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조약'에 규탄 성명…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데에 강하게 규탄하며,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를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고 규정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까지 검토하는 모양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 여태껏 저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차차 아는 게 러시아 측도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살상무기를 지원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와 관련해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무기 지원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고, 살상·비살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살상무기'는 아니지만 그간 러시아 측에서 거부감을 보여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않았던 무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같은 배려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했다.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물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북한·제3국 측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현재 1259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만 여기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해 총 1402개 품목이 지정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담은 조약 4조와 관련해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이야기 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기이는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 조약에 의해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