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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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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총선개입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처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김 여사를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인가.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 장본인이자 분노 유발자 김 여사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럴까 봐 총선 전에 김 여사한테 외국에 나가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을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0 13:52:4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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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국방·외교 장관 불출석에, 與 "허락 얻었다" VS 野 "국회·국민 무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당은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의 허락을 얻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하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정부질문에는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0일 질의에 나서기로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요 장관의 불출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사상 초유로 참석하지 않더니 그에 이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국회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며 "헌법 62조 국회가 요구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공화국은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민주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라며 "공화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조화와 균형이다. 대통령이 37년 만에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에 불참한 것은 헌법 부정 민주공화국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두 장관은 처음으로 대정부 질의에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그것도 하루 전날 밤에 못 나오겠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능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반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한다"며 "국방, 외교부 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불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가 파악해보면, 국방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알고 있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한 것"이라고 했다.

2024-09-10 10:0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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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李·文 만남에 "공통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일시적 방탄 동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국민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며 "본인 수사와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일시적 방탄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지도자로서 해선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지금 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두 분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5년은 혼란의 5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무너뜨린 소득주도성장, 원전 산업 생태계 무너뜨린 탈원전, 집값 대란 일으킨 부동산 정책 실패, 나라빚 1000조원 시대, 비굴한 대북 저자세, 한미동맹 약화 등 문재인 정부의 혼란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5년만에 정권교체를 자초한 본인들이 성찰하지 않고 후임 정권을 적반하장식으로 비판하는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보복이고 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의 성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이미 드러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주자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다. 법앞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24-09-10 09:51: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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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불법 암표 막는 생체 인증 등 기술 도입 법안 발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생체 인증 등 기술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련 업계 안팎에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난 3월 시행된 '공연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정가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공연 기획사가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등 암표 방지에 나섰지만 암표 업체들은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감시망을 벗어나 암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은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자는 관련 업계의 논의를 반영했다. 이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장권 판매자 및 판매 수탁자는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입장권 등의 판매 단계에서 현행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도입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암표 목적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고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암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9 16:51:5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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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의료계 논의 참여 촉구에 "지지한다"

대통령실은 9일 여야가 함께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5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책임자 경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이후의 의대 정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만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 1년 8개월간 수차례 의료계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지난주 금요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됐고, 가동 앞두고 있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단하는 데에는 답변이 어렵지만,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규모 논의와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미 오늘부터 수시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의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6:0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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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주 연속 20%대… 의정갈등 등 악재로 작용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2주 연속 20%대를 유지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9.9%, 부정평가는 66.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며, 부정평가는 0.6%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임기 시작 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022년 8월1주에 최저치인 29.3%를 기록했고, 지난주에는 임기 후 두번째로 낮은 29.6%를 얻은 바 있다. 일간 지지율은 3일(화) 30.8%, 4일(수) 29.5%, 5일(목) 30.3%, 6일(금) 29.1%로, 한주 내내 29~30% 사이를 횡보하며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야권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이 계속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등도 '협치'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긍정여론 형성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참여 여부가 관건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경우는 갈등 국면이 장기화 됐던 만큼 정치력이 필요해, 향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34.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40.1%였다. 거대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5.5%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로 다시 좁혀졌다. 뒤이어 무당층은 8.6%, 조국혁신당 7.8%, 개혁신당 4.1%, 진보당 2.2%, 기타정당 2.5%로 나타났다. 혁신당은 전주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고, 새미래민주당(지난주 1.6% 기록)은 원외정당이 돼 이번주 조사부터 제외됐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당론 법안을 추진하며 지지층의 결집이 계속돼 4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과 인요한 최고위원 수술 청탁 의혹 등 긍·부정 이슈가 동시에 작용해 지난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2.7%이며,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6:06: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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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與 '이재명·문재인' 겨냥 VS 野 '윤석열·김건희' 겨냥

제 418회 정기국회 본회의의 시작과 함께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이 초반부터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며 공세에 열을 올렸다. 국회는 9일 오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연 가운데, 야당의 첫 주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등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민주공화국에 권력 서열 1위라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권력 1위가 김건희 여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알고 있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가짜뉴스이고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감사원도 작아지나"라며 "대통령이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잘 모시고 일했던 전직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식사비 10만4000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10만4000원 카드 썼다고 기소하면, 300만원 가방을 받으면 기소해야 하지 않나"라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끄집어 냈다. 또, 윤 대통령이 불참한 제22대 국회 개원식 날에 청와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방한한 미국 상원 의원 부부가 만찬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개원식날 대통령이 미국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파티를 하나"라며 "정신나간 대통령실은 하필 이런 사진을 공개해서 염장을 지르나"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제까지, 비서실장, 공보수석,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의 최고였던 박 의원님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정부질문의 여당 첫 주자는 친윤계(친윤석열계)로 알려진 5선 중진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0월11일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원 재판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향한 공갈 협박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제기하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도 "개딸(개혁의딸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팬덤 정치가 의회 정치를 집어삼켜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외국인을 만나신 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국격, 민주주의, 경제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계엄을 활용하겠나"라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명분을 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 있으면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여러 의원은 정권 교체 직전부터 탄핵을 운운하고 주말 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거나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도 열었다"며 "민주당에 요청드린다. 정말 그런 의사가 있으면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했다. 또 "국무위원과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안을 만들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문다혜씨의 전 남편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했다. 문다혜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다면,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겠나.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2024-09-09 16:0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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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與 중진의원 요청에 번개 만찬… 한동훈은 추석 이후 만날것"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 의원 들과의 만찬에서 의료 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만찬은 여당 중진의원의 당일 요청으로 성사된 이르바 '번개 모임'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은 추석 이후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자 중 한 명은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다"며 "인 최고위원이 의료 개혁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이들은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비공개로 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 정치인과 모임을 자주 하면서 민심을 청취하며 많은 얘기를 들으신다"면서 "1대 1로도 하시고 여러 명과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자주 소통하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 및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두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만찬 이틀 전 돌연 추석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를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이 만찬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만찬에도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장동혁·진동호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는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5:25: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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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 출범 “편향적인 文 수사, 강력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전정권탄압대책위)'를 출범시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대응에 나섰다. 전정권탄압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출범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사인 김영배 의원 포함 13명의 의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과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김영진 의원은 "검찰은 청탁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김 여사에게 핸드폰까지 반납하며 황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전정권탄압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불공정 수사 관행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독립 생계가 명확한 전 사위가 7년 전에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은 문제가 없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제2논두렁시계'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당시 검찰이 논두렁 시계에 관한)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려대면서 망신 주기, 모욕주기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먼지떨이 식으로 압박했는데 결국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수사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오는 13일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출범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검찰의) 민주당 전체와 문재인 전 정부 대한 공격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함께 일정 조율을 하고 특검법을 포함한 법안 처리 같은 것에 발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정권탄압대책위는 검찰이 문다혜 씨의 수사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은 2018년이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문다혜 씨에게) 5000만원 뭉칫돈 또는 출판사가 2억5000만원 전달했다는 의혹과 제주도 주택 별장 표기' 등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을 본건으로 수사 중인데 진척이 없자 별건으로 문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윤 의원은 "제가 볼 땐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흘려서 문 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지점을 언론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위를 한 검찰 관련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9 15:24:03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