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교안 "서울친환경센터, 지방선거 후 현재 수사중"

황교안 법무장관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직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6·4 지방선거 직후 재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농약급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왜 중단했느냐'는 질문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잠시 수사 검토 차원에서 진행하다 다시 곧바로 재개해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에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6-20 13:40:07 조현정 기자

서남수, 김명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잘못된 것"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자 논문을 베껴 연구비를 받은 것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비리 유형이라는데 동의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교육수장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서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일선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 "아직 구체적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안전교과를 만드는 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수영 교육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사례를 수집하는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수개월 이내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교원 노조를 탄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 게 부끄럽지 않냐'는 질문에 서 장관은 "교원 노조를 탄압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2014-06-20 13:34:16 조현정 기자

여야,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실시 합의…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26, 2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특위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을 첫 기관보고 대상으로 정했다"며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겠다고 새누리당에서 담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기관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기관별로 자세한 일정과 참석자 명단은 오후 결정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2014-06-20 13:24:57 조현정 기자

서청원 "문창극, 국민이 원하는 총리 아냐"…자진 사퇴 거듭 촉구

새누리당 당권 주자인 서청원 의원은 친일 사관 논란에 휘말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총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서 의원은 2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국민은 문 후보를 총리로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관이 아니라, 총리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나 언행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백성의 신망이 없으면 재상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제기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자신이 검증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인사위원장이니까 비서실장이 직격탄을 맞고, 그러면 대통령에게도 직격탄이 간다"고 말했다. 야당의 박근혜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 서 의원은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며 "모든 부분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대통령은 사과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야당을 향해 "자기들도 옛날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총리들을 선보였다가 두 번이나 낙마를 연속해서 하지 않았느냐"며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어른스럽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2014-06-20 10:59:57 조현정 기자

선관위, 7·30 재보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돌입,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7·30 재·보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14개 지역의 관할 선관위에 이같이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4 지방선거에 이어 실시되고 재·보선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로 치러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다음달 1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선거 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다. 또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사이버자동 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 위법 게시물은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동원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고 5억원의 선거 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소액이더라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이 평일에 치러지고 여름 휴가 시기와 겹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7월25~26일 이틀 간이다.

2014-06-20 10:59:13 조현정 기자

문창극 "日 고노담화 재평가, 답답한 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의 재평가는 너무 답답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가 뭔가. 온 세계가 다 분노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조차도 지금 사과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사과해놓고도 덮으려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를 보는 시각에 대한 논란이 있는 자신의 과거 칼럼에 대해서도 "제가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사과해라. 사과하면 우린 너무 당당한 국민이다' 그런 것을 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사격 훈련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영토, 우리 영해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거 갖고 왜 일본 사람들이 시비를 거나"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날 퇴근길 입장 발표는 청문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였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어제도 말했듯 저는 청문회 준비만 열심히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런 대목은 꼭 여러분이나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걸 내가 좀 풀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전날 입장 발표 후 질문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 "여러분 많이 서운했는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운했겠나. 일방적으로 보도되니까 저도 똑같이 서운했다"며 "여러분이 어제 서운했다면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을 마음으로 다시 새겨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06-20 09:42:52 조현정 기자

日, 고노담화 검증보고서 오늘 공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 대한 아베 신조 정부의 검증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검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토 가쓰노부 관방 부장관으로 하여금 결과를 설명하게 할 방침이다. 보고서에는 1993년 8월 고노담화 발표에 앞서 일본 정부 측 인사가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는 설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했다"며 "역사적 연구나 평가는 역사가나 전문가에게 맡길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검증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검증을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일본이 고노담화를 훼손하거나 깎아내리는 결과를 발표하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국제 사회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14-06-20 09:25:01 조현정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전교조 판결·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공방

국회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논문 표절 의혹,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정책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식민 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인사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이명수·이노근·이우현·이완영·함진규·황인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유승희·은수미·임수경·진선미,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2014-06-20 09:14:10 조현정 기자

[포토] 기념 식수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조국수호자 기념비를 방문, 참배한 뒤 기념식수하고 있다.

2014-06-20 09:00:23 손진영 기자

박 대통령,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전 카자흐스탄을 떠나 마지막 방문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한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찾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2009년 '갈키니쉬 가스탈황시설 건설사업'을 최초로 수주한 이래 속속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해온 우리 기업들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측에 북핵 및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박 대통령은 1박2일간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으로 총 엿새간의 중앙아 순방을 마친 뒤 21일 밤 전용기편으로 귀국한다.

2014-06-20 07:08: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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