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지난해 마약중독 치료 10~30대, 5년 전보다 2.4배 증가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70%가 증가한 162명을 기록했으며, 도박중독은 104.3% 증가한 846명을 기록했다. 10대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마약중독 환자는 62.5% 증가했으며, 도박중독 환자는 56.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녀 관계없이 마약 및 도박중독 모두 환자가 증가했다. 마약중독의 경우 남성 환자 수가 81.3% 증가해 515명을 기록했으며 여성 환자 수는 42.1% 증가해 2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은 여성이 194.6% 증가하여 109명이었으며 남성이 88.6% 증가해 2203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마약중독 환자의 10명 중 7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었고, 도박중독의 경우 환자의 55%가 서울, 경기, 부산에 분포되어 있었다.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1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증가한 제주를 제외하면 인천이 5년간 환자 수 3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도박중독 환자의 경우 전북이 같은 기간 4.8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전남이 4.3배, 대전이 4배 순서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을 보면 100명 중 96명은 중독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마약중독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임에도 내년 보건복지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정부 예산은 고작 350명의 중독자를 치료·검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결된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실적을 균형 있게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03 14:30:07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총수일가 3.6%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 해외 계열사 통한 우회 지배도 확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총수일가 지분은 3.6%, 계열회사는 54.7%를 보유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을 비롯해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의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경영 측면에서 보면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바람직하지만, 공정위는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등 지배력 집중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총수있는 5개 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해외 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특히, 기업집단 롯데와 장금상선 등은 총수 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900개사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이는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LS와 두나무 2개 기업집단 7개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부터 매달 채무보증, 내부거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처음으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정보도 분석해 발표한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있고,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4:20:0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4000만명 개인정보 관리는 누가?"…실손 간소화 '첩첩산중'

14년 묵은 보험업계의 숙원 달성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긴 세월 동안 아직도 전송대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간소화법 통과 전망에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4000만명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간소화법의 쟁점은 4000만 개인정보를 관리할 전송대행기관의 선정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전송대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됐다. 보험업계는 심평원이 전문성과 함께 전국 약 9만8000개의 병·의원과 전산을 구축했으므로 추가 시스템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는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해 비용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심평원의 대안으로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추진했다"며 "현재는 명칭도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돼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개발원 역시도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 출자 기관이므로 보험업계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 정보들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된다"며 "보험사의 사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금융위 항의 방문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13일 보건의약 4개단체 공동집회에서는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전송대행기관 선정으로 난항을 겪는 간소화법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병원급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이 지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시행까지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03 14:18:02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경기침체에 패션시장서 '3조' 기록한 기업? 이랜드, 뉴발·스파오 필두 성장세 이어간다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국내외 패션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가운데, 이랜드가 올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에서까지 총 매출이 3조원을 넘어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뉴발란스, 스파오 등의 핵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은 올해 매출이 3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법인을 통해 현지 매장을 운영해온 이랜드그룹은 그간 한국 패션시장에서의 성공 노하우를 중국에 접목하면서 3조원이라는 매출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이랜드 패션 국내 매출은 약 1조5000억 원, 중국 법인 매출은 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이랜드의 성장 배경에는 뉴발란스, 스파오 등 핵심 브랜드들의 흥행 덕분이다. 특히 이랜드는 주 소비층인 MZ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접목하고 있다. 1020세대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한다거나 또 다른 세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 채널 확대에 집중 투자하고 나섰다. 이랜드의 대표브랜드인 뉴발란스는 MZ세대 사이에서 다양한 상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실적에 기여했다. 실제 2008년 이랜드가 뉴발란스를 운영했던 시기 실적(250억원)에 비하면 지난해 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중국 실적(1조5000억원)과 합치면 약 45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발란스의 530과 2002 시리즈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히트친 대표 상품이다. 530 시리즈는 지난해에만 누적으로 100만켤레 이상 판매됐고, 올해에도 최근까지 70만켤레 팔았다. 여기에 올해 새롭게 출시한 574 시리즈도 30만켤레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뉴발란스 상품들은 글로벌 대표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로 구성돼 있다. 뉴발란스 키즈는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다. 현재 26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매장을 늘려 올해 800억원, 내년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발란스 키즈는 지난 2020년 1300억원을 돌파하며 국내 아동 스포츠 브랜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토종 스파 브랜드 스파오는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낸다. 여기에 1020세대에 맞춰져 있던 브랜드를 3040세대까지 확산하겠다는 전략을 접목했다. 이랜드는 뉴발란스를 필두로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에 집중 투자했다. 지난해 2월 이랜드월드와 무신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뉴발란스 제품 단독 판매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자사 앱 'My NB'에 러닝 기록 탭 등을 추가하며 쇼핑 앱에서 고객 참여형 앱으로 재 탄생시켰다 이랜드는 두번 째 대표 브랜드인 스파오에 가격경쟁력을 필수로 한 전 세대를 타깃으로 디자인을 리뉴얼했다. 그간 1020 세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학생, 직장인 등 10세대부터 50세대까지 즐길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이랜드는 지난달 19일 타임스퀘어점 스파오 매장에 3040 직장인이 입을 수 있는 상품을 대거 배치했다. 1020 위주의 소비자층을 다양화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제품 진열 방식도 직관적으로 바꿨다. 이랜드월드는 스파오 타임스퀘어점을 시작으로 재단장 매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스파오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려면 소비 연령층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있었다"며 "이를 위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가 스파오를 필두로 내세우고 있는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중국 진출은 한국의 라인업을 현지에 그대로 적용해 'K패션'을 중국에 이식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 내 11개 스파오 매장 중 하나인 치바오 완커점은 지난 3월부터 한국 매장과 동일한 상품과 진열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3월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불어났다. 이랜드월드는 중국 아동복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올해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2023-10-03 14:18:00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외식 프랜차이즈, '시그니처 메뉴'로 고객 확보

