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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영 합의(상보)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며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정체된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대책 기조를 이어가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서민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실시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4-10 10:54:4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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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4차핵실험시 안보리차원 강력제재"...한중 공조 강화

외교부는 10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제36항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25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 등을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및 로켓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도발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북측의 도발적 행위 배경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불안정성 차단 및 내부 결속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의 대비태세 및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입장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 등의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추가적인 도발 등 긴장 고조를 억지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 및 실무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14-04-10 09:59: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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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기초후보 공천 결정…'공천' 53.44%vs'무공천' 46.56%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 공천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전(全)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천 유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10일 오전 공식 발표했다. 이석현 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46.56%로 나왔다"고 밝혔다. 당원투표의 경우 '공천해야 한다'는 견해가 57.14%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42.8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25%로,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49.75%)을 약간 앞섰다. 이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당은 전날 여론조사 2곳을 선정해 지난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36만 여명의 권리당원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2014-04-10 09:58:3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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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제 초정밀 레이더 24대 시험중…무인기 탐지기술 보완하기로

우리 군이 영국제 초정밀 다목적 레이더 24대를 도입해 전투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10일 "영국 플렉스텍사의 '브라이터' 초정밀 레이더 24대를 도입해 수도방위사령부와 일부 전방군단 등에서 전투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시험에서 탐지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레이더는 이달 초 실시된 전방군단의 전투실험에서 10㎞ 거리의 무인항공기(UAV), 1.5㎞ 거리의 멀티콥터(헬리캠)를 정확히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4㎞ 거리에 있는 지상의 병력과 10㎞ 거리에 있는 이동 병력을 탐지하고, 14~32㎞ 거리에 있는 차량을 탐지하는 능력도 갖췄다. 군은 2011년 2대를 시험 도입해 전투장비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2012년 5대, 2013년 17대를 도입한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당 가격은 3억원이다. 소식통은 "파주와 삼척 등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와 같이 길이 2m 이하의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할 수 있도록 영국의 제작사에 제품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육군은 탐지고도 3㎞인 '레포타', 'TPS830-K'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길이 2m 이하의 비금속 재질의 소형 무인기는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2014-04-10 09:33:1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