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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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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서명…10년간 GDP 200억달러 증가(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주요 정치,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 타결된 FTA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57.3%로 확대됐다. 박 대통령은 "FTA가 발효되면 대(對)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가전제품·일반 기계의 수출도 신장되며 10억불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되는 등 대 호주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호주는 향후 5년 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의 관세 대부분이 3년 내에 철폐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10년간 양국 모두 200억 달러 이상의 GDP가 증가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가 '역외 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총 22개 항으로 구성된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에서 호주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포기, 북한의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 준수 촉구를 포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한다는데 공감했다. 애벗 총리는 "양국이 오늘 서명한 FTA는 양국 관계에서 역사적 순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한.호주 FTA는 박근혜 정부에서 첫 FTA일 뿐만 아니라 저희 내각에서도 첫 FTA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2014-04-08 16:03:0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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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핵실험땐 상응대가 치를 것…대화 재개도 모색"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후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합되고 실효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 대화 재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도발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도발을 하는 경우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나가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별도의 한·미 양자회담을 한데 이어 이하라 국장과 비공개 한·일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일 양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하라 국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별도의 언론성명을 내고 "3국은 9·19 공동성명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인 1718, 1874, 2087, 2094호의 위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4-04-08 14:46:40 김민준 기자
인신보호관제 도입, 정신병원 등 강제수용 여부 확인

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같은 수용시설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운용,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위법하게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 관련 정보를 고지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다. 대상수용시설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정신병원·장애인시설·노인 요양원 등이다. 인신보호관은 필요하면 피수용자와의 면담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설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검사로 하여금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등도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 배우자 등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및 관련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법원 허가 없이 수용된 사람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014-04-08 14:40:2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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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초공천, 국민·당원 뜻 따르겠다"…여론조사·당원투표 50%씩 반영(종합)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8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물어 결론이 나오면 최종적 결론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반발 등을 감안한 기존의 '무(無)공천' 원칙에 대한 출구 전략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국민과 동지들의 뜻을 바탕으로 당내외 다양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당 역량을 집중시켜 한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가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제 원칙과 소신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과 당원 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선거를 눈 앞에 두고 무한정 논란만 계속 할 수 없다.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당내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이 선거 유불리를 떠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에 대해 흔쾌히 지지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정치를 바꿔보려는 진정성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적극적 참여와 현명한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마치 논두렁에 불이 났는데 불 낸 사람이 동네 사람들더러 알아서 끄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약속파기 세력의 성찰을 기대하기는 너무 늦었다. 대통령은 회동을 거부하고 여당은 말 뒤집는데 뭘 더 기대할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 방식으로 무공천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원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 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해 10일까지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2014-04-08 14:15:48 조현정 기자
감사원, 전남·제주서 도로·항만 부실공사 적발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항구 관련 공사를 하면서 업체의 부실 설계나 시공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나 항구관련 공사업무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부실 설계나 시공 등 총 66건의 업무태만이나 부당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4개의 도로공사 구간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면서 특정업체의 청탁을 받고 충돌시험도 거치지 않아 38개 지점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서는 2012년부터 완도항에 요트나 유람선을 계류·보관하는 시설인 마리나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20%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 전체공사의 96%를 하도급업체에 맡겼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하도급 업체는 설계서를 따르지 않고 경량골재가 아닌 일반골재를 사용해 시설 139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평군은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비 10억원 가량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제주도와 전남도에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함평군수에게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들에 손해 금액을 부담하게 하도록 통보했다.

2014-04-08 14:13:2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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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서명…안보·경제 등 실질협력 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호준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또 정치·안보,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G20(주요20개국)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의 57.3%로 확대됐다. 두 정상은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분야 협력 강화,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에 체결된 국방분야 협정 검토 등도 성명에 포함됐다. 성명에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우리 측이 호주에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2014-04-08 13:47:0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