현재 국내 외식업계가 업종을 막론하고 포화 상태인 가운데, 외식업체들이 각 브랜드만의 맛과 감성, 스토리를 함축하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올해 1월 전국 커피 음료점은 9만 3414개로, 3년 전 약 6만 개에 비해 50% 증가했으며,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3만 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이 레드오션화 되면서 외식업체들은 시그니처 메뉴를 중점적으로 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힘을 쏟는 추세다. 제품에 새로움을 덧붙여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뉴디맨드' 트렌드와 결부해 시그니처 메뉴에 변주를 가해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이용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블루샥은 타 카페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창업 초기부터 시그니처 메뉴인 '샥 라떼'를 내세운 마케팅에 집중했다. 브랜드 이름에서 따온 '샥 라떼'는 우유와 에스프레소 위 블루샥만의 레시피로 만든 특제 크림을 올려 만든 커피 메뉴로, 커피와 크림이 조화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소비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부산의 커피 매니아들 사이에서 크게 입소문을 타며 블루샥을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하게 만든 메뉴기도 하다. 블루샥은 '샥 라떼'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샥 라떼를 베이스로 개발한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 '피넛 라떼'를 출시했다. 블루샥만의 땅콩 크림을 사용해 고소함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피넛 라떼는 샥 라떼에 이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스타벅스의 '자몽 허니 블랙티'는 2016년 9월 스타벅스 티 브랜드 '티바나'의 런칭과 함께 탄생한 메뉴로, 산뜻한 자몽 과즙과 깊은 풍미의 블랙 티의 조합이 특징이다. 8년간 7000만 잔이 팔리면서 현재는 '자허블'이라는 약칭까지 생길 정도로 스타벅스의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잡았다. 스타벅스는 자몽 허니 블랙티를 재해석한 '자몽 허니 레몬 블렌디드'를 시즌 한정으로 출시하거나 30온스 트렌타 사이즈를 추가로 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몽 허니 블랙티를 활용하고 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이탈리안 B.M.T.'를 대표 메뉴로 한다. 'Biggest, Meatiest, Tastiest'라는 슬로건에 맞게 페퍼로니, 살라미, 햄의 조합이 만드는 풍부한 고기 맛이 인상적이다. 국내에서는 매장 영업시간 기준 '3초에 1개 팔렸다'는 문구로 홍보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전세계가 사랑하는 써브웨이의 베스트셀러'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시그니처 메뉴는 고객에게 브랜드의 대표 이미지로 각인돼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고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는 요즘엔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고정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로 시그니처 메뉴 활용 마케팅을 진행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03 14:12:55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보험브리핑]DB손보·KB라이프생명·KDB생명

