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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수 부족 우려에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로 세금체계 개선"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경제 성장 과정에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도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부담금 91개를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전날(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한다, 강화한다는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초기에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8 15:19: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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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尹 대통령 국정 기조 바꾸라고 했다가 끌려나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오늘 오전 11시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다"며 "전주 지역 국회의원인 강성희 의원은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했고, 주최 측에 안내에 따라 통로 쪽에 위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시작 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 대통령이 입장했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과 인사하며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강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차례가 왔다"며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고 전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 순간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먹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며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안경을 빼앗기기까지 했다. 이후 경호원들의 제지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다. 진보당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태를 진보당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이후 파악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1-18 15:02: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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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⑱] '보건복지통' 여준성 원주갑 출마, "지역에 나타난 열정맨, 정권교체 기반 다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통' 여준성(52) 강원 원주갑 예비후보가 제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요새 대부분의 시간을 원주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데 할애한다는 여 예비후보를 지난 11일 오전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만났다. 여 예비후보는 인터뷰는 잘 안 해봤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여준성 예비후보는 원주가 고향이다. 원주 명륜초-원주중-원주고를 나와 원주 소재 상지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몰두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다. 이미경·정봉주·최영희·김용익·정춘숙 의원실을 거쳐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사회정책비서관을 맡아 보건복지 한 분야를 깊이 팠다. 여 예비후보는 "경력 중 교육 부문 5년을 하고, 보건복지 분야를 14년 정도 맡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책 분야에서까지 다 후퇴하고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여준성의 정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여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현역 의원인 원주갑에 지원한 이유도 민주당에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함이다. 원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서울로 온 이후 네트워크가 끊겼던 그는 바닥부터 다지기 시작했다. 여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땡볕 폭염 속에서 시작해 11월까지 4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원주에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처음이라고 했다.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거나 원주중앙시장 등지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김건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규탄했다"고 전했다. 바닥에서부터 얼굴을 알리다 보니, 이제는 알아보는 시민들도 생기고 이름 석 자를 기억하는 당원들도 제법 생겼다. 그는 "지금도 시민들을 만나면 그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당원분들은 열정, 절박함, 절실함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 국회, 정부 부처, 청와대를 두루 거쳤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생리를 알고 있다고 했다. 여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보건 복지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회복이 필요하다. 결국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정책을 잘하려면 정치를 잘해야 한다. 정권을 바꿔야 정책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정권 바꾸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지역 관련 예산,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위해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시민사회, 국회, 행정부 안에서 네트워크가 풍부하단 점도 저의 큰 장점"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맹활약 여준성 예비후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맡아 현장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그는 "2년간 청와대 사회정책실에서 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갔는데, 사실 장관 보좌관이 그렇게 일이 많은 자리가 아니다. 조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 청와대만큼 바쁜 자리가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여 예비후보는 "제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직책을 달라고 자원했다. 그래서 대외협력조정관이란 직책을 맡아서 청와대와 국회를 조율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러면서 저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민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하고 싸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팬데믹(대유행)은 그 자체로 혼란스럽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고 방역당국과의 신뢰를 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신뢰가 깨지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다"며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나"라고 밝혔다. 여 예비후보는 "모 언론에서 대구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찾아왔을 때 의사들이 방호복이 없어서 환자 진료를 못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 질병청까지 다 연락해서 대구에 방호복을 보낸 인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 사람들이 그걸 공유해줘서 그 논란이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번은 대구시로 파견됐던 의료진이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알아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며 "대구시에 이미 돈은 다 내려갔는데, 대구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다. 이것도 알려서 대구시에서 사과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한번은 대구시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못 구하니까 우리가 대신 백신을 구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던 적이 있었다. 대구시가 백신 수입 루트를 다 만들어놨으니, 정부가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백신은 정부가 개발업체와 거래 협상을 했지, 유통 단계를 거치거나 제3의 인물을 통해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대구시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해서 수입 업체를 찾아가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대구시가 백신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던 걸 막은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유럽이나 미국에선 어마어마하게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국민의 방역 참여를 통해서 사망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했다"며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 주효했고, 방역 당국과 국민의 신뢰 관계와 국민 참여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정치가 발목 잡는 원주, 사람을 바꿔야 산다 원주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꾸준히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많은 공공기관이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 도시의 모습도 변모하고 있다. 여 예비후보는 원주의 모든 것이 성장하고 있는데 오직 정치만 정체돼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원주는 기업 도시이자 굉장히 젊은 도시다. 사람을 바꾸고, 더 젊은 정치를 해서 도시 이미지에 맞게 정치를 새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주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원주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달빛 어린이 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오송하고 대구에 두 군데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지정했는데, 당시 원주에 자생적인 의료기기 산업단지 있었다"며 "저는 그때 당시에 원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구한테 밀렸다. 