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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대선 전후 北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충분하다"

대통령실은 23일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의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미국 대선 전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두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며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 더 필요한 것인데,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는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선 전후도 그런 시점(핵실험에 유리한 시점)에 포함된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실장은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직접 시찰하는 모습 등을 공개한 데 대해 "이 시설은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감시해오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인 게 맞다"며 "북한의 공개 의도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2개 국가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전문에 평화통일을 언급하고 있고 또 4조에는 그러한 통일을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두 개 국가론은)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과거의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그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신 실장은 "그래서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는 늘 열려 있다',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우리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기 바라고 우리 진정성 있는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3 14:20: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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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대란대책TF "尹-韓 회동, 실질적인 의료대란 해결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특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과 관련해 "단순한 보여주기식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의료대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이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은 한계점을 넘었다. 지난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간 응급실 의사 10명 중 7명이 12시간 넘게 연속 근무했다"며 "16시간 넘게 근무한 경우도 1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다음에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한다"며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의제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단기적 과제인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봤을 때 '2025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이 2025년 의대 수시 모집 원서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법률적 가능성이나 관행 등에 대해 검토한 바는 있지만,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여·야·의 협의체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이 전날(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의협)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 협의체 관련해 기자들에게 "(여·야·의 협의체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3 14:18: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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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토론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민주당이 예고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정작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패널은 없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건 토론이라기 보단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팀, 유예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금투세 폐지가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왜 역할극을 봐야 하나. 이미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시행팀 (패널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보도가 있던데, 폐지팀 패널은 구하기 너무 쉽다. 밖에 있는 투자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투자자) 1400만명이 금투세 폐지팀이다. 1400만명을 배제한 시행 유예팀만 갖고 역할극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영화를 보면, 굿캅(좋은 경찰)과 배드캅(나쁜 경찰)을 나눠서 조사하는 장면이 꽤 있다. 굿캅은 약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고 배드캅은 강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심리적으로 수사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이라며 "정작 풀어준다는 이야긴 없다. 민주당의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유예팀은 굿탑이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관련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었다. 금투세 시행팀을 구하기 어려웠다는데 널리고 널린 폐지팀은 왜 빼는지 다시한번 묻는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하란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2024-09-23 09:56: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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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협과 비공개 면담… 野 “의료대란 해결 위해 긴밀 소통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비공개로 면담을 갖고,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사협회와 함께 두 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박주민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특위) 위원장·강청희 정책위원회 부의장·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선 임현택 회장, 박용언 부회장, 임진수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이사가 함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는 것으로 얘길 나눴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현장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채널을 개설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용언 부회장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료계가 해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민주당과) 대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두 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의사협회와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사협회와 민주당 사이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는 것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기보다 전반적인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었고 의사협회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2 17:11: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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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기표 별세에 "우리 시대를 지킨 진정한 귀감" 애도 표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별세에 대해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애도를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기표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며 "장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편 '영원한 재야'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장기표 원장이 이날 별세했다. 장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담낭암 말기 투병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장 원장은 제도권 정치인으로 활동한 적은 없지만, 학생운동·노동운동·민주화운동에서 앞장서 싸워온 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 원장은 서울대 재학 시절 고(故) 전태일 열사의 시신을 인계받아 서울대 법대 학생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추진했으며 전태일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전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는 장 원장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인연이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2 17:0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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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성사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통해 내년 3월에 있을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한 '원전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6시7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공군1호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수행원 등도 함께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중 한-체코 정상회담, 총리 회담,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며 '원전 동맹'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특히 지난 7월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상황인 만큼, 최종 계약에 중점을 두고 외교전을 펼쳤다. 두코바니 2기 원전 사업 규모는 총 24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추가로 테멜린 지역 원전 2기까지 수주할 경우 전체 사업 규모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통상 60년 정도인 원전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인프라 등 체코와의 추가 협력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경제적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이에 우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만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팀 코리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 팀 코리아에서 더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2박4일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서 체코 현지 원전 설비 공장도 시찰했다. 이 공장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1시간 거리인 '플젠'에 위치해 있다. 그만큼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중요하게 두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업체는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라는 원전 기업이다.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계기로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벨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의 제안을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피알라 총리도 "신규 원전 건설은 양국의 전략적인 관계 및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은 원전 전주기에 이르는 협력 체계에 합의했고, '원전 동맹' 구축과 유럽 원전 시장 공동진출 기반을 닦는 성과도 거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체코와 대화를 하며 느낀 것은 '두코바니(원전)를 짓는 데 있어 한국이라는 파트너 이외에 다른 대안은 머릿속에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여기에서 윈윈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신에 가득차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체코 모두 그것을(최종 계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짓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방문 일정 다수를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하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힘을 실었다. 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장관과 삼성전자·SK·현대차·LG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파벨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원전을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다"며 제3국 공동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원전 이외에 전방위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2 16:20: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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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의 재·보선 갈등, ‘우군 관계’ 악화되나… “당장의 영향은 없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를 앞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추석 명절 전후로 서로 견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양당이 기존에 자처했던 '우군'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10·16 재·보선 판세의 영향은 향후 두 당의 관계를 결정지을 만큼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다음 달 16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선을 치른다. 양당은 부산 금정구의 경우 단일화를 논하고 있고 전남 곡성·영광군에선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 세 지역구를 두고 양당의 신경전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다툼을 시작으로 추석 명절 전후로 서로 간 견제를 이어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두고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민주당 10·16 재보선 지원단장인 황명선 의원은 바로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네거티브성 발언"이라며 맞받았다. 또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을 '기득권이자 1당 독점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선을 넘었다"며 "지금은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서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는 데 집중할 거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양당의 대립을 두고 일각에선 향후 양당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를 앞세운 정당인만큼 일부 유권자들은 양당을 우군 관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0·16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양당 관계에 큰 악영향은 없을 거라고 진단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당을 가져가느냐, 마느냐를 따질 만큼 선거판 자체가 크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해서 '두 정당이 왜 싸우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클 수 있는데, 지금 재·보선은 그런 구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지역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선 정국적 이슈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당 관계의 향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하 평론가는 "혁신당이 과거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과 통합될 것인지 아니면 제3정당으로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둘 중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민주당과의 관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는 하나, 민주당 계열 후보가 두 명일 때 민주당 계열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양당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일 평론가도 "향후를 지금 점치기는 힘들다"며 "당장 가까이에 있을 선거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인데 지금 양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준일 평론가는 양당의 부산 금정구 단일화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양당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양당이 단일화하지 않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대선 당시 정의당을 비난했던 것처럼 혁신당에 원망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2 15:57: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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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24번째 거부권 행사 앞둔 尹…與 "李 방탄 위한 정쟁입법 추진" VS 野 "국민의 강력한 요구"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야당 주도 법률안 처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법률안 폐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분노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2회),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후 수정 가결), 채 상병 특검법(2회),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방송4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총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총 45회를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12년 장기집권 동안 45번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 대통령은 2년반만에 21번이다. 상임위에서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여지 없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빠른 속도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2·23·24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같이 여론의 관심이 많은 쟁점 법안은 수정 가결되거나, 국회에서 합의 처리돼 시행된 바 있으나 대통령실과 관련되거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이유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는 등 여야의 전선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짚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나"라며 "용산 대통령실·관저 공사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명품백 뇌물수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인 난도질까지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직접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4-09-22 15:2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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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원전 외교 평가절하에 "文 탈원전, 국가 경쟁력 저해…이를 바로 잡은 것"

