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 대통령, 새 주치의에 서창석 교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의 새 주치의에 서창석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내정,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서 교수는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 주치의에서 물러난 이병석 연세대 의대 학장의 후임이다.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통령의 휴가와 해외 순방 등 모든 일정에 동행한다.

2014-09-11 08:46:32 조현정 기자

[포토] 인사하는 김무성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제6차 세미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4-09-11 08:44:29 손진영 기자

[포토]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세미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제6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4-09-11 08:33:58 손진영 기자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협상과 별도로 '민생 우선 처리'가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을 먼저 해결하라는 게 민심의 명령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닷새간의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회동 여부가 주목됐지만 이날 오후까지 두 원내대표간 회동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5일 비공개로 회동했던 두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접촉을 가졌지만, 파행정국 해법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해 이번 주내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11일에는 국회 부의장단, 각 당 대표, 여야 중진들과의 연쇄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4-09-10 22:28:38 윤다혜 기자

"원자력공단, 개인정보 2만건 보유…보안은 꼴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중 정보보안 관리가 가장 미흡한 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이 10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공단은 산업부 산하 32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정보보안 정책,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원자력공단은 전체 평균 76.4점보다 크게 뒤떨어진 63.5점을 기록했다. 이 중 전자정보 보안 분야에서는 55.13점으로 '불량' 평가를 받는 데 그쳐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추 의원은 "특히 원자력공단은 현재 원전에 단 한번이라도 출입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2만819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09-10 21:40:28 윤다혜 기자

정총리 "적조피해 가능한 모든 조치 마련해 최소화"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남해안 일대의 적조 피해와 관련해 "우선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적조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노력중이나 일사량 증가 등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방제를 주문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경남 남해군 등 남해안 해역에는 추석 연휴에 발생한 적조로 100만 마리가 넘는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14-09-10 21:39:18 윤다혜 기자

"반쪽 대체휴일제 개선해야"…여야 법개정 목소리

대체휴일제가 올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처음 실시된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모든 국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첫 대체휴일인 10일이 '반쪽짜리 휴일'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작년에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시행된 반면에,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선택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대체휴일제 전면 확대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2014-09-10 21:38:45 윤다혜 기자

"국회의장 안건상정 권한있다, 없다" 여야 공방

추석 연휴를 넘기도록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과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상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며 여의치 않으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현재 계류중인 9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개정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장이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만큼, 본회의를 소집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리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1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민생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3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단언컨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76조 2항에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이 명시됐지만, 이는 안건의 대강을 정하는 예정서일 뿐"이라며 "오히려 선진화조항인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재지변, 비상상태, 여야 합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한해 예외로 직권상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93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4-09-10 20:46:06 윤다혜 기자

정부, 담뱃값 인상 등 종합 금연대책 내일 발표(종합)

정부와 여당은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최고위원회의 보고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최종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당정간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나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금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000원 많은 4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000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인상 폭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2014-09-10 20:32:49 윤다혜 기자

김관진 14일 첫 방미…외교·안보현안 협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14일 방미길에 올라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분야 고위 관리 및 전문가들을 연쇄 면담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김 실장의 방미는 지난 6월 안보실장에 임명된 뒤 첫 국외 출장이다. 청와대는 앞서 김 실장의 첫 방미가 한미 양국 안보 컨트롤타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 협의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방미 기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4-09-10 18:13:5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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