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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사태' 방지, 신구(新舊) 갈등 조정 22대 국회가 해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기존 산업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신구(新舊) 산업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22대 국회에선 조정해 '제2의 타다 사태'의 재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3월 통과되면서, 타다가 제공했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타다금지법 처리를 주도했고,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도 못하고 신산업과 구산업간의 갈등을 중재하지도 못한 채 신산업을 고사시킨 선례로 남았다. ◆리걸테크 시장 70조원 규모로 커지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교착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 각 전문 분야의 산적한 갈등을 당장 풀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 분야다. 법률사무소의 대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법률상담도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에 제동을 걸면서 성장에 제약을 받은 바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법률 서비스에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 즉 '리걸테크' 기업 시장이 생성형AI의 성장으로 500억달러(약 7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국내에는 리걸테크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성장이 정체되자, '로톡'과 '빅케이스'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일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거는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리걸테크 업계는 21대 국회에는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세무·부동산·숙박·교육 분야도 혁신 필요 미래 각광받는 산업으로 꼽히는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존 사업자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지만, 역시 초진이 허용됐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된 바 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면 의료계가 민감해하는 비대면 진료도 다시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 서비스 이용 건은 급증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지난 3월 진료 요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15만5599건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재진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지난해 11월보다 5.5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비대면 진료가 오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정교한 중재와 설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섬과 벽지 지역에 일부 허용됐던 약 배송 서비스도 지금은 할 수 없다. 소비자단체는 약 배송 허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약사단체는 약의 오·남용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도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기존사업자단체로 이뤄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심의 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세급 환금 서비스 스타트업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면서 정보주체가 위임하는 경우 대행기관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 분야에 진출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률안이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 기존 숙박업 이외의 선택지로 떠오른 공유숙박업계 측도 도심 공유숙소에 대한 내국인 대상 영업 불가 규정을 완화하고 호스트의 실거주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 업계도 학생을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경우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문제 인식, 끝까지 노력해야 타다금지법 사태에서 배운 교훈으로 이같은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을 풀기 위해 나선 의원모임이 있다. 바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만든 '유니콘팜'이다. 이들은 21대 임기 중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변호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업계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왔다. 유니콘팜은 4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며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며,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2024-05-01 14:0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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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여야가 오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오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7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2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해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원에서 20여년간 재판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앞서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3:04: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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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본회의 요구에 "정쟁 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어려워"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에 대해 "고준위 방폐장(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추가 협상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전날(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한 특검의 일부 의제에 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한 이야기를 야당에서 비공개 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질문하거나 야당에서 제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4-30 16:3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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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앙골라 정상회담… "앙골라 천연자원-한국 기술력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만나 무역·투자·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렌쑤 대통령과 한-앙골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앙골라 정상의 방한은 1992년 수교 이후 두 번째이며, 로렌쑤 대통령은 2001년 두스 산투스 당시 앙골라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한국에 방문하는 앙골라 정상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앙골라는 199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1995년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하여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한 바 있다"면서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에는 앙골라의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로렌쑤 대통령은 "양자 협력은 외교가 저희가 수립된 1993년도 이후로 저희가 이제 협정서를 맺게 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리고 3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야, 여러 분야에서 협력들이 있어 왔다"며 "앞으로도 저희가 무수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협력 분야는 양국 기관 간에도, 민간기업 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한민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 경험을 앙골라에게도 협조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對)아프리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언급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세계 곳곳 지역에서는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다. 이런 분쟁들에 있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수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국제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주관했다. 이날 체결된 MOU는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 ▲한-앙골라 보건 분야 협력 양해각서 ▲국립외교원-앙골라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외교각서 ▲한-앙골라 경찰협력 양해각서 등 4건이다. 이날 정상회담에 앙골라 측에서는 조제 마싸누 경제조정장관, 떼뜨 안또니우 외교장관, 에델뜨루드스 다 꼬스따 대통령실장, 주앙 보르즈스 에너지수자원장관, 디아만띠누 아제베두 광물석유가스장관, 에드가르 마르띤스 주한앙골라 대사, 빅또르 리마 외교수석, 주씨에느 드 소우자 재무부 예산차관이 배석했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최광진 주앙골라 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김수경 대변인이 자리했다. 한편 로렌쑤 대통령은 배우자와 함께 방한했으나 이날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도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8일 공식 방한한 로렌쑤 대통령은 2박3일간 한-앙골라 정상회담,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 한-앙골라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한국을 떠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30 16:02: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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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끝낸 민주, 채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5월 처리 강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소통정치 강화에만 그치면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차가 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및 특별법 처리할 명분이 생긴 만큼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태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렸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에서도 양측은 별반 진전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은 사실상 거부했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비공개 회의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5월 임시국회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만큼 이들은 회동 일정을 영수회담 이후로 순연했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관한 논의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민주당은 내달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며 쟁점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5월2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 목표"라며 "내주 마지막까지 협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려고 하니까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본회의 개최를 위한 김 의장의 설득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본회의 소집을) 못하겠다고 하면 의장이 마지막으로 결단을 하시든가 단독 국회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실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하고 국회를 마무리해야지, 마무리도 안 짓고 끝내는 게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4-04-30 10:24: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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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 공감대…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 존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2시간 15분 가량 이어졌지만,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는 없었다. 