DB손해보험이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 업계 1위와 MOU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DB금융센터에서 다음펫과 반려동물 보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다음펫은 ▲반려동물 등록 ▲AI기반 동물안면인식 등을 주력 사업 분야로 한다. 동물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펫샵 동물 등록 솔루션으로 반려동물 등록 산업 국내 1위 회사다. 양사는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업계 노하우를 공유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해 선진화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견주들을 위한 보험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시장 전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이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 노 엑시트(NO EXIT) 홍보 KB라이프생명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지난 4월에 시작했다. 참가자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를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이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마약 예방과 근절에 기여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생명보험사로서 사회문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DB생명이 미니저축보험을 출시했다. ◆ 단기 목적 자금 마련 가능 KDB생명은 '(무)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을 지난 1일 출시해 KDB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은 ▲만기 유지 시 최고 연 7% 확정 이율 ▲한달 이상 유지 시 원금 이상의 해약 환급금 등을 보장한다. 1년 만기며 기본 보험료는 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다.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60세까지다. 출시 기념으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품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무)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은 최대 7%의 이자를 제공하고 '보험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단기 목적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03 14:12:53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下) '세계는 지금'

[편집자 주]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 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시대는 사라졌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공간과 플랫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과거와 현재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정부의 시민감시 가능성, 일자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딥러닝한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상용한 2010년대 중반부터 경고내용이 변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일부 노동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 영향력은 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 전체 영역은 물론, 직접적 관계가 불명확한 타 산업군과 국경을 넘어선 사건에까지 미친다. 가상화폐와 쳇GPT의 부상 이후에는 기후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주목받았다. 처음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인 영향이 공론화 되고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은 2016년 경이다. 당시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연방통상위원회(FTC)에 에어비엔비(Airbnb)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이비앤비 측이 단기임대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 등락을 좌우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사 결과 전세계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이는 미국 내 법안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됐다. EU 또한 2016년 처음 구글이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안드로이드 사용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의 이 같은 행동이 모바일 앱·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하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2017년 구글의 온라인쇼핑 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 경쟁 등의 혐의로구글에 24억2000만 유로(약 3조920억원)의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첫 입법' EU, 이용자 및 공정경쟁에 무게 EU는 지난 8월 이른바 'DSA패키지'의 첫 발을 뗐다. DSA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로, DSA가 이번에 도입됐다. DSA 도입에 대해 마틴 후소벡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DSA는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섰다. DSA가 도입됨으로써 메타,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특정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혹은 제한, 규제기관 및 관련 연구원과 일부 내부 데이터 공유 등 의무를 부여받았다. 현재는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EU는 DMA 실행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6일 대상기업을 조사, 확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DMA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권력에 제동을 거는 법안으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EU는 2019년부터 입법에 나선 선두주자다. 2019년 6월 PSB규정으로 불리는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을 입법 후 2020년 7월부터 시행했다. PSB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적용대상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로 매개 서비스의 제공 기준, 순위, 차별화된 취급, 계약조건, 정보접근, 내부 민원 처리 시스템, 조정을 중심으로 규정한다. ◆미국, 6개 법안 우르르 폐기… 기술 패권에 무게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 법원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구글의 불공정한 전략이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했고 여기에 자사 검색엔진 빙(Bing)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나델라가 증언한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다루고 있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애플과 다른 기기 제조업체들과 체결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알파벳, MS가 불공정 경쟁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은 EU와 다르다. 