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지난해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 학폭 문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고, 학폭 조사를 이제 선생님들이 맡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덜고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확대했다"면서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 혁신 속도도 높여야 한다며 "교육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과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무궁무진하게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야 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줘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이뤄나가려면 무엇보다 학교가 즐거워야 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언급하며 "정말 공교육이 잘 돼 있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먼저 학교 교육이 재밌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자꾸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단체생활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담는 과정을 재밌게 구성을 해서 '노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교실도 재밌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며 "선생님들께서는 마음 편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바꿔나가는 데 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17 16:48: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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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신 의원들, "전임 대통령 향한 무도한 정치보복 당장 멈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7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건영·권칠승·이개호·황희 의원 등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취임 직후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통계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 전방위로 전임 정부의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을 숨 막히게 목을 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 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상 마무리된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며 "다시금 광란의 칼춤을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지어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뿐 아니라, 가족의 계좌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며 털어대고 있고,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로 수사의 목적이 진실이 아니라 괴롭히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정치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시점도 수상하다"며 "혹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전임 정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해 가족까지 거꾸로 세워 털 셈인가.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자기 가족을 상대로 한 특검법은 뻔뻔히 거부하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공정이며 정의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전날(16일) 이번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서씨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서씨가 지난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17 15:43: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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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현역 물갈이' 와중 4선 이상 중진 만나… "페널티 불만 없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났다. 전날 현역의원 교체와 관련한 공천안을 내놓은 상황이라 한 위원장이 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중진 의원들은 공천 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동일지역구 3선 이상 감산' 등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IFC 소재의 식당에서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4선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해 8명이 참석했으며, 5선 의원은 정우택, 정진석, 주호영 등 7명이 식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공천시스템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전날 공천 규정을 발표하면서 중진들이 한 위원장에게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일지역구 3선 이상 15% 감산',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30%는 20% 감산' 등의 고강도 교체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경험 많으신 경륜 있는 분들로부터 여러 좋은 말씀 들었다"면서 "시스템 공천을 보수 처음으로서 실천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했고, 굉장히 잘했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중진 의원들이 3선 이상 의원 감산 등 규정에 불만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기는 공천, 룰에 맞는 공천을 할 것이다. 거기에 예외는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윤심 공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물갈이' 가능성에 대해 "'물갈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며 "누가 나가는지를 정하는 것이 공천이다. 누구를 내보내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분, 국민들께 설득드릴 수 있는 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검핵관 살리는 공천 학살'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공관위를 보면 다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 아닌가. 거기야말로 이 대표의 사당 공천을 위한 공방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공천룰에 대해서도 다들 좋은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며 "선수가 룰을 탓할 수 있나. 저희 같은 경우엔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진 의원의 희생이나 공천 규정에 관련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영남권 중진들이 공천안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3선 이상은 15% 감산하고, 이런 가운데 의원평가가 하위 10~30% 범위에 있다면 20% 감산까지 더해져 최대 35%까지 깎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관위도 어제 '시스템 공천'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이같은 공천안을 도입한 것은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사실 TK(대구·경북)는 늘 공천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첫 회의에 이정도 결과물을 낸 것은 사전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여권 인사는 "컷오프 비율은 혁신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보다 줄었지만, 중진 의원이 최대 35%까지 감점당할 경우 '물갈이'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17 15:31: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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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강하고 신뢰받는 국정원 만들 것"

조태용 제37대 국가정보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더욱 강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자"고 밝혔다. 조 원장은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실전화의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먼저, 국정원에 들어올 때 가졌던 초심 즉, 애국심과 국가관·대적관·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보·경제가 얽혀 있는 복합위기 시대에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와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직원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원팀(One Team)'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국정원은 치열한 외교전쟁터를 함께 지킨 든든한 전우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을 되새기면서 대한민국과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자"고 덧붙였다.

