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5+4 의정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및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정부의 결단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서는 "25일에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면담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의사단체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