해당 재판도 전통적 기업들에 함께 적용되는 반독점법을 토대로 한 소송일뿐, 플랫폼 관련 법안을 이용한 재판이 아니다. 올해 미국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률' 등 미국판 DMA로 불리던 빅테크 규제 법안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다만 지난 2월 연방의회는 SNS 사업자에게 콘텐츠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을 통과했다. 해당 법은 허위사실,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가 SNS에 무차별 노출되는 사건이 빈발함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과거 온라인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및 범죄행위가 아닌 한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가장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과 규제 논의를 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10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해당 지배력 남용여부를 규명한 보고서를 내 후 후속 조치가 2021년 6월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과한 6개 법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ACCESS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주 반독점 집행법 등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기술 패권이 곧 국가 경쟁력과 연관된다는 의견이 힘을 입고, 중국 내 해외 기업 규제가 강화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다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이 쉽다는 시각에 무게가 커지고 동시에 경쟁을 통한 발전이 주목받았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10-03 14:08:50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NO재팬' 온데간데…日 맥주·의류·여행상품 인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도 'NO재팬(일본산 불매운동)' 확산은 커녕 'YES 재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본 엔화 가치가 8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과 환차익을 고려한 엔화 수요가 급증하는가 하면, 일본 캐릭터 마케팅 흥행으로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반감도 축소됐다. 일본 맥주 수입량도 큰 폭으로 늘면서 일본이 다시 국내 맥주 수입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 'NO재팬' 확산 전인 2018년 이후 5년만이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만6573t(톤)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1.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중국(3만2153t), 네덜란드(2만9243t), 폴란드(1만1291t), 독일(9911t), 미국(9876t), 체코(8850t), 아일랜드(8705t)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본 맥주 수입량은 1만8940t으로, 전체 수입량의 8.8%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238.4% 폭증한 것이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화력을 잃으면서 아사히와 삿포로 등 일본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맥주 수입량은 불매운동이 일기 전인 2018년에도 8만6676t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4.2%로 1위였다. 이후 2019년에는 4만7331t으로 떨어져 3위에 그쳤고, 2020년에는 10위까지 추락했다. 특히 롯데아사히주류가 국내 시장에 들여온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제품이 들어오면 곧바로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매 여파로 국내 매장 60곳의 문을 닫은 유니클로도 지난해 국내 SPA(제조·유통 일괄형) 옷 시장에서 매출 1위를 탈환했다. 유니클로 국내 운영을 맡고 있는 에프알엘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보다 116.8% 성장한 114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20.9% 증가한 7042억원으로 집계됐다. 견실한 내수 실적과 꾸준한 해외 매출 성장에 힘입어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올 회계연도 매출 목표를 지난 회계연도보다 18.6% 증가한 2조7300억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침체에 빠져있던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 코리아도 분위기가 전환됐다. 재작년 말부터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전년 대비 15% 성장세를, 올해는 30%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는 운동화의 경우 MZ세대에게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으며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최근 네이버 검색량에서도 아식스가 단기간에 500% 이상 증가했을 정도다. 일본문화에 대해 거부감없이 수용하는 MZ세대가 늘자 유통가에서는 일본 캐릭터와의 협업 마케팅이 유행으로 자리잡았다.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가 산리오와 협업해 선보인 '산리오캐릭터즈' 음료와 쿠키는 판매 개시 10일 만에 30만 개가 팔리는가 하면, 세븐일레븐이 출시한 산리오캐릭터즈 도시락 케이크는 한정판으로 준비한 초도 물량 5만 개가 일주일 만에 동나기도 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원전수를 방류했음에도 2019년 일제히 불매 운동을 벌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추석 연휴 선호 여행지 1위에도 일본이 이름을 올렸다. 교원투어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외여행 예약자 수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700% 증가했다. 선호 여행지로는 일본(24%)을 가장 많이 선택됐고, 베트남(15%) 등 동남아시아 지역도 인기를 끌었다. 인천공항이 조사한 설문에서도 추석 연휴 선호 여행지 1위로 일본(28.2%)이 꼽히기도 했다. 하나투어의 일본 상품 예약률(지난달 28~31일 기준)도 34.6%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엔화 가치 하락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여행지로 일본이 급부상했다. 일본행 관광상품과 항공권이 매진되는 분위기"라며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산물이 아니고서야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거부감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개인의 취향과 소비를 존중하는 문화가 더 크게 자리잡았다"며 "제품과 국가간 갈등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시선이 많아 과거처럼 NO재팬이 확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03 14:06:14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국민 5명중 1명 우울증·불안장애 앓아..30대 미만 50% 늘었다

