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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속되는 비대위원장 구인난… 29일 발표 가능할까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수습을 시작조차 못 하는 모양새다.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를 맡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서는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연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대를 로드맵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빠른 지도부 선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새 당대표가 당 쇄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윤 권한대행은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내달 3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에 전국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비대위원장은 6월 무렵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조기 전대를 준비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이런 상황인 만큼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아직 없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총선 참패의 따른 당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해 거절했다. 윤 권한대행이 그간 접촉한 중진들도 비대위원장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 중진급 당선자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 등이 있다. 4선으로는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덕흠·박대출·안철수·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이 있다.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2개월 남짓 임기의 비대위원장은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진은 당권이나 원내대표 도전, 혹은 국무총리 등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조경태 의원은 유일하게 비대위원장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지난 25일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가진 윤 권한대행은 "제안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권한대행은 일부 낙선한 중진 의원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낙선한 4선 이상으로는 박진·서병수·이명수·홍문표 의원 등이다. 특히 서울 서대문을에 차출돼 낙선한 박진 의원은 최근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대 준비 과정에서 '당원투표 100%'인 전대 규정과 관련한 논란도 조율해야 한다. 현재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이 전대 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대 규정 논란의 주 쟁점은 '당원투표 100% 유지'와 '국민 여론조사(30~50%) 포함'이다. 비윤·수도권 그룹은 민심과 당심이 유리되고 있으니,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윤·비수도권 그룹은 '당 지도부는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이 예민한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려는 이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직 인선과 관련된 상황 공유만 하고, 비대위원장 선임 발표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일각에서는 인물난이 이어지면서 내달 3일 뽑힐 차기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인선 과제가 주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4선)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민심 받들기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면, 향후에도 집권당과 전국 전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일 것"이라며 ▲전당대회 룰 정상화 ▲당정 핵심 관계자 성찰 ▲건설적 당정 관계 구축을 위한 원내대표·당대표 선출을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8 16:11: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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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 尹, 이재명 제안 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첫 영수회담을 한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안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강경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논의할 의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전 의제 조율에 실패한 양측이 결국 '자유 회담' 형식으로 만나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건낼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회담이 1시간 가량 차담 형식으로 열릴 예정인 만큼 필요한 의제를 모두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 회동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과 각각 배석자 3명씩을 대동할 예정이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야당의 선명한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제만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에 방점을 맞추고 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의제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9차례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제안 내용에 영수회담 성패가 달렸다고 해석이 나온다. 첫 영수회담부터 '센 의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컨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제시하면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동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2년만에 열린 첫 영수회담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첫 회담에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강한 의제를 내놓을 경우 윤 대통령도 대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영수회담을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각종 쟁점법안과 특검법 등을 추진할 명분이 마련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민의에 국정기조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8 15:14: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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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사령탑 선출보다 더 치열한 국회의장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한다.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원내사령탑 선출보다, 국회의장 선출이 더 치열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박찬대 전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이 단독으로 나섰다. 막판에 다른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인사는 등판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단독 출마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이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처음이다. 박찬대 전 최고위원은 이른바 '명심'(明心, 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후보로 평가 받는다. 이에 오는 3일 원내대표 경선은 찬반 투표로 간단하게 끝날 전망이다. 오히려 국회의장 선거가 눈길을 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22대 국회 전·후반에 각각 1명씩 맡는다. 국회의장이 되고자 나선 이들은 여성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6선에 오르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가 있다. 추 당선자는 후보들 중 가장 먼저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도 민주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과 86그룹으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5선·경기 노원을)도 출사표를 냈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맡는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중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무소속이 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21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지지층 내에서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이 자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가하는 비판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만 되면 의회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같은당 출신 국회의장이 보수정당과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독려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장 경선은 다르다. 지지층의 이같은 불만을 포착한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회를 중립적 입장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추미애 당선자는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라고 공개 발언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멈춰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고, 조정식 의원은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 옳고 그름의 판단과 민심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이날 "명심과 당심을 자신의 주요 배경으로 삼은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국회의장은 지지층이 뽑는 것이 아니다. 경선은 당내 의원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최종 선출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야 한다. 강성 친명인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국회의장까지 같은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 당선자가 여성 최초 6선이라는 상징성은 있으나, 너무 강성이라 당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정식 의원을 밀 수도 있다"고 내다봤고,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임에도 원내 1당이 된 것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기 때문에, 국회의장 역시 (정부의) 퇴행을 막을 수 있도록 추 당선자같은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8 15:0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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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독재정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를 ‘금칙어’로 지정하고자 하는건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도대체 언제까지 스스로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릴 작정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스스로 눈과 귀를 막는 '눈틀막', '입틀막'을 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주가조작'이라는 언급만 해도 제재를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모녀의 23억원 가량 수익이 명시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인데, 해당 의견이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뤄 징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일당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모녀의 수익과 관련된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만약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해당 재판에서 23억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검찰 종합의견서가 제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무리한 징계의 원인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검찰이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무너진 사법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약속해주시고 실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4-27 13:45: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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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수회담, 민생현안 해결 위해 모든 초점 맞춰야만”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로 오직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이번 만남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께서 보여주신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 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길 희망한다"면서 "의료 현장의 불안, 전례 없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이번 만남이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계신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4-27 12:19: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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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55)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 여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해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원에서 20여년간 재판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말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천된 인사 중 오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 걸린 데 대해 "해당 직위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중에 공수처장 인사를 한 것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의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오고 있고, 또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이미 작년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채상병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장 지명을 지연시켰다'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하는데, 그것 역시 온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4-26 17:21: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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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차담 형식 영수회담 29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사람이 특별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에서 천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에 검토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좀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것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6 15:32: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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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결론 못내… 민주당 "대통령실, 의제 검토결과 제시 안 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제시했던 영수회담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틀 전에 이어 두 번째 실무회동에서도 양측이 회담 의제를 두고 견해 차를 확인함에 따라,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천 비서실장은 2차 실무회동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조율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회동에 대해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이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영수회담 일정도 조율하지 못했다. 천 비서실장은 영수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은 논의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저희가 공유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후 의제와 일정 조율을 위한 3차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실무회동 일정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천 비서실장은 "(3차 실무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 내용에 대해선 "세부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총선 시기부터 그 이후 여러가지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으니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천 비서실장은 "총선 민심을 반영한 의제들이 있다"며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과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 방향 속에서 여러 의제를 이야기해왔고 그런 부분이 진지하게 검토돼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입장 표명은 있었다고 한다. 천 비서실장은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그쪽의 대략적, 종합적, 전체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셨다"며 "회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주셨고, 저흰 회담이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정도 수준이든 이게 이야기가 되면 두 분(윤 대통령과 이 대표)이 만나서 대화할 때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회동에서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등 3개에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3조원 편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양측의 의제 조율이 늦어지면서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이 내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6:44: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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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분기 GDP 성장률 1.3%…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복귀"

대통령실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한 데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면서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 역동적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 평가할 수 있다"면서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말하면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경제 성장률 대부분이 민간 부분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성 정책실장은 "1.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0.7%포인트, 순수출 기여도가 0.6%포인트"라며 "경제 성장의 절반 정도는 내수 부문을 통해 이뤄진, 상당히 균형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 측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정책실장은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설 것"이라며 "글로벌 IB(투자은행)를 비롯해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도 최근 이런 여건 변화와 경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로 해석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근원물가는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 회복세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근원물가이고, 2.4%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6:33:0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