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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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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추석 행보에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붓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두고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에 대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김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림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며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아집과 불통으로 의료대란을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 대통령을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식의 고집불통을 반복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라며 "이번 추석 민심은 국민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6 19:23:2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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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촉법소년은 1.68 배 증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만9653명으로 1.68배 (797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절도는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 충남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 학령기 인구는 2020 년 총조사인구 기준으로 10~14 세는 225만2113명이었으며, 5~9세는 223만8916명, 0~4세는 168만4917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 추계 역시 2024년 34만7950명에서 2028년 25만844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수는 지난 4년간 46명으로 그중 10 대가 325명, 70.49%에 달한다고 밝혔다 .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 최근 3 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 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며 "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발달에 따른 AI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6 16:1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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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처방 건수 10년 새 1000만 건 가까이 폭증"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물인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년 1441만8000건에서 2023년 2373만 8000건으로 최근 10년 새 무려 994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까지 1414 만 2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처방건수가 2013년 76만건에서 2023년 294만5000건으로 288%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같은 기간 10대가 38만 4000건→109만 3000건으로 18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의 통원치료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재발성 우울장애 ' 즉, 우울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만성적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건수도 2014년 50만 1000건에서 2023년 59만 500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고도 치유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2월5일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 라고 강조했으며 이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를 출범시켜 지난 6월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 또한, 2022년 5월부터 시행 중이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을 올해 7월부터는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 송 의원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이번 추석 명절 만큼은 국민 여러분 모두 명절증후군에서 벗어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6 16:0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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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소방대원 ‘입틀막’ 한다고 의료대란 숨겨지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은 '가짜뉴스'라더니 소방대원들 입을 틀어막는다고 의료대란이 감춰지나"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방청이 추석 연휴를 시작해 소방대원들의 언론 접촉 등을 통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의료대란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들이 응급실 뺑뺑이의 실상을 알릴까 봐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브리핑에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며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다던 '별나라 대통령'의 뻔한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된 정부이기에 문제만 생기면 해결은 뒷전이고 '입틀막'에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고통에 눈감고 현장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고 의료대란의 실체가 감춰지나"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연휴 전날까지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오락가락하던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모든 국민께서 지켜봤다"며 "윤석열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지 말고, 늦었지만 책임감을 발휘해 의료대란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6 08:54:1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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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종교계, 의정갈등 중재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에 의정 갈등과 관련해 "중재를 하거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 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이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파멸로 가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대란 문제도 사실은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충돌하다 보니까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종교계 역할이 이럴 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 대표의 제안에 "명절 끝나고 저희가 한번 종교 지도자 협의회나 종교계 차원에서 만나서 대화해보고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진우 스님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은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진우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 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조계종에선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도 자리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6 08:53:4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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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 5년만에 1.5배 증가"

육아휴직 제도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0명이었으며, 이중 여성은 72%(9만1000명), 남성은 28%(3만5000명)으로 집계됐는데 , 2018년과 비교하면 전체 수급자는 27% 증가했으며, 남성 수급자의 경우 2배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는 2018년 309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1.5배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같은기간 8억4000만원에서 27억300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5년간 부정수급건수는 61건에서 221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억1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여성은 지난해 263건에서 14억5000천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부정수급액은 2배 넘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에서 설명하는 주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됐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등이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단속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9-15 13:2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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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증원에 "최소한의 인력증원이니 오해 말았으면… 처우 개선 진정성 믿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로 근거를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날인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구의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연달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응급의료현장을 찾은 것은 추석 연휴 동안의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에도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은 바 있다.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곳으로, 27개 병상을 갖추고 일 평균 60명 안팎의 환자를 받아 올해 9월 기준 1만6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했다. 