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청문회]최양희,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반 오락가락?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 찬반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양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인가제 폐지를 동의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동의한 것이 아니다. 통신시장이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금인가제 효과, 장단점, 존폐 여부와 관련해선 시각차가 큰 만큼 추후 의견을 잘 듣고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뉜다.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이 제도와 관련,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2014-07-07 16:47:55 이재영 기자

박영선 지적한 '만회상환'은 누구…이재만·정윤회·윤상현·최경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박근혜정부 2기내각 입각 대상자 8명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성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그 법에 따라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국민 눈높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보수는 부패해 망한다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며 "국민 삶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임명강행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문제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선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씨를 일컫는 말)에서 더 발전해 '만회상환'이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비선라인' 확대버전 의혹을 제기한 뒤 "인사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 인사를 추천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만회상환'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07 15:41:52 김민준 기자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수용하기로…야 공천갈등 여파는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후보로 낙점돼 공천 후폭풍의 한 복판에 선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고심 끝에 당의 결정을 수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 전 부시장은 지난 3일 전략공천이 확정된 이후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천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운동권 '20년 동지'인 허동준 전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강력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자 한때 '공천장 반납'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면돌파 쪽으로 선회한 흐름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더더욱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이래저래 난감한 처지"라며 "고민 끝에 일단 '독배'를 받아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5일째 당 대표실에서 농성 중인 허 전 위원장은 이날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회의장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당내 원외위원장 30여명도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014-07-07 15:34:04 김민준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10일 오전 靑서 박 대통령과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전 10시30분에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대통령과 회동하기로 했다"면서 "시기가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7-07 15:22:52 김민준 기자

김기춘 세월호특위 앞서 업무보고…"세월호 사고 국민께 송구"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명의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고 깊어서 비서실은 사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해 후속 조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사고 발생원인 규명 작업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 중"이라며 "획기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과 함께 사회의 비정상적 적폐를 찾아내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보고를 한다.

2014-07-07 15:22:24 김민준 기자

'김영란법' 계류 언제까지…법안소위 구성도 못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등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6월 국회가 개회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법안제출권한이 있는 5개 소관부처를 관할하는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이미 결론난 사항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여야간 심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2014-07-07 15:16:17 김민준 기자

정종섭 후보자 비난 잇따라…천안함 애도기간 골프에 투기까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터져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 후보자가 1992년 12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14차 아파트 104㎡를 1억8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의 현재 평균 매매가격은 9억1000만원대로 매입 당시보다 7억3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또 정 후보자가는 1997년 인근 신반포 한신2차 아파트(150㎡)도 3억7500만원에 구입했다. 현재 매매가격은 16억원 선이다. 노 의원은 "살지도 않을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나,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으로 볼 때 정 후보자는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 모 골프장이 국회에 제출한 회원권 사용내역을 근거로 "정 후보자가 2010년 4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에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승조원 104명이 탑승한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로부터 9일이, 수색작업에 동참한 저인망어선 금양98호까지 침몰해 9명이 사망 또는 실종한 지 7일이 지난 날이다.

2014-07-07 15:05:10 김민준 기자

충북도의장에 새누리당 이언구 의원…갈등 불씨 남아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제10대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7일 개원 첫날 파행은 면했다. 그러나 하루 뒤 열릴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과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언구(충주) 의원이 이날 열린 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의장 후보로 선출돼 단독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총 31표 중 29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2표는 각각 무효·기권 처리됐다. 도의회는 개원 첫날부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불협화음에 따른 파행이 예고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등원하면서 의장 선거는 차질 없이 이뤄졌다. 여야는 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여야 합의에 따른 상임위원장 의석 배분 때까지 선출을 미루자고 요구,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14-07-07 15:04:28 이정우 기자

'공격vs방어' 여야 기싸움…이병기·최양희 인사청문회 파행

7일 시작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북풍'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보자가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불법자금을 받아 적발됐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정원 직원들의 야당 의원 감시 논란 끝에 회의시작 20여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장에 들어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해 청문회가 일시 중단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 때와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 수장으로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최 후보자를 부각시켰다.

2014-07-07 14:51:49 김민준 기자

대전시의회 첫 여성 의장 탄생‥새정치민주연합 김인식 의원 선출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제7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인식(56·여·서구3) 의원이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신임 의장은 7일 오전 제2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의장 선거에서 21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새정치연합 황인호(55·동구1) 의원과 새누리당 심현영(67·대덕구2)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2006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한 김 신임 의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 도전해 재선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6·4 지방선거에서 서구 제3선거구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시의회는 이어 8일 오전 제7대 시의회 개원식을 열고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2014-07-07 14:49:16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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