2024-01-17 14:36: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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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⑰] '젊어진 대구' 상징하는 강사빈 "변화의 기수 되겠다"

사상 최연소 국회의원 출마자이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4·10 총선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다. 이 청년은 2001년생으로 소위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생)다. 강사빈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 이야기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최연소 상근부대변인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지난 8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지역에서 키워진 중앙정치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대구(정치인)는 중앙에서 목소리를 못 내고 사린다'는 지적을 항상 당한다. 공천 걱정에 마이너스가 될 바에는 플러스도 하지 말자는 보신주의 마인드로 접근한 것"이라며 "그래서 대구의 위기라는 답답한 부분을 뚫어줄 중앙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어지는 대구'의 상징 될 것… 당선 자체가 변화의 상징" 강사빈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대구 중·남구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당시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강 예비후보의 첫 정치 여정이 이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정책본부 정책자문위원과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4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김기현 지도부 하에서 상근부대변인을 맡아 수많은 논평을 냈다. 강 예비후보는 "정치를 대구에서 했어도 중앙에 오래 있었다"면서 "야당이랑 싸우기도 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도 해봤다. (중앙당에서 활동하면서) 중앙 정치가 돌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현 대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 경험이 있으면서도 지역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강 예비후보는 "대구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제격이라 생각한다"며 "지역활동도 하고, 물리적으로 젊으니 활동력이 좋다. 메시징 능력도 있으며 눈치보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젊어지는 대구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면서 "중·남구뿐 아니라 대구·경북 전 지역을 통틀어 '변화의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진짜 청년의 말이라는 강점이 있다"고 했다. 외국의 좋은 대학에 유학을 다녀온 청년, 혹은 방송으로 유명해진 청년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청년이라는 의미다. 강 예비후보는 "대구는 지역 특성상 청년 정치인을 키우기 어려웠다"면서도 자신이 '젊어진 대구'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3세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보수정당 역사상,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라며 "제가 당선되는 것 자체가 대구 변화의 상징이라고 본다"고 했다. ◆지방청년 목소리를 위한 '지방청년청' 제시 강사빈 예비후보는 유년 시절 인천에서 생활 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대구에 오게 됐다. 그러면서 대구 중·남구의 매력에 빠졌다고 한다. 그가 이곳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착근하려는 마음을 먹은 이유다. 그는 "남문시장 인근에 사는데 더현대도 있고, 동성로도 있고, 15분 반경에 영화관이 3개나 있으며, 도로에서 보면 크레인이 늘 보인다. 재개발이 활발하다는 의미"라며 "그리고 이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유동인구는 많지만,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편이라고 한다. 강 예비후보는 주거비가 비싸지도 않고, 중심 상업지구도 있는 이 지역에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학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젊은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소통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강 예비후보가 가장 중점을 두는 공약은 '지방청년청 설치'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을 위한 조직은 있지만,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주로 움직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지방청년의 목소리를 중앙에서 낼 수 있는 지방청년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청사를 대구 남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청년청은 각 지역 청년센터와 협업해 지역 청년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정책화하고, 추진을 담당한다. 수도권 외 지방 청년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전담 기구라고 보면 된다. 기존 청년정책조정위는 그대로 두고, 지방 청년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셈이다. 강 예비후보는 "일부 지역 사람만을 위한 중앙정부 기구가 탄생할 수 있는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민간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니 이미 재외동포청과 새만금개발청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혀 근거 없는 제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그는 남구에 지방청년청을 유치할 때,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주거와 교육·문화 환경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의 잠재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소재 청년 기업들과 소통할 수도 있으며, 지식산업을 유치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 수준의 대구 남구의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는 지리적으로 울산, 부산, 대전, 광주의 중심에 위치한다"며 "지방청년청이 대구 남구에 유치되면 남구는 서울, 세종의 '행정수도'와 같은 '지방청년의 수도'의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지방청년청 유치' 외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성로 내 대규모 주차공간 조성 ▲대학 간 공동캠퍼스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정치, 엘리트주의 빠져… '통합과 화합' 정신 필요" 강사빈 예비후보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이런 집안 환경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일찍 했고, 'TV에 비춰지는 청년 정치인'이 아닌 '생활밀착형 정치인'이 됐다. 그는 "솔직히 저는 청년 정치인에게 '힘내라'고 할 때 부끄럽다. 저는 힘들어도 다른 이의 '눈에 띄는' 자리에 있을 뿐"이라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 직장에 다니는 청년 등 생활 전선의 청년들도 각자의 삶과 고민이 있고, 그것은 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에서도 이런 생활전선의 청년을 간과하고, 소모할 이미지가 있는 청년만 찾은 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의도 청년정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거기서 탈피해서 실제로 청년의 삶을 알고 결을 같이한 사람이 기회를 받아야 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 노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강 예비후보는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화합'을 꼽았다. 그는 "세대갈등도 심하고 남녀갈등은 이미 멀리 왔다. 갈등으로 지탱하는 정치가 된 것"이라며 "갈등으로 지탱하는 정치는 미래가 없다. 조금이라도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한 때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았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다 좋아했다가 싫어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전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갈등이 심해진 것도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미디어, 갈등하는 정치의 책임이 크다"며 "상대를 적으로 만들면서 편 가르고, 반대쪽을 우리편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은 저열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YS의 '통합과 화합'의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갈등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할 자신이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 해야 할 역할은 화합"이라면서 "저는 윗사람을 존경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친구들의 말을 듣고 대안을 찾아나갈 수도 있다. 마이너스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17 14:3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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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무 복귀…연쇄 탈당에 내부 통합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흉기 피습 보름만에 국회로 등원해 당무에 복귀하며 총선을 앞두고 내부 단합에 나섰다. 이 대표가 치료에 집중하는 기간 동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비이재명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4명 중 3명도 탈당해 제3지대 연합정당 플랫폼인 '미래대연합(가칭)' 구성 작업에 나서며 민주당의 연쇄 이탈이 본격화됐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등 내부 단합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다. 