별도 합의문도 도출되지 않았다. 또 양측은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지만, 세부적인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회담이 끝난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과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 ▲대통령-야당과의 만남 ▲민생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제시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만나 2시간 넘게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한 점에 의미를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변화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 직후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700일 만의 만남이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그 의미가 성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양측의 정책적 간극이 쉽사리 좁혀질 기미가 없는 만큼,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정도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7:55: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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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앞에서 준비한 원고 다 읽어… '전국민 25만원 지급'·'거부권 유감 표명' 등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00여일 만에 이뤄진 최초의 영수회담이자,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 19일 만의 회동이다. 이날 회동은 2시간 10분 가량 이어졌다. 남색 정장에 연한 자주색 계열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안내로 집무실에 도착하자, 이 대표의 손을 맞잡고 인사말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아이고 대통령님"이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오랜만입니다"라고 악수를 청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원형 테이블의 이 대표 좌석을 빼주고 자리를 정돈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 배석자들이 테이블의 우측,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배석자들의 좌측에 앉았다. 회담 테이블에 앉아 안부를 묻는 가벼운 대화가 이어진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가지고 왔다"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 정도를 꺼냈고, 곧바로 15분 남짓, 준비한 원고를 모두 읽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제를 직접 정리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특검법과 특별법, 잦은 거부권 행사, 의정갈등, 남북관계, 기후위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표는 "오늘 만남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다"며 "대통령의 성공, 정부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성공이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해드리려고 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가 도출이 되는 상황.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해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 대통령께서도 절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먼저 국정 기조 전환과 함께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갈등을 불러온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 의대 정원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이어지고, 언론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때 R&D 예산 복원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발언 말미에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저희가 (여의도에서) 오다보니깐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는 700일이 걸렸다"고 뼈 있는 발언을 하자 이 대표와 함께 웃어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분 가량 이어진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했다. 이 대표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등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17:07: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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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5월 임시회 일정 합의는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5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29일 재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열려 임시회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지난주에 이어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회는 4월 30일 개회하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에는 2·3·4·5·6월의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4월 선거로 인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임시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지만, 임시회 기간 내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4월30일~5월29일을 회기로 하는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 중에 민생법안은 물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달 2일과 28일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민의힘이 5월 임시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민생 법안이면 하는데…"라며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양측이 쟁점 법안에 합의하면 여당도 법안 처리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별 다른 성과 없이 회담이 종료될 경우 21대 국회는 끝까지 경색 국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하려 했으나, 단순 오찬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리면서 "오늘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 만나든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합의 여부도 결정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5:5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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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네 번째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윤재옥 "공정한 전당대회 할 수 있는 분"

국민의힘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상임고문)를 지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며 "첫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세 번째는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황우여 비대위'에 대한 소식을 총회 직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사전) 교감이라기보다 오늘 총회 직전에 정무수석에게 황 전 대표를 모시겠다고 공유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가 국회를 떠난 지 오래됐다는 지적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을 했고, 당 상임고문으로서 고문단 회의에 늘 참석해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문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황 전 대표에게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금요일(26일)쯤 부탁드려서 수락받았고, (전당대회 등 당무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전 대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할 때, (제가) 모셨다. 그런데 다양한 이견이 있을 때 (황 전 대표가) 잘 조정하고 중재를 하시더라"며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황 상임고문 추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총회에서는 대부분이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를 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져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럴 경우 내달 3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비대위원장 인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는 6월 무렵까지로, 2개월 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는 이 기간 지도부의 공백을 메우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비대위'의 우선 과제는 전당대회의 '당원투표 100%'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윤(비윤석열)·수도권 그룹과 전당대회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비수도권 그룹의 갈등 조정이다.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을 고치려 할 경우 친윤·비수도권 그룹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룰을 고치지 않으면 4·10 총선 패배 이후 혁신을 주장했던 비윤·수도권 원외위원장 등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서다. 당내 이견을 조율해 잡음 없이 당권 교체를 이루는 데 '황우여 비대위'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이같은 인선에 당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안철수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난한 인선"이라며 "낙선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당원투표 100%'으로 규정된 전당대회 규정을 고쳐야 한다며 "당원 100%로 가서는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심 50%·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도 "황 전 대표는 원만한 성격으로 당이 어려울 때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며 "무난한 분이라 하지만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런 분이 필요하다.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중론을 많이 들으실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던 '올드보이'의 등장에 비판적 목소리도 있었다. '혁신형 비대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윤상현 의원은 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황 전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라면서도 "정말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혁신과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관리형 비대위는 일종의 '관리형 지도부'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혁신형 비대위로 쇄신할 때다. 관리형 비대위에 적합하다는 황 전 대표가 과거 어떤 식으로 말씀했는지 살펴보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대 외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응 방안 등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1:4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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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안 법사위 막힌 '법맥경화', 22대 국회선 재발 안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것을 '법맥경화'라고 표현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거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서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법맥경화'의 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은)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하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양육 의미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재는 지난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관련 필수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1:14: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