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北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김정은 체제 첫 '공화국 성명' 주목

북한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성명은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는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9년 만이다. 특히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형식으로 주목된다. 북한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포괄적 입장을 밝힐 때 정부 성명으로 발표했고, 그 다음 권위있는 형식으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등의 기관 성명을 동원했다. 그만큼 북한은 정부 성명에 큰 비중을 뒀으며 과거 발표한 사례도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3월 북한이 세계적으로 북핵문제를 부각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탈퇴 선언이다. 북한이 대남 문제와 관련해 정부 성명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김정은 체제 들어 역시 처음 나왔다. 북한은 이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담은 4개 항을 천명했다. 성명은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남한 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꿀 대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6·15공동선언을 거론하며 "북과 남은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07-07 11:04:36 김민준 기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30년 과학기술·ICT 경험, 창조경제 확산에 쏟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30여년이 넘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몸 담았던 경험을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정착하고 확산하는 데 쏟겠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산·학·연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미래부를 이끌 정책방향으로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 확산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끊임없는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 사이클을 정착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최 후보자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것이 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청년층 일자리 걱정을 더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 민간의 몫"이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의의 씨앗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데 방해가 되는 규제는 없는지, 비정상적인 관행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역동성을 높인다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의 대표적 IT기업인 애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산업과 기술의 융합, 문화와 산업의 융합으로 세상을 바꾼 애플 아이폰의 힘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비롯됐다"며 "교육, 산업, 문화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축을 전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초연결 사회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며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전 부처와 민간의 협업하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 후보자는 과학기술·ICT의 혁신에 대해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출연(연)과 대학을 혁신해 산학연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창의적·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안정적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되 재난·안전, 공공·복지 등 그동안 미흡했던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가인터넷 시대를 앞당기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국가개조'도,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창조경제'도 결국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2014-07-07 10:49:22 이재영 기자

7·30 재보선 순천·곡성 '이정현vs서갑원'…박근혜·노무현 대리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정현(56)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후보로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있는 7·30 재보궐선거 전남 순천·곡성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서갑원(51) 전 의원을 확정하면서 박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 등을 두루 거친 이정현 후보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18대를 제외하곤 16대 총선부터 19대까지 광주 서구을에만 3번 출마해 내리 고배를 마셨다. 그는 "호남 최초로 지역구도를 타파할 곳은 순천·곡성이어야 하며, 이 변화만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 출신으로 순천 매산고-국민대 법대를 졸업한 서갑원 후보는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 17·18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통합민주당 전자정당위원장,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외에 통합진보당은 이성수 전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했고, 구희승(51)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나선다.

2014-07-07 10:17:06 김민준 기자

[포토] 동작을 전략공천 항의받는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던 도중 전략공천에 항의하며 농성 중인 허동준 동작을 지역위원장(가운데)과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4-07-07 09:52:50 손진영 기자

정종섭 후보자, 천안함 침몰 비상대기기간 골프…"처신에 문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에 두 차례나 골프를 쳤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 후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기도 모 골프장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후보자의 회원권 사용내역을 근거로 "정 후보자가 2010년 4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은 승조원 104명이 탑승한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로부터 9일이, 수색작업에 동참한 저인망어선 금양98호까지 침몰해 9명이 사망 또는 실종한 지 7일이 지난 날이다.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 이틀째인 27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 행정기관에 당직근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대비체계를 발령했다. 비상대비체계가 계속되던 4월 24일 정 후보자는 다시 골프장을 찾았다. 진 의원은 "당시는 전 국민이 천암함 실종 장병의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망 장병을 애도하던 때"라며 "그런 분위기 속에 공무원 신분인 정 후보자가 골프를 즐긴 것은 '세월호 참사 후 골프'나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2014-07-07 09:52:15 김민준 기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 볍역법 논란 증빙 못해

7일 시작되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된 '병역법 위반' 논란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지난 달 28일에 이어 다시한번 최 후보자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최 후보자가 프랑스 유학을 떠나기전 미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했고, 1750일간의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두달 만에 또다시 미국을 방문했다"며 "최후보자는 유학 전 21일간의 미국 방문)과, 7일간의 일본 방문, 유학 후 의무복무기간에 다녀온 9일간의 미국 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병역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979년 당시 병역법 제78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최 후보의 특례보충역(병역특례) 복무기간은 1977년3월1일부터 1984년12월14까지다. 이 기간동안 KIST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특례보충역을 받은 최 후보는 ▲1978년 6월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미국 방문(여행목적 상용) ▲1979년 9월25일부터 1979년10월1일까지 7일간 일본 방문(여행목적 상용) ▲같은해 9월17일부터 1984년 7월1일까지 프랑스 유학 ▲1984년 9월15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9일간 미국을 방문했다.

2014-07-07 09:50:43 김태균 기자

미래부 공무원들,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수습이 한창이던 기간에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5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 같은 미래부 소속 서기관급 공무원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 최근 미래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7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문제의 정책 보좌관은 지난 4월초 제주도에서 열린 미래부 관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가족들을 데려가 민간업체로부터 체류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함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복무관실에서 이런 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했고 미래부에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조만간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7-07 09:31:44 김민준 기자

오늘 이병기·최양희 인사청문회…'차떼기' '탈세' 의혹 공방

국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물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고, 최양희 후보자 역시 정밀 검증 대상으로 꼽고 있어 '전원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병역특례로 복무할 당시 프랑스 국비유학,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활동할 당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4000여만원을 사용한 의혹, 전원주택 투기 의혹과 인근 농지를 정원으로 활용한 데 따른 농지법 위반 논란,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의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 과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아들의 군복무시 군악대 선발 관련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07-07 09:29:21 김민준 기자

수원을 정미경·평택을 유의동·수원정 임태희…새누리 9곳 공천확정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 나설 수원을(권선구) 후보에 정미경 전 의원을, 평택을 후보에는 유의동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충북 충주 후보로는 이종배 전 충주시장을, 울산 남구을 후보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공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수원을과 충주, 울산 남구을은 모두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평택을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정했다. 당초 평택을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탈락하고,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원정(영통)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에 대해서도 당 공천관리위는 이날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전남 나주·화순에는 단독 지원한 김종우 전 나주동강농협조합장을 사실상 내정했으며 7일 열리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 총 15개 선거구 가운데 최종 후보가 확정된 곳은 수원을(정미경), 평택을(유의동), 충북 충주(이종배), 울산 남구을(박맹우), 수원정(임태희), 대전 대덕(정용기), 광주 광산을(송환기), 전남 순천·곡성(이정현) 등 8곳과 나주·화순(김종우)을 포함해 총 9곳이다. 서울 동작을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한 출마 설득작업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07 09:22:06 김민준 기자

[포토] 서애류성룡함, SM-2 미사일 첫 요격훈련 성공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 중인 해군 구축함 서애류성룡함(7천600t급)이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지난달 18일 하와이 근해에서 처음으로 SM-2 대공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함정으로 날아오는 2개의 표적을 요격하는 등 4발의 유도탄 발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4-07-07 09:20:51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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