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한·일 軍 위안부 국장급 협의 16일 서울 개최 확정

한국과 일본은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측에서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3~25일 일본, 25~26일 한국 예정)에 앞서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번 국장급 협의 의제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터여서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양국은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 개최 방침에 의견을 모았으나 그동안 군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북한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일본의 입장이 맞서 왔다.

2014-04-13 16:33:47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김정은 뚱뚱하지만 목소리 들으면 심장·신장질환 징후 없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음성을 통해 건강상태를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실 조동욱(56·전자정보계열) 교수는 13일 김정은의 목소리를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한 결과 심장이나 신장질환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뚱뚱한 체형과 불룩 튀어나온 배 때문에 그동안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뚱뚱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을 동반해 신장과 심장기능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 혓소리(설음)가 부정확해지고, 신장질환은 입술소리(순음)를 어눌하게 한다는 한의학의 '청진 이론'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 담긴 '친애하는 동지들' 속 혓소리와 '인민군 장병' 속 입술소리 샘플을 끄집어 내 분석한 결과, 주파수 대역폭이 각각 209.23~266.06㎐, 195.76~214.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심장질환자(60명)와 신장질환자(50명)의 음성을 분석했을 때 주파수 대역폭은 평균 800㎐ 안팎으로 나왔다. 주파수 대역폭은 소리의 규칙성이 없을 때 커지는데, 이는 부정확한 발음을 의미한다. 조 교수는 "음성을 통해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된 김정은의 심장과 신장상태로 미뤄볼 때 적어도 대사증후군 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4-04-13 11:56:56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지방소득세, 근로자 주소지에 내야"…박원석 의원 발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를 직장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지 자치단체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근로소득에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근로자 주소지가 아니라 직장 주소지 자치단체로 간다. 박 의원 측은 "현재 지방소득세는 회사의 주소지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경북, 경남 등에 상대적으로 몰리는 반면, 속칭 '베드타운' 등 주거지가 많은 경기, 대구, 부산은 불리한 구조"라며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주민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를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회사 주소지가 아닌 근로자 주소지로 지방소득세 귀속 자치단체를 전환할 경우 서울시의 지방소득세 수입은 8771억원에서 7193억원으로, 경북의 수입은 742억원에서 630억원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반면 경기의 지방소득세 세수는 4030억원에서 4919억원으로 늘고, 대구는 397억원에서 612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세수가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경북, 경남, 울산, 세종이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증가하게 된다.

2014-04-13 10:56:21 김민준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혈세 5년간 14조원 투입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하고서 지난해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은 늘어나고 수급 기간은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 연금을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재정안정화 정도가 약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13 10:53:25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세종시 유한식vs이춘희, 충북 윤진식vs이시종 등 6·4 대진표 확정

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여야의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확정됐다. 13일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인천시장(유정복), 제주지사(원희룡), 울산시장(김기현), 세종시장(유한식), 경북지사(김관용), 충북지사(윤진식) 후보가 결정됐다. 호남에서는 광주시장(이정재), 전남지사(이중효), 전북지사(박철곤) 후보가 최고위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결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서울시장(박원순), 대구시장(김부겸), 인천시장(송영길), 대전시장(권선택), 울산시장(이상범), 강원지사(최문순), 충남지사(안희정), 충북지사(이시종), 경북지사(오중기), 세종시장(이춘희) 후보가 본선무대에 각각 진출한다. 새누리당은 12일 울산광역시와 세종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해 김기현 의원과 유한식 현 시장을 각각 선출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의원과 당원 등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51.98%(1361표)를 얻어 강길부 의원(48.02%, 1251표)을 따돌렸다. 또 유 시장은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66.2%(676표)를 얻어 최민호(345표) 전 행정중심도시건설청장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로써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은 9곳, 새정치민주연합은 10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서울시장 선거판세는 새누리당의 후보경선이 끝나고 박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5월초부터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며 우열이 가려질 전망이다. 인천에서는 재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과 새누리당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결한다. 최근들어 판세를 쉽사리 점치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양당은 진단하고 있다. 충청과 강원의 선거판은 '현역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한 인물론으로 흘러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대표성을 지닌 새정치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명수 홍문표 의원과 정진석 전 국회사무총장을 모두 앞서고 있다. 강원 역시 새정치연합의 최문순 현 지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광준 전 춘천시장 등을 뚜렷하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충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현 지사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윤진식 예비후보가 접전 중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부산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전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4-04-13 10:20:5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