국민의힘은 22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평가절하하자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를 벌였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발 빠르게 이를 바로잡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2017년 당시 민주당 정권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고리원전을 포함해 총 5기의 원전이 멈췄다. 이로 인해 막대한 전력 손실과 더불어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기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전력 손실에 더해, 재가동을 위한 비용 또한 수 조원대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높게 평가하면서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이 체코와 '원전 동맹' 구축 의지를 밝히며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성과"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덤핑', '급조' 운운하며 훼방 놓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마저 정쟁화하고 이념화하기 바빴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해치는 괴담과 날조를 이제라도 멈추라"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길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4-09-22 13:0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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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외쳤던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쳤던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장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담낭암 말기' 투병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그에게 오랫동안 따라다닌 수식어는 '영원한 재야'였다. 제도권 정치인으로서는 일할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96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입학 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서 앞장서 싸워온 운동가였다. 장 원장은 서울대 재학 시절 고(故) 전태일 열사의 시신을 인계받아 서울대 법대 학생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추진했으며 전태일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전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는 장 원장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인연이었다. 이후 정당 활동을 시작한 장 원장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중당, 1996년 15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녹색사회민주당, 2012년 정통민주당, 2020년 21대 총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전부 낙선했다. 장 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정당의 주요 가치로 내걸은 '특권폐지당'을 출범하고 최종 '가락특권폐지당'이란 이름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냈다. 장 원장 본인은 출마하지 않았으며, 후보들은 다 낙선했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5일 자신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 파렴치한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게 된다"며 특권 폐지를 강조했다. 장 원장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면 그렇게 국회에 오려고 하겠나.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특권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선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하려고 사생결단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했다. 장기표 원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조문은 22일 오후 2시부터다.

2024-09-22 10:28:0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