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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윤리·정치 등 특위 구성 공감대

여야 원내대표가 9일 만나 정치 개혁, 연금 개혁, 기후 위기, 인구위기, 윤리, 인공지능(AI), 지방소멸 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특위 설치에 대해 공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의장님과 함께 국회 구성 특위 관련 관심 분야와 국회에서 설치해야 할 특위에 관해 말씀을 나눴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구위기대응특별위원회(인구특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지방소멸특위)는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구체적으로 각 당이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특위를 만들지에 관해 추가로 이야기 해보기로 했다"며 "특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서로 한번 거론하면서 실효성에 관해 협의해볼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당이 의원들의 말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라며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화를 활발히 하고 정부·여당이 이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장과 여야가 함께 인식했다"며 "함께 의료계 동참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관련해서 정부가 좀 더 의료계를 협의의 테이블로 올 수 있게끔 전제없는 진정성과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고, 정부·여당에서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추석 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2024-09-09 13:48: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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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저 만찬… 한동훈 등 친한계 불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전체와 만찬을 함께한 것은 전당대회 직후였던 지난 7월 24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여당 최고위원 일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등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1시간 넘게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지역 민심 동향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찬 관련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비공개로 했는데 바로 아침에 (보도가) 나오는 것도 참 특이하다"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계획했지만, 만찬 이틀 전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를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이 만찬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윤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단체장들과 자주 만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모두 제외하고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찬에 대해 "최근 용산에서 계속 저녁에 의원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좋게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무슨 추석 이전에 하는 거(지도부 만찬)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한 대표를 제외한 비공개 회동을) 왜 하는 거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며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3:39: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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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호처장에 경찰 출신 박종준 임명… "선진 경호체계 확립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경찰 출신의 박종준 전 경호처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임 경호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찰대를 수석졸업하는 등 일찌감치 경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부서와 총괄조정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하며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왔다"며 "대통령 경호실 차장 시절에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함께, 세심함과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부한 경호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협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 경호체계 확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종준 신임 처장은 경찰대학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계급으로 입직했다.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마포경찰서장, 경찰수사연구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3~2015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역임했다. 박 신임 처장의 임명으로 이명박 정부 어청수 전 경호처장 이후 11년 만에 경찰 출신 경호처장이 탄생했다. 박종준 신임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서 어깨가 무겁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지난 6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1:35: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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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의료 대란 해결하려면 소통과 타협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의료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소통과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공으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에 복귀한 군의관들에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대란 문제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9 11:07:4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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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료계 협의체 참여해 문제 같이 해결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료계에 "야당을 포함한 협의체라서 의료계의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참여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도 참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 숫자를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협의체의 의제는 단 하나다. 국민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명절 비상의료대책, 지방 의료·필수 의료 대책, 예산 등 필수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린다"며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 뿐"이라고 밝혔다.

2024-09-09 10:1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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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살포…1250개 軍에 식별

북한이 지난 4일 밤부터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군에 식별된 풍선만 125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우리 측에 439개 가량 낙하했다.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북한이 약 1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현재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4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총 6차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군에 식별된 쓰레기 풍선은 이날 약 120개를 포함해 총 1250개에 이른다. 확인된 낙하물만도 439개나 된다.다만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 있으며, 상공에서 터질 시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돼 흩어지는 특성상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은 일치하지 않는다. 합참은 "풍선의 구체적 낙하 장소는 작전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면서 "특정 지역에서는 1개의 풍선 대비 낙하물이 여러 개일 수 있고, 연이은 부양으로 인해 과거 낙하물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여 전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한 '맞대응식 행동'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이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다시금 쓰레기 풍선을 연속해서 부양하고 있다.

2024-09-09 09:18:3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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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6년 의대 증원 조정 어떤 안이든 열린대화…2025년은 불가"

대통령실은 8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안이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2000명'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하겠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여당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의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와중에 모집 정원이 조정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어떤 안을 가져오든 다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다.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어떤 단체는, 어떤 안이든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꼭 들어와야 한다. 꼭 들어오기를 희망한다"며 "여당이 주체인 만큼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구체적 사안은 당과 협의하며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책임자 경질 요구도 여전하지만 이에 당정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등으로 의료계의 참여가 늦어질 경우 여야정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일단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24-09-09 09:18: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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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문재인, “尹 정부 검찰 수사, 정치 보복 위한 수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최근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약 40분 정도 대화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최근 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까지 진행했던 검찰 개혁 미완성에 대해 공감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최근에 있었던 가짜뉴스를 예를 들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박 원내대표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것들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과 회동 이후 '평산책방'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다른 시민들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들어서자 시민 및 가족들은 환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에서 민주당 신입 당직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증정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및 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 전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지지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묵념했다. 그중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뒤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라고 적었다. 이후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생애가 기록된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관 전시관'(노무현 전시관)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전시관'에서 차성수 전시관장과 함께 잠시 자리에 앉아 추석에 진행될 추석 특별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그 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전시관에 나열된 김 전 대통령이 1982년 청주교도소에서 썼던 옥중 서신 등과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읽었던 서저 등을 관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시관에서 포스트잇에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글을 적어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전 여사 예방을 마지막 일정으로 소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와 권 전 여사의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여사님도 걱정하고 있고, 당에서 지금처럼 중심을 잡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8 16:37:2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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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제도 확대'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월씩 인정,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기금고갈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다"면서 "이는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급 명문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8 16:0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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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료대란 해법 논의할 협의체 실무협상 돌입…의료계는 참여 '미지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실과 야당이 호응하면서 해법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금주에 만나 의료대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협의체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현재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돼서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1509명)도 백지화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 담당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락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의 협의체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선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응급실 뺑뺑이' 등 추석을 앞두고 응급 환자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2025년 정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 9월 9일부터 수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었다"며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줘서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의료계가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2024-09-08 15:14:1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