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산 5000만원 형성·아동수당 2배 인상',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녀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하고 양육비 절감을 위해 아동수당을 2배 인상하는 근거를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에게 정부와 보호자가 각각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펀드 제도인데, 0~18세 펀드 운용 기간 사이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정착돼 0~18세까지 정부나 보호자가 완납을 하면 자녀는 펀드 운영 수익까지 감안해 약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할 계획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양육비 부담 증가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법안 추진에는 정부여당 설득과 재원 마련 방안이 제일 중요해 보인다. 이들은 "저출생 문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과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측 기획재정위 간사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이미 법은 발의를 했고,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 부분에 관해선 전체적인 총 재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보태 "저출생 해결에 투입된 재원이 380조원임에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했다"며 "기존에 투입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17 14:11:09 박태홍 기자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검찰 공화국의 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원씩 주면 UN(국제연합)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외환관리법 위반, 재산 해외 도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상식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50억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정신 나갔나. 검찰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씬 대신 내달라고 하면 뇌물죄로 중대범죄인데, 그런 것을 이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이거나 그런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합의서를 받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평양에 가서 공개 합의서를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에엔 아무 대가도,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원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며 갖다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의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북한이 10월달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11월달에 안 받았다고 쌍방울이 그룹에 50억원을 네가 대신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 사업비 164만 달러와이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 위해 밀반출했다고 봤다. 또, 23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는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월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024-06-17 11:36:29 박태홍 기자

당정대, 한목소리로 巨野 비판… "입법독재 눈앞에 보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국회 현실이 다수당인 야당께서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독주, 독재가 눈앞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면서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간곡한 말씀드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차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이 혼연일체 돼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관련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 일정까지 야당 단독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기본 정신"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다시 새기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6 16:56:25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내려야… 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대통령실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재산의 5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 과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하는 등의 대규모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은 논의를 통해 7월 이후 결정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과거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했던 것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등 2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거를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수준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세 체계의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공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는 배우자분들의 재산을 사실상 공동 재산처럼 생각을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고, 공제 한도가 물론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보다는 높지만 공제 한도 역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실장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가업 승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재정건정성을 이어가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성 실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수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6 16:54:23 서예진 기자

尹, 중앙亞 순방 마치고 귀국… 핵심광물·에너지·고속철 등 경제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새벽 3시3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들 3개 국가에서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빈방문 기간 경제 성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 첫 고속철 해외 수출 ▲에너지 인프라 분야 한국 기업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투르크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양국 협력의 중심축인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는 '갈키니쉬 4차 탈황설비 건설 기본 합의서' 체결로 15년 만에 탈황설비(현대엔지니어링) 수출 길이 열렸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까지 합하면 60억달러(약 8조2600억원) 가량의 한국 기업 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호혜적으로 키워나가고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핵심광물 시장에서 우라늄 1위(43%), 크롬 2위(15%), 티타늄 3위(15%), 비스무스 5위(0.8%) 등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이다. 특히 한-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아울러 한-카자흐 에너지·플랜트 분야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 37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가 도출됐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가공 기술이 뛰어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전략산업 협력·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 MOU 등을 통해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를 넓혔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카자흐스탄이 원전을 도입할 경우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었다. 카자흐스탄은 올해 제1호 원전 도입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너지·인프라 국책 사업에서의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했다. 우선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산(産)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2700억원 규모의 고속철 6편성 공급 계약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약 53억5000만 달러) 수주 관련 협조도 얻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맺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순방을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각국과 북한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를 함께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투르크·카자흐·우즈벡) 3국 대통령이 모두 윤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정됐던 정상회담 외에도 예정되지 않은 차담이나 오찬 등 계기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일정들을 윤 대통령과 동행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분위기를 전했다.

2024-06-16 16:29:41 서예진 기자

민주, "원 구성, 17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이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1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황이고, 되도록 개의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마저 원점회귀하라는 것은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자위와 국방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개의 보도와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공연하게 말한 것처럼 17일 본회의 개의가 원칙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번주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양당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회동 제의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임하라고 민주당에게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며 "오히려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 섰다. 이 부끄러운 명제 앞에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며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했다.

2024-06-16 16:03:35 박태홍 기자

이재명 연임론, '대권 꽃길' VS '사법리스크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 결단이라는 중대기로에 섰다. 민주당 역사에서 당 대표 연임은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 이 대표의 '대권 꽃길'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과 고질적인 '사법리스크'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 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해선 사퇴를 하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임기 동안 자신에 대한 두번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이끌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차기 당 대표 임기 2년이 끝날 때 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무게감과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 당 대표 사퇴 시점에 관한 당헌이 개정된다면, 대선 선거일 1년 전에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아도 돼,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의 그립감을 강화해 대선으로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도 그려진 상태다.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인물도 딱히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들은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친이재명계 대부분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주3회 법정에 서고 있는데, 받아야 할 재판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대표직무 수행이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어쨌든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을 두고 검찰과 정부여당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대표직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4-06-16 15:22:37 박태홍 기자

눈길 가는 민주당發 '우리아이 자립펀드', 현실성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정책의총을 열고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 채택한 가운데, 0~18세 자녀에게 정부와 부모가 매 월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관련된 법안이 규모와 현실성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저출생 및 기초 자산 형성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출생 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금액을 부모도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와 부모가 월 20만원씩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에 입금하면 이자수익까지 더해 약 5000만원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성인이 되면 펀드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에서 제외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되,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펀드 속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민주당 정책의총에선 우리아이 자립펀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세제 혜택의 근거를 명문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모든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전담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도 장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 기본자산을 형성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저출생의 심각성에 비출 때 고려할만하나, 재원마련 방안은 아리송하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이름으로 소득 조건에 맞는 당사자가 2~3년간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한 아동당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만 어림잡아 2160만원이다. 연간 출생자 수가 약 25만명 대임을 감안할 때 시행 첫해 정부지원금만 약5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에게 양육지원비로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까지 더하면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발표했을 때부터 재원 마련 방안 부족으로 문제가 되긴 했다. 이개호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18일 해당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업 측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1야당이 드라이브를 걸어도 정부여당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제도의 수용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저출생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시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나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6-16 15:20:05 박태홍 기자

민주, 李 추가 기소에 "檢,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소설 창작"

검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며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부수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의 주택 제공 의혹과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80년대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검찰이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15 15:46:11 허정윤 기자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법원의 판결의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전혀 이런 점에 대한 지적들은 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면 안부수의 증언이,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 대해서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왜 언론들은 다 침묵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이호남 정찰총국 간부가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가로 일주일에 50억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좀 받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런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며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나.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하나.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6-14 23:0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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