저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밀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헬스 산업이 굉장히 성장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첨복 단지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세 번째 첨복 단지를 원주에 유치해서 원주를 관광·바이오·헬스도시로 만들자는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준성 예비후보는 밤에 아픈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주는 젊은 도시다. 그런데, 소아과나 어린이 병원이 흔치 않다"며 "그래서 어머니들이 애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미리 짐을 싸놓고 잠을 잔다고 한다. 병원을 가려면 춘천이나 서울로 가야 한다. 인구 36만 원주가 밤에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아이들은 응급실에 적응이 안 된다"고도 했다. 여 예비후보는 원주가 속해 있는 강원도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그는 "강원도를 '양양 모델'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거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 중심의 투자가 필요한데, 아직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강원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강원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신인, 삽도 없어서 호미로 기반 다지는 꼴 그는 정치신인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기반을 다지기란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정치신인들은 죽어라 하고 지역구에 내려가서 혼자 땅을 파야 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삽도 없어서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곡괭이 정도는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영입하는 인사들은 포크레인이다. 영입되는 순간 전 국민이 알게 된다. 저도 원주에서 3선 시장까지 했던 원창묵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붙는다. 원 예비후보를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없을 정도"라며 밝혔다. 여준성 예비후보는 "당내에 있는 괜찮은 인사들도 발굴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선거는 처음이지만 여러 선거를 뛰어봤다. 선거하면서 지금 같은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 저는 지난해 7월부터 피켓시위를 했다. 시민들이 옆에 와서 계속 '힘내세요. 파이팅 하세요'라고 하고 가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꼭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벌써 시민들이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보통 선거 시작하고 선거 3~4일 남았을 때 사람들이 자기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벌써 시민들이 반응을 보인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꾹 참고 있다. 우리 당이 좋은 후보를 내세워서 잘만 하면 충분히 일당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전과자 44%' 발언, '선 넘었다' 그는 최근 당의 분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여준성 예비후보는 "가족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다. 민주당이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겪었다"며 "갈등도 많았고 분열도 있었다. 하지만, 그걸 뚫고 결국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단합된 힘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이혼할 수 없다. 당원도 있고 국민들도 생각해야 한다. 당 안에서 싸워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평생 당 대표 하는 거 아니지 않나"라며 "세력이란 것은 계속 옮겨 다니게 돼 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고 당 대표를 하고 있으면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몰두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하며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전과자 비율이 44%'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려고 해서 여당이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 안을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막았다"며 "그 안에서 회의장 앞에 있던 저희에게 소화기를 분사했고 대응하는 차원으로 소화전 호스를 끌어다가 안에 뿌렸다. 호스를 잡고 뿌리는 저의 사진이 찍혀서 그때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때는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당을 위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해서 전과가 하나 더 있다. 저는 이번 적격 심사에서 1차로 통과했다. 소명된다는 이야기"라며 "사회 민주화와 당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전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선 화가 났다"고 했다.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갑 예비후보 학·경력 1971년 강원도 원주 출생. 원주 명륜초-원주중-원주고-상지대 전산학과 졸업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조정관 -전) 국회의원보좌관

2024-01-18 14:51: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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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저출생 종합 패키지 대책 발표, "모든 신혼부부에 만기 10면 1억원 대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거·자산·돌봄·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갖고 구체적인 공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원인을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자녀 양육-교육비·일-가정 양립 불균형이 기혼 인구의 출산 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보고 '실효적이고 과감한 해법'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을 제안했다.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혼인신고 이내 7년인 신혼부부의 기준은 10년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도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시 자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대출 상환에 대한 혜택이 좋아진다.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 출생 시 추가로 원금의 50%를 감면한다. 3자녀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우리아이 키움 카드를 도입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해 유아기 이후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도 펀드에 입금을 허용해 자녀가 성인이 될 시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용도로 인출하게 한다. 돌봄 영역에선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해 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영역에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설립도 추진한다.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이라고 본다"며 "가장 큰 것은 불평등 문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 부담이나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8 14:0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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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북,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하도록 힘껏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과 관련 "대한민국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오늘은 우리 전북인의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이자,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의 큰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전북이 노력해 2023년 12월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4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75만 전북도민의 희망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정말 축하드린다. 전북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강점과 특성이 더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라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힘차게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다. 