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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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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천안함 용사들에 깊은 애도…北, 도발행위 즉각 중단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용사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들어서만 7회에 걸쳐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천안함 피격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안보 태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이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한층 더 굳게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호국 용사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나라"라며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전 유공자 발굴·포상 등을 통해 호국 용사들의 애국 충정을 온 국민이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역 장병의 복지와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제대 군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4-03-26 10:28:4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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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합의…안보토의 내달 개최 가능성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년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현안의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3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데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된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DTT는 이르면 다음 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게 중요하다"며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며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성을 언급하며 대북억제에 있어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3-26 09:47: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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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메르켈 총리 5번째 만남…'통일협력' 논의

독일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한다. 박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첫 만남은 2000년 10월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 대통령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위원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가 독일 야당 기민당 당수이던 메르켈 총리와 1시간 가량 회담했다. 메르켈 총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처음 만난 대화 속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었고,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두 번째 만남은 박 대통령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이 지난 2006년 9월이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독일 방문에서 메르켈 총리를 찾아 6년 만에 재회했다. 독일 총리 집무실에서 30여분간 단독 면담을 한 뒤 박 대통령은 "서로 생각하는데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다. 메르켈 총리의 경제·사회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4년이 흐른 2010년 11월 메르켈 총리가 서울에서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세 번째로 만났다. 이후 메르켈 총리가 2012년 8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됐을 때는 축하 서한을, 대선 직후인 같은해 12월20일에는 전화를 걸어와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두 정상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4번째 만남은 지난해 9월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였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의장 인근 메르켈 총리의 숙소를 찾아갔고, 메르켈 총리는 현관 계단으로 내려와 맞이하며 예우를 갖췄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의 세월 만큼이나 공통점도 많다. 우선 박 대통령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메르켈 총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재상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지도자라는 점이 유사하다. 또 박 대통령은 서강대 전자공학과, 메르켈 총리는 라이프치히대 물리학과를 졸업해 둘 다 이공계 출신이고, 보수 정당의 대표를 지낸 점이나 야당 당수로 위기에 놓인 당을 구해낸 점도 공통점으로 꼽힌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경제적인 실질협력 증진, 통일협력, 한반도 및 동북아, 다른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한다.

2014-03-26 09:24: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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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 노동미사일 2발 발사(상보)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던 26일 새벽 평양 북방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전 2시35분과 45분에 탄도미사일 1발씩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체는 650km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미사일이 발사돼 주목된다. 노동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사거리가 1200㎞에 달해 주일 미군기지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과 2009년 7월4일에 이어 3번째로 5년 만에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에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 총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는 650km 내외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2014-03-26 09:11:1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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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추진 합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각) 오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3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3국 정상은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헤이그 시내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북핵 및 핵비확산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 정상이 대화하기는 처음이다. 3국 정상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의 취지에 걸맞게 북핵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 정세의 유동성이 커지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간 공조가 긴요한 시점에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와 함께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데,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북한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주최 측인 미국의 노고가 컸다"며 "오늘 이 자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간 공조를 재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회담 시작 전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 국가가 단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개국 국민의 유대는 점점 깊어지고 있고 무역량도 엄청나게 많다. 3국 동맹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고 있다"며 "오늘 회동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역할은 동맹의 결속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동 군사 훈련이나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해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미·한 3국 정상회동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 회담을 마련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세 나라 지도자가 함께 모여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일본과 미국, 한국이 북한 현안에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핵이나 미사일 이슈, 그리고 남북 간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현안과 관련해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3개국이 협력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6 09:09: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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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독 베를린 안착 '통일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국빈방문지인 독일 베를린에 안착했다.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암스테르담을 떠나 베를린 테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도착 다음날인 26일에는 독일 통일의 상징이자 분단 시절 동서독의 경계로 세계의 유력 지도자들이 방문하거나 연설했던 브란덴부르크문을 시찰한 뒤 오랜 친분을 쌓아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7일에는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 서독 외교장관과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의 주역 6명을 잇따라 만나 독일의 통일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옛 동독지역을 방문한다. 박 대통령이 찾는 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주도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5년 2월 연합군의 공습으로 25만명이 사망하며 초토화가 된 도시다. 하지만 통독 후 독일을 넘어 유럽의 대표적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방문시 구동독지역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공대를 방문해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한다. 이 연설을 통해 이른바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헤센주 주최 만찬을 끝으로 5박7일간의 네덜란드 및 독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2014-03-26 09:05:5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