서울 동북권에서는 유일하게 소아환자구역을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장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또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및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증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의료계 각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대해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파서 병원가면 의사, 간호사, 조무사 분들의 헌신을 보기 때문에 애써 주시는 것에 국민들도 감사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챙기는 것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정책실장, 사회수석에게도 직통으로 연락해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해서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리는 '윤한덕 홀'에 들렀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 윤 센터장이 2019년 순직할 때 그 주에 무려 129시간 넘게 일했다고 전해들었다. 지금도 전국의 병원에는 윤 센터장님처럼 환자를 돌보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과로로 버티는 구조로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존에는 건보에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전문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의료계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인천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 중인 의료진·직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수고 많으시다"라고 인사했다. 응급의료 현황판에서 부산 지역에 붉은 표시가 뜨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보라"라고 현장에서 즉석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환자 및 의료진 불편을 고려해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핵심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수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3 21:1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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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유의 가치 수호하며 개혁 멈추지 않을 것… 개혁도 국민통합을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제3기 출범식'에서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미래 세대에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 여러분께서도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의 지난 2기 활동에 대해 "약자를 보듬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장애인과 이주민, 청년과 어르신,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노력의 결과로 500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했고,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켰다"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를 매개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 통합의 기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면서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대통령 1호 직속위원회로 2022년 7월 출범했다.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활동했다. 1기에는 11개 특위에서 238개, 2기에서는 10개 특위에서 298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통합위 제안 정책의 정부 수용률은 77%에 달한다. 이날 출범하는 국민통합위 3기는 '공감·상생·연대'를 주제어로 정하고,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의 갈등 예방과 미래문제 등 시의성 있는 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뤄볼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면서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3기 국민통합위원회에는 미래 분과를 신설했다"며 "미래 분과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후 및 생태 환경의 변화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그 답을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3 20:2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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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김정은 "보기만 해도 힘난다"

북한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 하시면서 핵탄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를 료해(점검)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우라늄 농축기지 조종실에서 생산공정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에 원심분리기들이 다수 놓여있다. 우라늄 핵무기는 천연상태에서 존재하는 U-235를 90%이상으로 농축시켜 만든다. 원기둥 모양의 원심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초고속으로 돌리면 고농축 U-235을 포집할 수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김정은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 도입하여 핵물질 현행생산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핵무력 건설로선을 받들어 자위의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무기 현행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설비 조립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방문한 시설 지명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보도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라면 평양 인근 강선 단지일 가능성이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강선 단지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슷한 기반 시설 공사가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6월 밝힌 바 있다. 한미 당국 역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강선 단지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에도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핵위협 책동들은 더욱 로골화되고 위험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직면한 안전환경과 항구적으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전망적인 위협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재삼 강조하는 바이지만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항상 견지하고 고도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가속적이며 확신성 있는 전진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핵능력을 과시해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단만 내리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핵무기는 제조원료에 따라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으로 나뉜다. 북한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MWe)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왔다. 이번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HEU를 통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플루토늄 생산 능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3 10:02: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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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비용 5000억 이라더니 뚜껑 열어보니 2조5000억?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올 연말 본격적인 탐사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5개 유망구조를 실제 시추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당초 정부는 시추공 1곳 당 1000억원씩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했지만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 걸쳐 시추가 진행되고, 단계별로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당초 축소 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3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예상하는 심해 지역 탐사·평가정 공당 평균 시추 비용은 5700만~1억4700만 달러다. 한화로 최대 2000억원이다. 석유공사는 "탐사·평가정 공당 평균 시추 비용은 편차가 매우 크다"며 "개발(생산정) 시추는 비용이 비슷하거나 다소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탐사 시추와 평가정 시추는 약 2000억원이며, 사업성이 확인돼 본격 생산을 위한 생산정 시추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석유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업체인 우드맥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13~2022년의 사례를 통해 비용을 추산했다.유망구조 한개의 석유 개발을 위해선 탐사 시추, 평가정 시추, 생산정 시추 등 총 3번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 앞서 산업부가 책정한 시추 비용 1000억원은 3단계 시추 중 1단계인 탐사 시추만을 의미하는 셈이다. 평가정 시추엔 석유공사가 언급한 금액인 약 2000억원이 든다고 예상된다. 여기에 생산정 시추 비용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유망구조 한개에 대한 3단계 시추 작업에만 어림잡아 5000억원이 필요하다.산업부는 7개 유망구조 중 최소 5개의 유망구조에 대한 시추를 계획하고 있다. 5개의 유망구조에 대한 시추공 작업에 최대 2조5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우리나라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가 부존됐을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총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심해 시추의 경우 한번에 1000억원이 투입돼 5번이면 총 5000억원의 시추 비용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시추공 한 곳을 뚫기 위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도에 50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첫 시추공에 투입되는 비용일 뿐 단계를 밟아갈수록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산 관련 국회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축소해 산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정진욱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1공당 시추 비용 1000억원'은 전체 시추 비용을 감춘 것으로 거짓말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3단계 중 1단계 탐사 시추만을 중심으로 실제 비용을 축소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눈속임으로, 시추가 진행되면 처음 주장과는 다르게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돈 먹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3 09:58:53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