이제 전북도민 앞에 새로운 길이, 새로운 도약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품고 있으며 곳곳에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우리 전통문화의 본류"이라며 "이러한 특별한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특화산업 일으켜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북특별법에는 군산·김제·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과 같이 선거 때 드린 약속도 담겨있다"며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 발전에 속도를 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지역이 잘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8 14:01: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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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 대통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불안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면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꼽으며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과 이 정부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무책임한 언행과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미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과 가계와 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를 강조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매우 비상한 시기에 대통령이 최대 경제리스크가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그저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말을 할수록 국민은 혼란스럽고, 시장은 얼어붙고, 해외로부터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세간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라서, 도대체 대통령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이나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나라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이 정부가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의 발표를 해줄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1-18 10:58: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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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관행 근절 법안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리 모두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는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이 두 가지는 입법과 총선 공천의 조건으로 하겠다고 했고 총선 공천 조건으로 이미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귀책 재보궐선거 시 공천 안 하기,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과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우리의 정치고, 특권 포기 공약 시리즈"라며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싶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지역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 편입 문제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기분도 문제도 해당 시민 뜻에 따라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 것이고, 모두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 뜻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행정개편에 임하는 입장은 단 하나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 편의만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8 10:24: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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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미투 증언' 신용우, "범죄자도 받는 적격 판정, 왜 저만 못 받나"

신용우 전 충남지사 비서가 오는 22대 총선에서 세종을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적격' 판정 심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종을에선 여러 후보가 검증을 신청해 강준현, 이강진, 서금택 후보만 적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현재까지 (검증위에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후보 검증을 무기한 보류하고 있는건 저 신용우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차례 중앙당에 질의했지만 '계속 심사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묵인했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라는 질문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대로 공천이 끝날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는 "선거 사무실 건물에 현수막도 걸지 못하고, 당명이 적힌 옷도 입지 못하고, 피켓을 들도 시민들꼐 인사를 드리며 명함도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아무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까지만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그 어떤 전과 이력도 없고 당에서 흔한 징계하나 받은 사실이 없다.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또한 전무하다"라며 "오히려 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편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며 권력자와 대립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비서는 "안희정 권력에 줄을 섰던 많은 인사들은 민주당내 요직에서 자신들의 세상을 견고히 만들고 있다"면서 "저와 반대로 안희정 권력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민주당의 '적격'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성추문이나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 역시 모두 검증 제도를 비웃듯 아무런 문제 없이 적격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무엇을 검증한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저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묻고 싶다. 정말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온전히 매듭짓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민주당에 설 곳이 없는 것인가"라며 "정년 민주당은 2차 가해자들과 함께 정의와 개혁을 논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2024-01-17 17:5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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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마포을' 정청래 맞대결 선언… 與 당협위원장 항의하기도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출마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화. 안타까운 정치를 상징하는 의원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다,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수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율이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무대에서 김 비대위원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에 대해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에 늘 김경율이 있었다"며 "그 김경율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경율 비대위원은 "어젯밤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다"며 "맨 먼저 든 생각은 양지만 찾아다니면 욕먹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포을 출마와 관련해 두 사람 간 논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은 "우리 당과 한 위원장께서 낡은 시대 이념 청산 과제를 주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상대가 들이댄 잣대를 더 엄정하게 우리에게 들이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비대위원은 "인천 계양을과 마포을은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란 말이 사라졌다"며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격전지"라며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행사 후 '김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전략공천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 공천 시스템은 어제 발표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본인이 마포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붙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것이고, 저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국민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다"며 "당내 절차는 당연히 거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언급하자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 측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김성동 위원장은 2012년 총선 당시 마포을에 출마한 이후 계속 해당 지역을 지켜왔지만, 계속 낙선했다. 한 마포을 지역 관계자는 "상의 없이 저러는 것은 아니다. 당협위원장 1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냐"며 "일반 사람은 못 견딜 굴욕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그동안 (마포을에서) 큰 차이로 져왔는데 이를 감안해서 김 위원이 도전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우리 당이 고마워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느냐.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계속 지면 의미가 없다"며 "이겨서 우리 당의 철학과 공약을 지역에 실천해서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공개적으로 김경률 위원의 출마를 소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예를 들어 상대가 정말 경쟁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불공정에 해당이) 되지만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다"면서 "그 균형점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포는 어차피 정청래'라는 분위기가 아니었느냐. 그렇지만 오늘부터 상황이 바뀐 것"이라며 "김 위원은 비례대표로 간다고 해도 충분히 수용할 상황이지만 험지에서 도전하겠다고 나서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정을 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후 상황과 이 지역 상황, 저분의 영입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17 17:52:4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