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의료계 집단휴진에 與 '대화테이블', 野 '의정협의체' 제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비상 상황에서조차 '정부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멈추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정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1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진료가 예정됐던 환자에게는 전화와 문자로 진료 연기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진료를 위해 몇 달을 기다려온 환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소임을 다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오는 19일 의정갈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예고한 것을 두고 "정부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국회로 불러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따지겠다며 벼르는 것은 커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대화 테이블'에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소통의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하며 정부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달에 아내의 수술이 예정된 주민이 집단휴진으로 불안해한다는 소식을 강조했다. 그는 "답답하고 절박한 환자와 가족의 심경이었다"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그분께 어떤 위로도 드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주민께서는 집단휴진 소식에 밤새 눈시울을 적시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는 계속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도 정부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2024-06-18 17:29:01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의협 집단휴진 돌입에, 與는 보라매병원으로 野는 긴급 현안질의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시작되자 18일 정치권이 부랴부랴 현장을 찾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는 등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을 가져왔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어떤 것들을 저희가 경청해야 하는지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이 국면을 어떻게든 이겨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고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윤 정부의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에서) 별도로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의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 방안을 찾는데 총의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과 부처 관계자의 참석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비공개로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도 마쳤다.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넉 달간 장기간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겪어온 환자 여러분께선 다시 집단휴진에 따른 끝없는 불안감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제까지 그래왔듯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 참석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관례란 없다. 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4-06-18 16:05:3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순방 다녀온 尹, 집단 휴진에 "진료 거부는 불법행위… 의료개혁에 매진할 것"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전북 부안 일대 지진 대책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주재한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대통령과 앙골라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등을 연이어 만나는 정상외교 일정이 수행하면서, 한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녀온 만큼, 국민에게 그 성과를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주문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강진이 없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 단층 조사를 포함하여 다각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대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 장마가 시작된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6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한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협력 ▲고속철 수출 ▲가스전 플랜트 수주 등을 성과로 뽑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6:04: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반쪽인데…' 野 주도로 상임위는 굴러간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만 구성하며 '반쪽' 운영되고 있지만, 야당은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만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부처 장관이나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 중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고 법사위로 회부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도입하는 방통위법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오늘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 이번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간사로 선임했다. 운영위는 또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및 수사 외압 사건, 동해 유전 개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실의 현안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오는 25일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고, 문체위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장·차관이 이날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자,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정상 운영하는 한편, 순직해병특검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순직해병 사건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2특검4국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가 운영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반도체 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의료개혁 특위, 노동특위 등 별도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를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8 15:22: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진성준 "올해도 세수결손인데 또 부자감세… 재정 청문회 필요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을 비판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라며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짜장면도 만 원이 넘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청문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26:42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진성준 野 정책위의장, "재정청문회 열어야…민생회복지원금 시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세수 결손 추이가 심각해 재정청문회를 여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수반되더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들여다보는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 상황에도 부자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다.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할 돈이 12조원, 교육교부금 12조원도 불용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입장에선 그냥 2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며 "그중에 법인세는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4조6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 채무잔액도 1280조9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13조원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재정운영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상태로도 세수결손이 심각하고 재정상황이 엉망인데 또 감세정책을 꺼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했다"며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스스로 세수기반을 허물고 있다. (그래서)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상태를 지적하는 것과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재정 상태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한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는 현금성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며 "올해 발행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정해놓고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2024-06-18 13:53: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순방 마친 尹 "앞으로 기업의 중앙亞 교류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0~16일 다녀온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광물자원·에너지·인프라 중심 전략적 파트너십의 공고한 구축 ▲북핵 문제 확고한 지지 확보 ▲우리 기업 활동 무대 확장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을 순방 성과로 뽑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고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에너지, 식량 안보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구체적인 성과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 국가에서 거둔 성과도 거론했다. 우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면서 "이를 통해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되었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한국산(産)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모두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것을 거론하며 "이로써, 원전 연료인 우라늄과 2차전지 소재인 리튬, 그리고 반도체 소재인 몰리브덴, 텅스텐 등 주요 광종의 탐사와 개발부터 제련, 생산, 활용을 아우르는 전 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 MOU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보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대북정책의)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무역질서의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되어 가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구상,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에 한국에서 열릴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내실있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3:30:2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韓 지진 안전지대 아냐… 전국적 단층조사 포함 다각적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부안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전국적인 단층 조사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집중호우, 태풍 등이 잦은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와 폭염, 지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월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 지진은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지난 12일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상황 신속 파악과 안전점검 실시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 곳 이상에서 건물의 벽체 균열과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폭염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며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호우, 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 지역을 사전에 통제하고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저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피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폭염에 대해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하여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사전 대비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2:11:1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의료계 집단행동에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 진료 거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엄정 대처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의료진들을 언급하며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린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1:20:4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원 구성 충돌' 與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野 "본회의 열고 마무리"

국민의힘이 18일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연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머지 상임위 배정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적대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원 구성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하는 국민의힘, 정부여당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하며, 이를 위해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지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이어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막고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불법 무노동 타령을 할리 있나"라며 "추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씀이 진심이기 바란다.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를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를 선출하면 얼른 일할 수 있다. (원 구성) 협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11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하니 이제와서 재검토 하자고 하나"라며 "이는 협상을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마냥 기다려줄 여유는 없다. 어제 우 의장도 말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돼 있다"며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겠나. 그래놓고 7월이 되면 전당대회 해야 한다고 국회 일정을 거부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지 말고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지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가 열려 원 구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 의장의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우 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양당은 원 구성과 관련해 원내수석과의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했다.

2024-06-18 10:42:1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