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청래 "정종섭, 군 복무중 시간강사 출강" 의혹 제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에 학위를 준비했다는 의혹에 이어 시간강사로 대학에 출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6일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공개하면서 정 후보자가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1989년 1월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이 중 출강 기간과 겹치는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역 군인이 시간강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복무시절 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 '지휘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시간강사 출강도 허가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이며, 허가를 받았어도 특혜 지적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14-07-06 10:20:57 김민준 기자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형사입건…정치 댓글 관여

군 수사기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관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6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혐의로 지난달 중순 형사입건했다"며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만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았고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 준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조사본부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입건한 것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이상으로 정치글 작성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07-06 10:12:48 김민준 기자

세월호특위 이번주 '靑 기관보고' 분수령…김기춘 발언 관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주 기관보고에서는 해경 상황실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일부 성과를 제외하고는 새로울 것이 없는 '맥빠진 조사'라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희생자 가족대책위 모니터링단은 "진상규명이나 개선방안과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번주 열리는 기관보고 중에서는 10일로 예정된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보고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야당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사고 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돼,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야는 방송사 간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나 가족대책위 국정조사 모니터링단 입장 제한 등의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4-07-06 10:09:45 김민준 기자

이번주 인사청문회·세월호특위 '靑보고' 정국 흔들

인사청문회와 청와대의 세월호 국조특위 업무보고가 몰려 있는 이번주 정국은 여야의 강대강 정면충돌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7·30 재·보선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는 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주 총 8명의 장관 후보자(국정원장 후보자 포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펼친다.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 등 야당에 의해 '낙마대상 1호'로 낙인찍혀 있는 상태다. 이병기 후보자도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을 비롯해 '+α 낙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파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중 한 명이라도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기 때문에 '전원 사수'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7·30 재·보선 전선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현재 147석인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에서 과반의석(151석, 300석 기준)을 회복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세월호 국조특위도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10일)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발언 왜곡' 논란으로 새누리당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또 야당은 그동안 인사난맥상과 국정파행에 대해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해온 터라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2014-07-06 10:09:17 김민준 기자

7·30 재보선 투표율 역대 최저?…무관심에 휴가철 피크 '비상'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재보선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6·4 지방선거의 연장전이고 세월호 참사와 총리 후보 연쇄 낙마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더해져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 하지만 올해 6·4 지방선거로 재보선이 여름 휴가철 한복판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또 유권자들은 대형선거 직후 두달이 채 안돼 또 선거를 해야 하는 피로감도 남아 있다. 매번 30~40%대를 맴돌던 역대 재보선의 평균치보다 낮거나 비슷한 30%대의 투표율이 전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선 투표율이 3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보선은 다른 선거보다 평균 투표율이 낮은 데다 통상 선거일이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 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총 14차례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은 35.3%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기 분당에서 격돌했던 2011년 4월 선거(43.5%)였으며,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선거는 2006년 7월 선거(24.8%)였다. 이번처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바람에 상반기 재보선이 7~8월로 미뤄진 경우는 역대 총 3차례가 있었는데 모두 평균치에 미달했다. 국회의원 13명을 선출한 2002년 8월 재보선은 29.6%, 국회의원 4명을 뽑은 2006년 7월 선거는 역대 최저치인 24.8%, 국회의원 8명을 선출한 2010년 7월 재보선은 3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4-07-06 09:29:40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자서전서 "조자룡 첫 사랑"…시진핑 족자 선물 힌트

청와대 관계자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중이던 지난 4일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자룡을 그린 대형족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하게 된 배경을 6일 소개했다. 시 주석은 방한기간 특별오찬에서 가수 출신인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사인이 담긴 노래 CD와 무궁화 문양 자수 공예품과 함께 3ｍ 크기의 조자룡 그림족자를 선물했다. 조자룡은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난관을 뚫고 구해낸 인물로 삼국지 영웅호걸 가운데 '의리'의 표상으로 꼽힌다. 그런데 시 주석이 이런 조자룡의 족자그림을 선물로 선택한 것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박 대통령의 과거 자서전에서 '조자룡을 첫사랑'으로 꼽은데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서전의 중국어판은 지난해 4월 출간돼 '세계 책의 날'인 4월23일 '2013 중국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외국 정상이 집필한 책이 중국에서 우수도서가 된 것은 박 대통령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도 만찬에서 조자룡의 전투를 소재로 한 경극을 준비하는 등 '조자룡'을 연결고리로 한 양국 정상의 에피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4-07-06 09:24:16 김민준 기자

정총리 "북상중인 태풍으로 세월호 실종자 수습 차질없어야" 철저 대비지시

북상중인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다음 주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세월호 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총리는 "태풍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잠수사들의 안전대책 마련 및 선박·수색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강한 비바람 탓에 희생자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보강 등 시신유실 방지대책도 꼼꼼히 챙기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팽목항 등 임시시설에 체류 중인 실종자 가족들의 안전과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이동조치 등을 실시하라"며 "특히 수색이 중단되더라도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안심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4-07-05 19:23:17 이정우 기자

朴대통령, 다음 주 새 여야 원내지도부와 첫 회동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4명을 다음 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고 청와대와 여야 관계자 등이 밝혔다고 5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회동 시기와 관련해 "다음 주 중에 할 것 같다"며 "현재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국회 쪽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도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해도 새정치연합이 이번 임시국회 제1의 목표를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했고 그것을 위해 소통하겠다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니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장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티타임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해 회동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 박 대통령과 처음 갖게 될 이번 회동에서는 세월호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관피아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등 임시국회의 시급한 법안 처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4-07-05 16:59:46 정영일 기자

北 김정은 "NLL해역 위협받아 대응조치 벼르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도서상륙훈련을 참관하고 서남전선해역(NLL 수역)이 위협받고 있어 대응조치를 벼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육해공 군인들과 각종 구경의 포, 잠수함 등 군함, 추격기, 폭격기, 수송기 편대의 섬 상륙훈련을 지켜보고 "우리 조국의 서남전선해역(NLL 수역)은 적들 때문에 때 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얼마 전에도 적들이 갈겨댄 포탄이 우리 영해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이 밝힌 '사건'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서북도서 주둔 해병부대가 K-9, 해안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훈련을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나는) 이를 매우 엄중시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며 "원수들이 열점수역(NLL 지칭)에서 잘못 정한 날에 잘못된 선택을 두 번 다시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지휘관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군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따기(멋 부리기)를 없애고 현대전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7-05 09:12:16 윤다혜 기자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임병장 구속수감…7가지 죄명 영창

12명의 사상자를 낸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이 4일 구속 수감됐다. 육군은 이날 강원도 양양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병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임 병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형법상 살인, 군무이탈 등 7가지다. 임 병장은 곧바로 8군단 내 영창에 수감됐으며, 임 병장의 범행 동기와 무장 탈영 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 병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됐으며, 구속영장은 오후 8시께 발부됐다. 임 병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15분께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 김모 하사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파편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총기 난사 후 무장탈영한 임 병장은 43시간 만인 지난달 23일 오후 2시55분께 자신의 K-2 소총으로 자해 시도를 한 끝에 생포됐다.

2014-07-04 20:53: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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