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당 원내대표 회동, 입장차 확인하고 원내수석 대화 이어가기로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회동을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양당 원내수석 간의 대화는 이어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기존의 입장을, 또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들 간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 추가로 저희들의 회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서로의 입장과 논리 설득이 서로에게 있었지만 아직 좁히질 못했다"며 "지난 10일 11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추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자 간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을 끝마쳐 달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회를 야당 주도로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선출 전면 백지화와 양당 원내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도 야당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맞붙는 상황이다.

2024-06-17 20:28:45 박태홍 기자

尹, 한 총리에 "의료계 진료거부 비상대책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4곳의 일부 교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의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했다.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예상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선언 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낸 동시에, 무기한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도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전국 집단 휴진 예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연세대 의대·연세대병원 비대위의 27일 집단 휴진 예고 등에 대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도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에는 보라매 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요한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49:07 서예진 기자

한동훈 전대 출마, 지지층서도 압도적 찬성… 韓 이번주 출마 선언할 듯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내로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전체 응답자 46%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좋지 않게 본다'고 응답했다. '좋게 본다'는 응답은 40%, '응답 거절'은 13%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좋게 본다'는 응답이 77%에 달했다.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또 야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비율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지지층에서 각각 68%, 73%, 49%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4%가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18%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중도층은 10명 중 4명(40%)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를 물을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7%로, 유승민 전 의원(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 사이 격차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나머지로 거론된 이들은 안철수(10%)·나경원(9%)·원희룡(6%)·김재섭(2%)·윤상현(1%) 의원 등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안 의원은 이날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정치 성향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전체 응담자 중 보수층 44%의 지지를 얻었다. 유 전 의원은 14%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 규정을 '민심 20%(일반국민 여론조사)·당심 80%(당원투표)'로 고치더라도, 당내 지지가 압도적이라서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 후보군 중 한 명도 공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캠프를 꾸리기 위해 바삐 움직였으며,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함께 뛸 분들을 모색하는 과정인 것 같다"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4명 묶어서 같이 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표와 함께 할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을 해서 함께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문제는 지금 누가 최고위원 후보로 같이 파트너가 될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가 않아서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한 전 위원장이 이번주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달 23일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4일을 전후해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주 출마 선언을 해야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이 임박해지자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도 시작된 모양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 "그것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하고,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사실 검찰의 중간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윤 대통령이) 발탁해서 법무부 장관, 또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면서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이 '저 분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해주겠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갈등설이다' 또는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전 지도부였던 김기현 전 대표도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지난 4·10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으로 패배했는데도 또다시 그 논쟁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39:19 서예진 기자

집단휴진 공포, 정치권 중재자로 나서나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시작되면서 의료공백에 따른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의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의사의 사명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직업윤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거듭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완전 취소와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투쟁을 외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쟁과 힘자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의사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건설적 대화를 통해 의료계 발전과 내일을 위한 공론의 장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에는 보라매 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요한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예정된 의협 총파업 관련해서 총파업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국회가 중재 역할을 나서기로 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8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추진하고 모레 19일에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6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연쇄 긴급회동을 가졌다. 복지위 야당 측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회동 후 "복지위와 비대위, 집행부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선 안되며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야당 측에 전했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18일 현안질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부처 장·차관의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4-06-17 16:35:1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 당론발의

국민의힘은 17일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민생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생공감 531은 지난달 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채택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당론 발의된 '민생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법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다. 이 중 22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이슈는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 회장이 먼저 추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 측에서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으며 성사됐다. 김기문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에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 소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를 하고 준비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 유예 외에도 국민의힘에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27:33 서예진 기자

민주당, 해병대예비역 연대 만나 특검·국조 관철 자신…법사위 소위는 특검안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해병대예비역연대를 만나 고(故) 채 해병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속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 해병대를 전역한 황명선 조직강화부총장,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철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등 해병대예비역들을 만나 특검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건은 청년 인권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까지 범정부적 진실 은폐시도에 경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의 의무를 자원하겠는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재의 부결은 국민 분노에 불을 붙였다"며 "진짜 보수라면 거부하면 안되는 것이 특검법안이다. (국민의힘이) 가짜 보수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라서 민주당이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채 해병의 넋을 위로하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고난을 하루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채 해병 1주기 전에 특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를 병행해서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밝혀야 하는 입장을 천명한다"고 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아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치유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며 "유족들에 계속해서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정부여당이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서 꼭 채 해병의 안타까운 원혼을 달래주실 것을, 박정훈 대령이라는 참된 군인을 명예회복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야당 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 때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법안소위에 법무부 차관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격앙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의정활동 보이콧을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장·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이라며 "더구나 이 법은 윤 통이 이의가 있다면서 재의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정부가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여진다.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6-17 15:29:57 박태홍 기자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

차기 당권주자 후보군에 거론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에서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인사 중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으로 위태롭다. 세상의 메가트렌드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 간두에 선 위기"라며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고,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당은 너무도 태평하다"며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들의 정권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안 의원은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의제이자 미래비전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산업구조개혁,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최대의 민생현안인 진짜 의료대란은 또 다른 쓰나미가 되어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의정 갈등을 풀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5:25:44 서예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원구성 지연에 "국회 개원 늦추는 것은 권리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완전한 22대 국회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 합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주도로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선출 전면 백지화와 양당 원내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도 야당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맞붙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은 배분은 원내1당이 11개, 원내2당이 7개를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배분 원칙에 부합하고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했다. 또, "국회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 우선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수만 봐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상임위 배분을)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다.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정부에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그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도 밝혀둔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 회의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같은데,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여야 협상을 지켜보다가 6월 임시국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게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후 우 의장 중재하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원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024-06-17 15:23:41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당분간 의총 중단… "민생 현장 직접 확인"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단독 처리에 반발해 매일 긴급 의원총회를 하던 국민의힘이 당분간 이를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같은 의원총회는 2~3일 정도 당문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경청, 논의하기로 했다"며 "금요일(21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다시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오늘부터 목요일(20일)까지는 원내 대응과 관련해서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형태의 기회가 되면 협상 관련 대화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오는 26~28일 대정부질문을 계획하는 데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총회장도 아닌 국회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의원님들과 저는 많은 시간을 민생 현장, 민생 정책 속으로 간다.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현장의 실상을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며 "현재 의료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휴진을 결정한 병원 쪽으로도 가볼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병원장과 면담을 갖는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자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이를 잠정 중단하고 출구전략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4:20:33 서예진 기자

與 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주장 녹취 공개… 野 "약발 다한 거짓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약발이 다한 거짓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2019년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씨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 대표는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도 있었다. 이에 김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두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은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요구했다며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녹취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주길 강요하고 있을 뿐, 진짜 진실을 말해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며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떠올려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해당(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올 여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법원은 이 대표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녹취 자료 공개 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 전화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며 "이 재판과 무관한 합법적 경로로 녹취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녹취 자료 입수 시기와 경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신빙성도 확인했고, 입수 경로의 법적 문제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소설, 검찰의 날조라고 말해왔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녹취를 통해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첫 입성한 초선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두고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인가. 있는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박 의원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로 들렸나"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을 거짓증언 강요로 음해하다니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이냐"면서 "약발이 다한 거짓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착각은 버리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위증교사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대체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4:15: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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