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 결국 무산…4월 임시국회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최종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협상했지만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03-24 17:34:03 조현정 기자

예비사무관 421명 관리자 교육 입교

안전행정부는 작년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328명과 민간경력자 채용 합격자 93명이 24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제 59기 신임관리자과정에 입교했다고 밝혔다. 예비사무관 421명은 18주간 진행되는 신임관리자과정에서 공직자의 기본자세·국가관·직무역량 등을 교육받는다. 신임관리자과정을 수료하면 사무관 시보로 임용된다. 올해부터 국가직 공채합격자(298명)들은 시보 임용 후 1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받는다. 반대로 지방직 임용이 예정된 공채합격자는 중앙부처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된다.

2014-03-24 16:13:37 윤다혜 기자

25일부터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내용 전면공개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에 앞서 사전에 조사일시·조사대상·표본크기·응답률 등의 내용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설문지 및 여론조사 결과 분석자료는 이러한 내용이 공지된 후 24시간(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 성격의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이 과다한 표본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소 표본'으로 조사된 결과의 공표·보도도 금지했다. 아울러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토록 했으며 후보자로부터 의뢰받거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자 성명을 일정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도록 했다. 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응답률과 관련, 응답자가 중요 문항에 답변했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면 '비응답'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역별·성별·연령별로 특정계층의 목표 표본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는 가중치 산출방법 등 오차보정 방법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앙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4-03-24 16:03:16 조현정 기자

여야, '아베 측근 망언'…한 목소리로 비난

여야가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의 특별보좌관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의 고노담화 대체 가능성 언급 발언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며 끊임없이 이웃 국가를 향한 망언을 쏟아내고 역사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면 신뢰도는 계속 추락하고 국제적으로 더 고립될 것"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베 정권의 이중행보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며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특별보좌인은 어제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만으로는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이 고노담화를 대체하는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은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던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박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고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고, 일본의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속 다르고 겉 다른 일본 정부의 기만전술이 더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일본의 자세 낮추기를 명분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결정되자마자 나온 뒤통수치기 망언"이라며 "거듭된 일본의 도발에 면죄부만 주게 될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보는 23일 '정부 차원의 고노담화 검증에서 담화 내용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014-03-24 15:42:39 조현정 기자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 "자녀 교육문제로 위장전입…송구스럽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그동안 제기된 배우자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며 "당시 자녀 교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장전입 문제를 추궁하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문에 "법에 저촉됐다는 문제를 인정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장인이 집사람한테 논을 증여하면서 거기서 30여 년 경작을 해온 사람은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배우자·자녀의 위장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위반,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았다.

2014-03-24 14:17:15 조현정 기자

차기전투기 F-35A 40대·글로벌호트 4대 도입 의결

방위사업청이 24일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전투기(F-X)로 5세대 스텔기 전투기인 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간 계약인 FMS는 수의계약의 일종으로 미 공군성과 방사청이 계약 주체가 된다. F-35A의 국내 공급가격은 록히드마틴이 미국 공군에 납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필요한 총사업비는 7조원 중반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정확한 차기전투기 총사업비 규모는 향후 가격협상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F-35A 가격은 대당 1억5000만달러(약 1600억원)로 40대를 구매할 경우 6조4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에 부대비용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 관련 협상비용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최근 록히드마틴 측이 2016년부터 F-35A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2019년쯤이면 대당 가격을 900억원대 대폭 하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사업비 규모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방사추진위는 이날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FMS로 도입하는 'HUAV 구매계획안'도 의결했다.

2014-03-24 14:16:52 김민준 기자

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 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대법원 "윤리강령 위반 아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직 판사가 수행원처럼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해당 판사는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 부설 연구소에서 통일정책 주제강연을 할 때까지 함께 있었으며 김 전 총리의 가방을 잠시 들어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어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4-03-24 14:00:04 조현정 기자

원자력방호법 국회 통과 처리 어려울듯…여야 날선 공방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오후 예정된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연설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핵안보정상회의 전 마지막 처리 날인 만큼 야당에 다시 한번 처리를 당부한다"며 "늦어도 오늘 오후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꼭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국제 사회, 국익, 안보,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소수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는 게 야권 지도부의 현 위치"라며 "국익과 안보에 관한 사안을 민생과 상관없는 방송법과 연계시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게 야당"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원자력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에 처리해서 민생도 의회주의도 대통령 체면도 살리는 1석3조의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며 "원자력법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오직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방송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함께 통과시키면 된다"며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까지 원자력법안 처리를 위한 접촉을 계속 이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4 13:44:52 조현정 기자

日에 당했다…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다시 '망언'본색

25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과거사 도발을 사실상 재개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재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이전보다는 다소 진전됐다고 평가하며 한·일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 차원의 고노담화 검증에서 담화 내용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다시 도발 본색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에 대해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5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과거사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당장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제사), 4∼5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 발표 등의 일정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중요한 것은 내용으로 내용 면에서 변화가 없다면 일본이 달라진 게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망언이나 도발을 이어갈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렵게 결단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놓고 국내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4-03-24 13:19:13 김민준 기자

정부 "5·24 조치 해제, 전혀 검토하지 않아…北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가능"

정부는 천안함 폭침 4주기를 앞두고 대북 교류협력 중단 조치인 5·24 조치와 관련,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해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의 해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는 현재 해제와 관련한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책임있는 조치'의 범위에 대해 "일단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당연히 '책임있는 조치'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 밖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등 여러가지 사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조치가 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치 5·24 조치 해제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3-24 13:00:42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