제게 주어진,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인재영입식에도 참석하며 당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영입식에서도 이 대표는 "당이 통합과 단결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저도 노력하겠다"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도 탈당했다.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만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 있는지 모르겠으나, 당 대표께서 일관된 통합 강조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통합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 대표께선 민주당이 하나된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말한 내용도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언급한 공정하고 혁신적 공천과 관련해선 "당이 시스템에 의해 공천을 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며 "공관위에서 공천 과정, 기준에 대해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17 14:2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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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 발언 직격, 백범 김구 증손자 민주당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8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용만 이사는 '김구 선생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직격하며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만 이사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박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분노를 드러냈다. 박 최고위원은 2021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라고 밝히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옹호한 바 있다. 김 이사는 "국민에 의해 쫓겨난 독재자를 옹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걸 넘어, 왜곡된 역사지식을 토대로 친일파의 역사관과 궤를 같이하려는 저들의 저열한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혼란스러웠던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마저 혐오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저들의 준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독립운동가를 향한 대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3자 변제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훼방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일본의 사과를 꼭 받아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딘가로 증발하여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여전히 독립운동은 3대가 망하는 일로 치부되고, 최근에는 독립운동가의 흉상까지 이전하려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는 "누군가의 증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며 "김구 선생은 제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굳건하고 굵은 삶을 저는 존경한다. 역사 속을 뚜벅뚜벅 걸어서, 한 길로 가셨던 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역사 논란에 대해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께서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운다든지, 육사의 독립영웅실을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하는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한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한다.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아니라, 일본의 국방장관 같은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당 대표실에 김구 선생에 사진을 거는 제막식도 가졌다. 김용만 이사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125기)로 임관했다. 그의 조부인 김신(공군학사2기)씨는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그의 부친인 김양(공군학사70기)씨는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용만 이사는 전역 후 방산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 근무했으며,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4-01-17 14:2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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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금융시장 낡은 관행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도약 등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금융정책에 대한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경쟁을 통한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및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식시장이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언급하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면서 은행권에 대해서는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 사회환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알파(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가, 전부 합해서 300만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7 13:27: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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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 이재명, "총선은 尹 정권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겪은지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회의에서 "이번 선거(총선)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이 가진 의미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로 인해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꿨는가 평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 판단하고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엄중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앞으로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걱정이고 지난 2년 간 만들어낸 결과물도 만족스런 수준에 못 이른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민생도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겐 특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이 대표가 말한 '특정인'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겐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며 "수십년간 정말 많은 이들이 피흘려 목숨 바쳐 만들은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마치 그 권력을 자신 개인의 것인냥, 국민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며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통합의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대해서 (당을)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 출근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10:4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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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포용금융특위' 출범…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 발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약자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올해를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원년'으로 삼은 국민통합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국민통합위는 "최근 경기회복 기대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올해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수차례의 준비TF(태스크포스)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왔다. 이에 특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기반 강화 등 4가지 부문 전략 분야의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폐쇄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한다. 또, 은행 등 민간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금융사기 예방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모색해 나간다. 끝으로 금융교육 내실화를 통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역량 강화, 핀테크를 활용한 포용금융,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유혜미 특위위원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수혜와 차별화된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정책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7 10:46:5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