국내 5명 중 1명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미만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 년간 906 만명에 달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시에 치료받은 환자도 55 만명에 달했다 .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5 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인 2019 년 대비 23.1% 증가했다 .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코로나 19 이전 2019 년과 , 이후 2022년을 비교해 20 대가 51% 로 가장 늘었고 , 10 대이하 48.3%, 10 대 46.9%, 30 대 44.4% 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 대 미만은 50% 나 증가해 코로나 이후 , 젊은 층 증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 19 인한 사회적 불안과 우울감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 년간 우울증 · 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 60 세 이상이 334 만명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 들을 포함한다. . 백 의원은 " 지난 5 년간 906 만명, 전국민의 약 5 분의1이 우울·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이 미흡했다"며 "자살과 불안장애,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을 담당과에서 국으로 격상하고 ,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03 13:26:07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SK에너지, '머핀 포인트' 행사 실시…"한정판 사은품 증정"

SK에너지가 머핀(Muffin) 포인트 3000점 이상을 보유한 멤버십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SK이노베이션은 10월 4일부터 머핀(Muffin) 포인트 3000점 이상을 보유한 머핀 멤버십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을 증정하는 '머핀 포인트 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머핀 포인트는 지난 5월 새롭게 출시한 머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SK주유소·충전소에서 적립·사용 가능한 포인트다. '머핀'은 SK에너지가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모빌리티 멤버십 플랫폼으로 주유, LGP충전, 전기차 충전, 세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다룬다. 머핀 포인트 적립·사용 및 세차·정비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올해 12년째를 맞은 SK에너지의 머핀 포인트 행사는 카라이프(Car Life)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머핀의 출시를 기념해 '머핀 FOR YOUR LIFE'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별 한정판 사은품은 ▲장우산 ▲차량용 소화기 ▲옥스포드 블록 ▲세탁세제 ▲물티슈 등 5종이 준비됐으며 원하는 사은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사은품은 머핀 포인트 3000점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머핀 포인트는 머핀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머핀 포인트를 1500점 이상 3000점 미만 보유한 고객은 OK캐쉬백 포인트 최대 1500점을 머핀 포인트로 전환해 신청할 수 있다. 사은품 신청은 오는 4일부터 11월26일까지 전국 SK주유소·충전소 및 머핀 앱에서 가능하다. 모든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다. 사은품 수령은 오는 21일부터 12월17일까지 고객이 지정한 전국 SK주유소·충전소에서 가능하다.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는 "새롭게 출시한 머핀 앱을 기념해 특별 한정판 사은품을 구성했다"며 "머핀을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이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점차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3 13:24:35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연령차별 없는 일터' 주제의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고용노동부가 3일 '나, 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있는 사람'을 주제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달 4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확산해 고령자 고용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및 고령자 고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은 대상 1개작(장관상 200만원)과 최우수상 2개작(100만원), 우수상 5개작(50만원), 장려상 10개작(20만원) 등이다. 수상작은 11월20일에 고용부 홈페이지 게시되고 개별 통보된다. 고용부는 "수상작은 고령자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3 13:04:3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공기업] 한전,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한 사례 특별 감사로 적발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는 데 대규모 전력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력 공급권을 선점해 개발 이익만 챙기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전기 사용 신청자 대다수가 부동산 개발 이익 등의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공사는 3일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한 법인은 28곳의 주소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한 사례부터, 6명이 동시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며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한 사례도 있었다. 데이터센터처럼 5000㎾(킬로와트) 이상 대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우선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해야한다.사업자는 한전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에 해당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면서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전은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났음에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 33건도 발견했다.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됐는데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3건 있었다. 한전은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구축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사용예정통지 제한하는 방안 마련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반려하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한전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

2023-10-03 13:01:59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원재료 있으면, 연동계약 필수"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연동제 협의사항은 물품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의무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과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와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으로 마련된 특전이 제공된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그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데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수록한 FAQ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공정위는 10월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 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2:56: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용산·동대문 지역 도보해설관광코스 소개

