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박상은 해운비리 연루 의혹 자체 조사 착수

새누리당이 박상은 의원의 해운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9일 비상대책위원 구수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완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진위 여부와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에게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2014-06-19 13:04:30 조현정 기자

부산시, 방과 후 돌봄교실 지원 230실로 늘린다

부산시가 다음 달 1일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권역별,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에 힘을 쏟는다. 부산시가 발표한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협력 및 교육복지사업 지원' 공약 이행 로드맵을 19일 제시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부산시는 시 교육청과 연계해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강화 등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지원 대상을 현재 150실에서 해마다 10% 늘려 2018년까지 230실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현재 총 교육복지 사업비의 3.6% 수준에서 2018년까지 5.2%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도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는 전체, 중·고는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시 교육청과는 별도로 앞으로 4년간 18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4-06-19 11:33:46 이정우 기자

눈치없는 문창극 "오늘 대정부질문 열심히 공부"…여권 '사퇴 불가피론' 확산

정치권의 자진 사퇴 압력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 후보자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밤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 저는 어제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 이어 여권쪽의 사퇴 압박도 거세다"라는 질문에도 "나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다. 정홍원 총리가 경제문제를 답변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정 총리 답변하는 것을 열심히 보면서 저도 한번 배우겠다"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했다. 또 "집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제가 하루종일 공부한 것이나 자료 찾은 것을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게 있으면 꼭 공개를 하겠다"고 당당히 말해 취재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당 내의 기류는 '사퇴 불가피론' 쪽으로 더욱 굳어지고 있다. 전날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여부를 21일 귀국 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더 이상 '문창극 카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여당 내에서는 '귀국 후 재가 검토'에 대해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 카드를 계속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됐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창극 불가론'이 여당내 확산되는데는 다음 달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문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의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박 핵심인사는 "여론이 좋지 않고,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불가쪽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며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014-06-19 11:26:31 김민준 기자

정종섭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잇따라 터져…'자기 표절' 논란

국내 대표 헌법학자로 꼽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정 후보자가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한 해 전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과 내용·문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년 전인 1995년에는 학술지 '헌법학연구'에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이 논문과 제목·본문·각주 등이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의 글을 정기간행물 '인권과 정의'에 실었다. 1991년 법과사회이론학회의 '법과 사회'에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논문, 같은 해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사법행정'에 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대안적 방향', 1993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에 게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논문도 절반 이상이 겹쳐 중복게재 의혹이 나왔다. 200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민과 변호사'에 실린 '현 단계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혁 방안'도 이들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기존 논문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여기저기 거듭 싣는 중복게재 행위는 '실적 부풀리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금지되며 '자기표절'로도 불린다. 서울대법대 학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헌법학회장을 맡은 국내 대표 헌법학자이자 엘리트 연구자에게 연구진실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정 후보자는 "연구성과는 가능한 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좋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혀주면 독자에게 친절한 것일 수 있지만 반드시 명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06-19 10:58:12 김민준 기자

문창극 "밤 사이 입장 변화없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19일 "밤 사이에 입장 변화가 없다. 저는 어제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밤 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권 쪽의 사퇴 압박이 거세다'라는 질문에는 "나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다. 정홍원 총리가 경제 문제를 답변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라며 "정 총리 답변하는 것을 열심히 보면서 저도 한번 배우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서에 대한 재가를 오는 21일 귀국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저도 여기서 차분히 앉아서 제 일을 준비하겠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2014-06-19 09:29:55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北, 카자흐 핵 포기·발전 과정 잘 살펴 빨리 변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카자흐스탄의 핵 포기, 발전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하루 빨리 올바른 변화를 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두 번째 일정인 카자흐스탄을 방문, 이날 카자흐스탄 하바르TV를 통해 방영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순방 전인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과거에 10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보유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전부 포기하고, 그 대신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은 것은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 크게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며 "카자흐스탄의 전례가 북한에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4-06-19 09:07:47 조현정 기자

[포토] 카자흐스탄 도착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객들의 영접을 받으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

2014-06-19 08:49:21 손진영 기자

[포토] 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동포들과 건배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김로만 고려인회장과 건배를 하고 있다.

2014-06-19 08:48:52 손진영 기자

[포토]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 없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이날 퇴근하면서 "대통령 돌아오실 때까지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4-06-19 08:48:10 손진영 기자

박 대통령, 오늘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두 번째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 소재 대통령궁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카자흐스탄은 250여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앙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현재 진행 중인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잠빌 해상광구탐사 등 양국간 100억 달러 상당의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방안, 과학기술과 삼림 및 환경 등 분야로의 협력확대 방안을 집중 협의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대학 등을 시찰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택한 카자흐스탄의 선택을 언급하며 북한도 하루빨리 올바른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6-19 07:15: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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