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일 국장급 軍위안부협의 15일 서울서 개최할 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를 이르면 15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르면 15일 개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3~25일 일본, 25~26일 한국 예정)에 앞서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양측 대표로 협의에 나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군위안부 문제를 주 의제로 하되,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측은 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진행한 외교부 차관 간 협의 등을 계기로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한국은 군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돼 왔다.

2014-04-12 17:53:51 김민준 기자

전정희, 인터넷 본인인증 의무강화 추진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웹하드 업체가 이용자의 나이·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51건 중 37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습적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지 명령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4-12 11:04:00 조현정 기자

현오석 "신흥국 역파급효과…선진국 속도조절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신흥공업국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세계 경제의 원만한 회복을 이끌수 있도록 속도조절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현 부총리는 "신흥공업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선진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G20 차원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이른바 '역파급 효과'(Reverse-spillover·신흥공업국의 경제불안이 다시 선진국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현상)를 언급한 것으로,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 부총리는 특히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보면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선진국의 성장률에 0.1% 내지 0.2% 영향을 준다"며 "이는 무역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금융시장까지 고려한다면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2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회의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총 규모를 향후 5년간 2%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다.

2014-04-12 10:20:34 김민준 기자

정청래 "무인기, 北에서 보낸 것 아닐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1일 잇달아 발견된 무인기들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에 적힌 '서체'에 대해 "우리 아래아 한글(서체)라며 "북한 무인기라는데 왜 아래아 한글 서체가 붙어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날짜가 아니라 '날자'라고 쓰여 있어 북한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보통 '광명 납작체'를 쓴다"면서 "이것은 코미디다. 북한은 연호를 보통 사용하는데 이 것은 그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장관은 "북한에서 보통 쓰는 서체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것을 갖고 북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S33109' 이런 것이 붙어 있는데 보통 (일련번호가) 북한·은하 이렇게 시작한다"며 "북한 무인기라면 왕복 270㎞를 날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5㎏의 가솔린을 탑재해야 한다. (중량) 12㎏짜리 무인기가 5㎏ 배터리를 장착하면 뜰 수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14-04-12 08:36:50 김민준 기자

北 국방위 "드레스덴 선언 흡수통일 논리" 비난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흡수통일' 논리라며 조목조목 비난했다. 국방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구상을 밝힌 데 대해 "도이췰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드레스덴 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푼 값도 안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줴친(떠든) 반통일 넋두리"라고 매도했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공식기관이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04-12 08:27:35 김민준 기자

새누리, 오늘 울산시장·세종시장 후보 확정

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와 세종시장 후보를 확정짓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6시 울산 중구청 컨벤션홀에서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어 강길부, 김기현 의원가운데 승자를 확정, 발표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세종시민체육관에서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해 유한식 현 시장과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맞붙은 세종시장 경선 결과를 공개한다. 새누리당은 전날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원희룡 전 의원을 제주지사 후보로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광역단체장 후보를 속속 확정지을 계획이다.

2014-04-12 08:15:10 윤다혜 기자

北 2인자 최룡해, 연형묵과 비교 "팔·다리 떨어진 허수아비"

지난 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해 '2인자'임을 과시한 최룡해가 비서들의 밀착 감시를 받는 '허수아비'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RFA는 북한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간부층에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과거 실권이 없었던 연형묵과 비교하며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룡해가 최고 지위에 올라 마치 북한에서 실권자라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며 "평양의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최룡해가 문서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연형묵은 1989년부터 3년 동안 북한 총리를 지내다 경제개혁을 둘러싸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불만을 사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좌천됐다. 이후 다시 평양으로 소환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까지 올랐으나 언제나 비서들의 감시 속에 살아야 했다. 이에 대해 북한 소식통은 "연형묵은 일정표를 짜주는 담당 비서의 승인 없이는 주변의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며 "오죽했으면 혁명화시기에 도와준 지인이 찾아가자 비서의 눈치를 보며 애써 모르는 체 했겠는가"라고 전했다. 또 북한의 일부 간부층에서는 "최룡해도 혁명화를 겪어서 이미 팔 다리가 다 떨어졌다"며 "하도 아첨끼가 많아 김정은이 써먹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2014-04-11 17:00:21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