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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청문회, 野 다운계약서 등 탈세 공격…與 정책질의로 방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 때와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유승희 의원도 "아파트 매입·매도 과정에서 탈세한 액수만 4179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매도 때 낸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해 준대로 납부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한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창 의원은 "포스코ICT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회의 한 번에 150만원씩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뒤늦게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후에야 세급을 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지의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사진을 보여주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민희 의원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외국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 수장으로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IT 융합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최 후보자를 부각시켰다.

2014-07-07 13:46:1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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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인사청문회 '차떼기' '북풍' 의혹 추궁…"국정원 직원 잠입" 정회 소동

국회 정보위는 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북풍'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보자가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후보자는 정통 '정보맨'이 아니고 좀 정치에 관련된 분 아니냐"면서 "지금 국정원의 개혁방향과 배치되는 성격의 후보자가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불법자금을 받아 적발됐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국정원 직원의 야당 의원 감시 논란 끝에 회의시작 불과 20여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며 "임시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정회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일단 중단시켰다.

2014-07-07 13:37:4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