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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위, 北 무인기 위협 대비 '군사드론' 2배 이상↑

정부가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2년 내 군사드론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 전력 강화 방안과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 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를 통해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하여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 성과에 더해 장병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한다. 특히 지속해서 하락 중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5월11일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 출범 이후 국방혁신위원들과 정부가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을 논의 네 번째 회의다.

2024-05-02 14:2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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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석' 민주-민주연합 합당 의결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창당된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마지막 합동회의를 열고 171석의 원내 1당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전 마지막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합당 의결 및 합당 방식 결정, 관련 강령·당헌·당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얻었고, 민주연합은 14석을 얻었으나, 용혜인·한창민 당선인은 새진보연합,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복귀해 10명의 민주연합 당선인이 복귀하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다시 하나가 된다"며 "제가 선거 때도 표현 드렸던 것처럼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함께 하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상을 주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는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정부 여당의 태도 역시 이번 선거의 결과로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는다. 경제 상황도 참으로 어렵고, 국민들의 삶과 민생도 개선될 기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다시 함께하게 된 민주연합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면서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소중한 경험이 우리의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이번 합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넘어 정권교체를 위한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당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도 복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합동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절차에 따라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서는 심사 자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4-05-02 14:0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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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오늘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 앞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채상병 특검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전사기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 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장께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리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며 "경쟁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합의하고 그런 모든 것을 거쳐서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2024-05-02 11:16: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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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근로자의 날 맞아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 행보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2024-05-01 16:2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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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출 연기까지… '불출마 선언' 난무에 '이철규 대세론' 역풍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일을 9일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일을 당초 예정됐던 3일에서 일주일 가량 늦춰 9일로 연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기 사유에 대해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의원들이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출마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해 오는 9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선자 가운데 후보자들의 정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고,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까지 출마 희망자가 나오지 않자 선거일 자체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9일 원내대표 선출 전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에 출마 선언은 없는 대신, 불출마 선언이 더 많은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급부상하면서, 계파 갈등 구도를 우려한 의원들이 출마를 접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4선)이나 김성원 의원(3선)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이 의원은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대세론이 굳어가는 분위기였다. 친윤 그룹에서는 야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친명(친이재명) 핵심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당내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철규 의원은 4·10 총선 당시 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경우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도 하다. 심지어 친윤 그룹 내에서도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 또한 3선 이상 중진 선배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마시고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는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들의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뜻을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비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패장을 내세워 또 한번 망쳐야 되겠나. 가만 두고 보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구에 앉아서도 뻔히 보이는데 서울에 있는 니들은 벙어리들이냐"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비윤(비윤석열) 계열 의원들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 의원들,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 이제 그만하자"고 꼬집었다.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금 이 모습의 원내대표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윤계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친윤계의 강한 스크럼을 의식하고 소신을 못 펼치는데 '정치는 소신껏 하라'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도 "가급적 수도권 당선자 다선 의원들 중에서 역할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총선 참패로 정권의 힘이 빠졌는데, 대통령실을 뒷배로 가진 것이 무슨 힘이 된다는 거냐"며 "대리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 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냉정하게 깨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오해 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당내 거센 반발에 대통령실에서 해명에 나선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6:1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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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이외 쟁점법안은 입장차 확고

여야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원안을 유지해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명령 조항과,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을 삭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서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서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내일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각 당의 원내수석은 다른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본회의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법이 올라오는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채 상병 특검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가 시한을 정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지지부진하면 특검을 해보자는 식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의처리하는 것이 아예 처리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원내수석은 쟁점 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도 협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얼마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용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고, 특조위 위원장을 합의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통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에 뜻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 자체가 (국민의힘이) 양보를 한 사안"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 할 때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오는 2일을 본회의 개최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은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도 동참할 수 없고 본회의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의 모처럼만에 협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5-01 16:0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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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전망… 민정수석실 신설도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10일을 전후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보수석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도운 홍보수석도 한 방송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여부에 대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자회견은 대략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인 10일 전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인 만큼 10일 이후보다는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르면 8일이나 9일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형식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와 외신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브리핑룸 외에 더 넓은 공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의 대야(對野) 관계 회복 노력에 이어, 달라진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간 별다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종종 가졌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반년 만에 중단했다. 역대 대통령이 했던 신년기자회견도 2023년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올해는 사전 녹화된 KBS 신년대담으로 갈음했다. 그러다보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답을 주고받은 것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런 변화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를 자신의 소통 방식에서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은 총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역시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시작 후 곧바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민정수석실 신설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제대로 된 민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되, 과거 문제로 지적된 사정 기능이 빠진 형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위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63·사법연수원 18기)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58·사법연수원 26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고,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5:3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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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출국 전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2일에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해야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절차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밟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2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5월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진표 의장은 4일로 해외 순방이 잡혀 있어서 2일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장에 대해 "5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를 하면 5월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라고 기대를 보였다. 국회부의장은,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이 맡고 있어 민주당엔 불리하다. 김 의장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4월30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은 2일 본회의 개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의 불가 이유가 해외순방이라면,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장이 혈세로 순방을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장을 향한 거친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제22대 총선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저거 안 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했으면 이렇게 안 간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024-05-01 14:13: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