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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서 정부 빼자는 野에, 與는 반발·의협도 난색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서 정부를 빼자는 주장이 나오자, 여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지부진하자, 원내1당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민생' 영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2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도 의료대란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뺀 협의체 출범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회견에서 "(의협이) 협의체에 들어가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해도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 되고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 이용만 당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협의체 구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상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회원들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제안에 "그동안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는 정략적인 접근을 택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패싱'하겠다는 것은 의료공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며 "정부를 배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협의체 구성에 "이번 주까지 윤곽이 나오도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그래도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의료개혁 정부 담당자 경질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나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의사협회를 만나는데 도대체 정부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이 문제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든 이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따갑게 들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25 15:5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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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성범죄특위' 첫 대책 발표… "처벌 강화·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국민의힘 '딥페이크(AI기반 합성물) 디지털 범죄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처벌 수위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최근 빈발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오늘 관계 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미래에 또다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및 제작·유통 처벌 수위 강화 ▲위장수사 범위 성인 대상으로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 및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대국민 홍보 강화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처벌 촉구 등 7가지 대책을 들었다. 아울러 특위는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뿐 아니라 온라인상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적 감시·단속 방안,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역할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법상 의무를 어떻게 강제하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그걸 듣지 않을 때 아주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땐 거기에 있는 접속 링크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까지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선 "N번방 사건만 봐도 시청자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 범죄 참여자"라며 "마찬가지로 이번 딥페이크 영상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그런 같은 규정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했으며,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5 15:34: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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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없었던 尹·韓 만찬, 이어지는 당정갈등에 우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 만찬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독대' 없이 치러진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쌍특검법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당정관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90분간 화기애애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한 대표가 '빈손 만찬'을 하고 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가 미리 요청한 독대 요구는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만찬에 참석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대표가 만찬장에 약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만찬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민심을 전달할 발언 기회도 한 대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면서 "특히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현재 벌어지는 의정갈등에 대한 상황 인식도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대응) 부분 등도 당은 자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야당 등이) 허위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당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더 강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만찬 직후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독대 재요청'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대통령실에 양해도 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에 대해서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정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일각에 지적엔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독대를 재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중요한 현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필요는 여전히 있지 않겠나"라며 "(만찬은) 그런 말씀을 나눌 자리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만찬에 참석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그 자리가 만약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대표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한 대표를 배려하면서 진행했고 한 대표도 대통령에 호응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22대 총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가라앉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분출되는 갈등 양상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여당의 지지도도 동반 답보 상태인데 이를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럴거면 왜 만났나. 국민들만 불행하다"라며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 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출신 두 사람의 이런 한심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부연했다.

2024-09-25 15:12: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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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野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특별법' 소위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파장을 빚었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11일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정하고 이해충돌 사안일 때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 이들은 특별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운영위는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는 이들 법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했다. 배 간사는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먼저, 특별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라며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핵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이 걸리는 심리기간 동안 업무 공백의 장기화로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국회 업무 진행에 대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09-25 15:0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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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동진 의원, 특허법 개정해 복제약 출시 지연 막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은 통상 특허기간 20년에 임상시험이나 규제기관의 허가와 심사로 지연된 5년을 추가해주는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동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5 14:5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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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0·16 재보선, 尹 정권 두 번째로 심판하는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다가오는 10·16 재·보궐 선거(재·보선)가 22대 총선에 이어 윤석열 정권을 두 번째로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지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잘하면 계속 일하게 하고 더 큰 권한을 주고, 잘 못하면 권한을 줄이거나 야단을 치거나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대란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라며 "이유는 딱 한 가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증원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욕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욕구라고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제도 문제, 민생도 문제, 다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이상한 일에 힘을 쏟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런 정권에 대해 두 번째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9-25 14:54:2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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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만에 만난 尹-韓,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90분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여당 지도부와 함께 약 9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인 7월24일 이후 62일 만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3인이 따로 만났던 7월30일 비공개 회동 뒤로는 56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한 대표와 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회동을 했다. 이날 만찬은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실의 경우 지난 7월 체코 특사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설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한 수석급 참모진이 전원 참석했다. 또 이날 만찬은 대통령실은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자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약 90분간 진행됐고, 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짧은 산책을 했다.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찬 전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만찬 메뉴는 한식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준비됐다. 음료는 오미자주스였다. 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도착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신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덥고, 다음주가 되면 더 추워져서 여기서 저녁을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함께 먹게 됐다"며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오늘 처음이다. 2022년 가을에 만들어진 후에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착석 후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여아 관계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참석자들에게 "이제 곧 국감이 시작"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에게 소속 상임위를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 안 될 줄 알았다"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는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도 협력해야 한다"며 원전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 아울러 식사 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한 간담회에서 양자학을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한 전문가가 양자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래에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려면 어렵더라도 양자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에게 "커피 한 잔씩 하자"며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님, 감기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을 드셔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다 같이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와 함께 박수를 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공원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즉석에서 산책을 제안했고, 이들은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한 대표·추 원내대표와 거닐며 10여분 동안 산책을 하고 담소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용산에 오니까 주변 환경이 좋고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 야구장 앞까지 거닐며 올 봄 메이저리그의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왔을 당시 이야기를 나누고,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축구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초선의원들과는 식사를 했는데, 다음에는 재선, 삼선 의원들과도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과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 관계로 함께하지 못했다.