서울시는 3일 용산과 동대문 지역의 도보해설관광 코스를 소개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도보해설관광코스는 용산 '한강대로 이야기길'과 동대문 '전통시장 힐링로드' 총 2개다. 용산 한강대로 이야기길은 용산역에서 시작해 한강대로를 따라 걸으며 용산 곳곳에 스며든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코스이다. 참가자들은 용산역의 탄생과 발전, 군사기지로서의 용산 등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 지역의 모습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며 대상지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익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통시장 힐링로드는 우리나라 전통 약재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약령시장부터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경동시장까지 서울 전통시장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코스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농경문화의 흔적을 둘러보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기존 코스에 '정릉천'을 추가해 '천(川)'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주중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주말 3회(오전 10시, 오후 2·3시) 운영된다. 한 그룹당 최대 10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11명 이상은 단체 예약을 해야 한다. 해설은 총 7개 언어(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마인어, 베트남어)로 제공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도보해설관광 홈페이지(dobo.visitseoul.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2023-10-03 12:53:2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국립공원공단 등 부안서 고령층 고용사업 맞손

국립공원공단이 전북 부안에 위치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실생태밥상이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자 고령자친화기업이다.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생태탐방원)과 부안군,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4개 민·관이 힘을 모아 설립했다. 공단은 탐방원 내 약 188평(624.75㎡) 규모의 식당을 마실생태밥상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이를 '지역음식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또 대한노인회는 마실생태밥상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되도록 지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마실생태밥상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해 창업지원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마실생태밥상은 60세 이상의 지역노인 11명을 채용해 탐방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11가구에 도시락을 제공한다. 수익의 5%는 탐방원의 노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마실생태밥상을 통해 생태탐방원 이용객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만든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 대상 안정적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북한산 등 나머지 8개 생태탐방원으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3 12:45: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69개 해외 도시에 정책 공유...전방위 도시 외교

서울시는 9월 한 달간 총 69개 해외도시에 서울의 동행·매력 정책을 전파하고 새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을 홍보하는 도시 외교전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6~23일 북미 출장길에 올라 국제연합(UN,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문화예술 기관이 위치한 뉴욕시와 친선도시 협약을 맺으며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기반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제연합(UN) 기후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된 'C40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런던, 파리, 몬트리올 등 8개 도시 시장과 기후위기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9월 24~26일 시는 제12회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30개국 50개 도시 대표단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분야별 협력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베트남 호치민시의 판 반 마이 인민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스마트 도시, 하천 관리, 도시철도 운영 등 우수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금융·바이오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서울시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예르블랏 도사예프 알마티 시장은 시의 친환경 교통, 폐기물 관리, 스마트도시 정책 전수를 요청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도시 외교의 장을 서울시가 주도하고, 도시 정부 간 협력은 물론 경제·관광·문화 등 민간 분야의 교류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3 12:37:5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특례상장사, 절반은 공모가보다 30% 급락…거래정지에 상장폐지까지

특례상장한 기업 가운데 절반이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거래정지에 상장폐지되는 곳도 나왔지만 최근 당국이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키로 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 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지난 27일 기준 전체 200개 기업 중 64%인 127곳이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특례상장이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술이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 공모가 대비 30% 이상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99곳으로 절반 가량이며, 50% 이상 주가가 급락한 기업도 76곳에 달했다. 투자자 손실이 큰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상장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면서 주관사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례상장은 기술특례와 이익미실현 상장으로 구분되며, 기술특례의 경우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뉜다. 기술평가 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최근 10년간 총 164곳이다. 108개사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며, 절반이 넘는 84개사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30% 이상 하락했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시스, 인트로메딕 등 3개사가 거래정지 됐으며, 유네코는 상장폐지됐다. 성장성 추천 특례는 2017년 도입 이후 총 20개의 기업이 상장했다. 적자 기업이더라도 주관사의 추천을 받으면 상장할 수 있는 탓에 성장성 추천 특례로 상장한 제약·바이오 회사는 대부분 적자상태다. 8개사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 이상 급락한 가운데 성장성 추천 특례 1호로 상장한 셀리버리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익미실현 특례를 통해서는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개의 기업이 상장했다.

2023-10-03 12:25:4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