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부동산 대책] "건설업계 단비...수요자는 글쎄!"
건설업계는 26일 12만호 추가공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등 2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대책발표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위축을 초기 비상단계'로 규정하며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PF 등 건설금융과 보증지원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지난해 이후 지속된 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자금시장 경색,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산업의 위기해소에 주안점을 뒀다. 부동산 PF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 착공률,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장에선 건설업계에 단비 효과가 있겠지만 수요진작책은 별로 담겨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 물량에 있어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의 3만호 추가 물량 확보, 신규택지 발굴,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기존 사업의 공정 관리 및 기존 택지의 지구지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물량은 기존 규제의 합리화와 사업 여건 개선이 방점이다. 이어 공공택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 분양→임대 전환, 공사비의 유연한 조정,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 정상화 입법, PF 보증 규모·한도 확대, HUG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 지원과 비아파트 규제 개선, 도심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으로 확대한다. 윤지혜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책 중 단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내용은 3기 신도시에서의 추가 물량 확보와 공공 사업 절차 단축 등과 민간에서는 PF대출 보증 확대와 분양→임대전환, 중도금 대출 지원을 포함한 금융 지원 정책으로 볼수 있다"며 "규제 정상화나 정비사업 절차, 비아파트 규제 개선 등 제도 변경 등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공급물량 확대가 시장 만능일 수는 없다"며 "비수도권 등 수요 회복,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 근본적 불균형 해소 방안 등 후속조치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 지원 등으로는 미흡해 지방시장과의 양극화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비수도권 미분양 리스크가 여전하고 신규 분양시장도 위축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공공물량 획대 방안으로 평균 용적률 등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을 내놨다. 3만호 확충을 위해서는 평균 196%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20%포인트 이상 늘리거나 공원·녹지 등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신도시 쾌적성 여부를 해치지 않는 범위 설정이 새 과제다. 또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를 통해 당초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2만호를 늘릴 계획이다. 신규 택지지구와 관련, 발표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기고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지속 발굴키로 했다. 그 외에 올해 공공분양 7.6만호, 공공임대 3.5만호 등 공공주택 건설계획은 패스트트랙을 총 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따라서 공공 택지 건설 계획, 뉴홈 공급 시기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도 꽤한다.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 민간 주택 신속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 합리화·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PF 확대 방안으로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한다. 당초 HUG 10조원, 주금공 5조원에서 HUG 15조원, 주금공 10조원으로 PF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또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안으로 민관 PF조정위원회를 둬 정상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 조정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지속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