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日망언에 발끈

정부가 23일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나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측근의 '고노담화'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이 고노담화를 대체할 새 담화 발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 정부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아베 내각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면서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로 있는 인사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2014-03-23 20:44:18 김민지 기자

핵안보회의 앞두고 원자력법 막판 대치…여야 책임론 공방

여야는 휴일인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일인 24일 오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새누리당과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섰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주말 내내 접촉을 계속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오전을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시한으로 공개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내일이라도 본회의 의결은 가능하다"면서 "국익과 국제적 신뢰를 묶어놓은 동아줄을 내일 꼭 풀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원인을 '당·정·청 수뇌부의 실기'로 규정하고 정 총리와 관계 장관들의 '사퇴 카드'로 맞불을 놨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 총리 말씀대로라면 이 위중한 법안을 정부는 지난 2년간 나 몰라라 뒷짐만 졌고, 새누리당은 법안 존재도 까맣게 잊은 채 2년간 논의 목록에조차 올려놓지 않은 것"이라며 "정 총리는 야당과 국민을 협박할 게 아니라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4-03-23 17:25:14 김민준 기자

새정치연합 4월초 조기 선대위 체제…'얼굴' 논란은 계속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달 말 통합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4월 초 조기 선대위를 발족, 지방선거 총력 체제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4 지방선거 전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곧바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 통합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23일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신당의 비전 등에 대한 대대적 캠페인에 착수하는 동시에 선대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내 강경파 초선그룹이 주도하는 '더 좋은 미래'도 21∼22일 워크숍을 갖고 "새누리당이 후보간 경쟁으로 흥행효과를 기하는데 반해 우리는 통합에 가려 후보들이 조명받지 못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기 선대위 중심의 총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당 공동대표가 될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문재인·손학규·정동영·정세균 상임고문 등 당내 대선주자급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배치하는 '용광로식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김한길·안철수 '투톱 체제'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특히 안 중앙위원장의 역할이 전면에 부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4-03-23 16:33:42 김민준 기자

'안보분야 최대' 핵안보회의, 미·한 이어 네덜란드 세 번째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24~25일 참석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을 포함, 세계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안보분야의 최대 다자정상회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 테러리즘을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지목,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제창하며 발족했다. 개최 주기는 2년마다 1번씩이다. 첫 회의는 2010년 4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당시 핵테러 공동대응이라는 의제아래 핵물질 및 핵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문제 등이 다뤄졌다. 또 '4년내 핵물질 완전 방호'라는 공동의 목표도 도출됐다. 제2차 회의는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 제거로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을 동의,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통과를 남겨둔 상태다. 3회째를 맞는 올해 개최지는 네덜란드 헤이그다. 최대의 관심은 회의 기간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다. 미국의 주도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사실상 한일 양국 정상회담으로 이는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회담 후 22개월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후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관계가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2014-03-23 16:02:21 김민준 기자

남경필에 뒤진 원유철·정병국·김영선 단일화 '동상이몽'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선두주자인 남경필 의원에게 대항하기 위한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원 의원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포함한 세 후보 간 단일화를 제의했고, 김 전 의원은 "남경필 의원의 경선 무임승차를 저지하기 위해 정병국·원유철 의원이 저로 단일화를 만들어준다면 경선에서 남 의원과의 1대1 대결에서 승리하고 본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자간 단일화 대신 '컷오프' 규정을 현행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이처럼 세 예비후보가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3자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원 의원은 "여론조사상 (나머지) 세 후보와 남경필 후보 간 격차로 지금과 같은 구도의 경선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면서 "단일화 시기와 방법은 (정병국·김영선) 두 후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3 15:46:04 김민준 기자

박원순·안철수 3개월 만에 회동…"정치적 교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박 시장과 안 의원은 23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내 인사들과 다같이 만난 데 이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희망나눔장터에서 또 만났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던 국민일보 창간 25주년 기념행사 이후 처음이다. 박 시장측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안 위원장 측에서 지난주 세종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광화문 장터 행사를 보고 참석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와서 일정을 잡았다"며 "장터를 20분간 돌아본 뒤 맞은 편 교보문고에서 함께 책을 고르며 간단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정치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3-23 15:33:19 김민준 기자

김정은, 리설주·김여정과 함께 모란봉악단 관람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해 군 장병들과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이 부인, 여동생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한 김 제1위원장의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에는 김여정이 함께했지만 리설주는 불참했다. 이달 9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처음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으로 소개된 김여정은 이날 수행자 명단에서 김병호 당 부부장 다음으로 호명됐다.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부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조경철 군 보위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기남·박도춘·김평해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김경옥·리재일 당 제1부부장, 김병호 당 부부장도 참석했다.

2014-03-23 11:07:33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네덜란드·독 순방 출국…내일 새벽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5박7일간의 네덜란드 및 독일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핵안보와 통일에 방점이 찍혀있다.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 시간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새벽)로,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취임 후 네번째 만남이자 올해 첫 만남으로 두 사람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막 선도연설을 통해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체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 루터 총리와는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특히 25일 헤이그에서 미국이 중재하는 형태의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마주앉는 자리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지만,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장기 경색된 한·일 정상이 관계개선의 여지를 탐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네덜란드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26일 독일 베를린으로 가 독일 통일의 상징이자 분단시절 동서독의 경계로 세계의 유력 지도자들이 방문하거나 연설했던 브란덴부르크문을 시찰한 뒤 오랜 친분을 쌓아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7일에는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 서독 외교장관과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의 주역인사 6명을 잇따라 만나 독일의 통일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28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옛 동독지역을 방문해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방문은 통일과 통합을 이뤄낸 독일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전방위적 통일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에 대비해 나가고자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4-03-23 11:05:47 김민준 기자

[속보] 북한, 단거리 로켓 16발 또 동해로 발사

북한, 단거리 로켓 16발 또 동해로 발사

2014-03-23 11:05:27 윤다혜 기자

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등록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5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군수가 200만원, 군의원이 40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 수는 군수가 3인 이내, 군의원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또 ▲유권자에 대한 직접 전화 및 명함 배부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 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 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2014-03-23 09:44: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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