2024-09-24 22:15: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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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질타… 정몽규·홍명보 “문제없다”

여야가 24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공정성 의혹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 회장과 홍 감독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여야 문체위 위원들은 감독을 선임하는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다. 이 자리에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한 뒤 전강위 회의를 통해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를 이끌던 홍명보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 이에 축구인과 팬들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당시 정몽규 회장은 정해성 전 전강위 위원장에게 홍명보,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 감독 후보 3명을 추천받아 홍 감독을 지목했는데, 홍 감독이 두 후보자와 달리 면접발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해성 전 위원장은 돌연 사임했고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기술위원장)이 감독 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감독 선임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한 지적에 홍명보 감독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임생 기술위원장에게 전강위 감독 평가에서 1순위라고 들어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회장 역시 홍 감독 선임 논란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몽규 회장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특혜로 보인다는 지적한 것에 대해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정몽규 회장에게 "공정과 불공정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자료를 주면 된다"며 최종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정성지표·정량지표를 요구했다. 이에 정몽규 회장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이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감독으로 놓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 인사 문제"라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정해성 전 위원장이 세 감독 후보를 정몽규 회장에 추천하고 돌연 사임한 뒤 이임생 기술위원장에게 감독 결정 권한을 넘긴 사실도 "정관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해성 위원장 사임의 배경 설명을 요구하자 정몽규 회장은 "(정해성 전 위원장에게) 두 외국인 감독을 직접 대면한 다음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며 정관 위배 논란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전강위 10차 회의 자료를 공개하며 홍 감독 선임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홍명보 감독과 바그너 감독은 감독 6명 후보 중 가장 많은 7표 동표를 얻은 바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해성 전 위원장에게 "홍 감독이 최다 추천을 받는 것이 맞나"라며 "동표가 나왔으면 최다 득표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공동 1위였음에도 정해성 전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홍 감독이 최다득표자라고 대면 보고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정해성 전 위원장은 "정몽규 회장에게 두 명이 같은 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이 "왜 홍 감독을 최다 투표라고 했는지, 정몽규 회장이 바그너, 포옛 감독 후보에 대해서도 대면 면담을 지시했는데, 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는지 이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자 정해성 전 위원장은 "전강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위를 가렸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4 16:22:0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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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정책 접근성 높여야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총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 3법'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모성보호 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낮아지겠지만, 기업에 따라 육아·양육 정책 이용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뒤따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300명 이상 기업체 재직자의 이용률이 월등히 높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2022년 잠정치 기준 육아휴직을 한 남성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50~299명 기업체는 14.7%, 5~49명 기업체는 10.9%, 4명 이하 기업체는 3.8%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60.0%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50~299명 기업체 14.4%, 5~49명 기업체 19.5%, 4명 이하 기업체 5.5%였다.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회사의 복귀해서 꾸준히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2023년 7월 기준 68.4%에 그쳤다. 고용유지율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쓴 이후 1년간 회사에 다니는 비율을 뜻하는데, 10명 중 3명은 회사로 복귀한 이후 1년 내 회사를 떠났다는 뜻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10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89.6%에 달했다. 인력 고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계청의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에 85.2%였지만, 10~29인 기업체 근로자는 56.6%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기업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자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 63%, 근로자의 관리가 어려움 43%, 업무 몰입도 및 생산성 저하 40.3%,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움 38.3%, 회의·팀 업무 수행이 어려움 6.9%순으로 나타났다. 조미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올해 발간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 특성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신청요건이 동일한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률이 낮으며, 이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의 부수적 제도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전일제 중심 노동윤리가 팽배한 한국의 노동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과정 시의 누락이나 이용 시 장애요인에 대응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가 실속 있는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4 16:12: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